		2022. 9. 21.(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9월 2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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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재단, 메타버스 윤리 문제 사전 대응 … 「메타버스 윤리 중요성 및 대응방안」보고서 발간 - 서울디지털재단, 코로나19로 급부상한 디지털 사회 윤리 문제 막고 메타버스 활성 가속화 - 메타버스 건전 이용을 위한 윤리 중요성 및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교육적․기술적 방안 제시 - ▲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 ▲리터러시 교육 ▲플랫폼의 기술적 예방 등 대응방안 제언

□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디지털 사회로 급부상한 메타버스, 아바타 성범죄, 언어폭력, 정보 침해,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은 메타버스 윤리 문제 사전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지난 20일 ｢메타버스 윤리 중요성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메타버스 윤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리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기술적 방안을 제시했다.

□ 이번 보고서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준비 중인「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메타버스 특성 및 윤리적 사례를 시민들이 보기 쉽게 담아냈다.

○ 서울디지털재단은 11월 말까지 서울시「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 다양한 주체별(개발자, 운영자, 이용자, 창작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행동 준수사항이 담긴다.

□ 보고서의 주된 내용으로, 메타버스 특성은 ▲비대면 소통 ▲아바타 및 공동체 ▲실감 콘텐츠 등으로 정의하고, 각 특성에 따른 ▲초상권 침해 ▲언어적 폭력 ▲사생활 노출 등 윤리적 문제 사례를 알려주며 메타버스에 적합한 윤리 제도 마련을 위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 메타버스 윤리적 문제 사례로는 초상권 침해, 언어적 폭력, 사생활 노출, 음란물 등 부적절 콘텐츠 유포, 개인정보 및 데이터 유출, 아바타간 성범죄, 집단 이기주의, 디지털 격차, 데이터 신뢰성, 디자인 침해, 상표권 침해 등이 있다.

□ 윤리적 문제 대응 방안으로는 ▲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의 기술적 예방을 제시했고, 상호 보완적인 적용을 통해 건전한 메타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언했다.

○ ‘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은 초기 메타버스 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규제적 접근이 아닌 스스로 건전한 이용환경 문화를 조성토록 돕는 방안이다.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강한 규제의 성격을 가지지 않아 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낮고, 이용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될 수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윤리 원칙과 주체별(개발자, 운영자, 이용자, 창작자) 행동 준수사항이 포함될 것을 제안했다.

○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메타버스 참여 구성원들의 연령, 성별, 신체적 조건 등에 제약 없이 각 주체에 맞는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설명했다. 예를 들어 ①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로 메타버스 비대면 원격수업이 늘어난 상황 속 지켜야 할 윤리 의식, ② 고령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메타버스 피해 대처방안에 대한 윤리 교육, ③창작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등이 포함된다.

○ ‘플랫폼 기술적 예방’은 윤리의식 제고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①게임 관련 게임 관련 청소년 보호를 위한 ‘셧다운제’, ‘이용 연령 제한’, ②최근 메타(구 페이스북)에서 도입한 아바타 성희롱, 괴롭힘 등 방지를 위한 1.2m 거리두기 기능 ‘퍼스널 바운더리’ ③미국 VR게임 ‘QuiVR’에서 도입한 성추행 등 부적절한 행위하는 상대방을 게임에서 튕겨내는 ‘퍼스널 버블’ 기능 등이 그 사례다.

□ ｢메타버스 윤리 중요성 및 대응방안｣ 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www.sdf.seoul.kr) ‘지식정보’ 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메타버스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아바타 성범죄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메타버스에서도 현실의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는 새로운 디지털 사회 윤리가 필요하다.”며 “서울디지털재단에서는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구축에 따라 공공행정 메타버스 플랫폼의 건전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메타버스 윤리 중요성 및 대응방안 보고서 요약

붙임		「메타버스 윤리 중요성 및 대응방안」 보고서 요약

□ 표지

□ 요약

○ 연구배경

- 인간사회는 서로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인 ‘윤리’를 바탕으로 살아가게 되며, 윤리를 바탕으로 각 사회의 행위 규범들이 도출된다.

- 인터넷의 발달은 인간사회의 범위를 디지털 사회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디지털 세계에서의 ‘윤리’는 디지털 발전 속도에 비해 그 중요성이 더디게 인식되고 있다.

- 디지털 세계에서의 윤리의식의 결여는 사이버 폭력, 사기, 침해 등의 형태로 부작용을 낳았고, 익명성과 비대면이라는 특성안에서 각종 성희롱과 언어폭력에 노출되었으나 제재 및 구제 방안은 부족한 상태이다.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상현실 공간인 메타버스가 새로운 디지털사회의 한 영역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성(성별, 연령, 국가 등)을 가진 이용자들이 메타버스 세계에 접속하고 있다.

- 메타버스의 특성은 디지털 세계 전반을 아우르고 있고, 다양한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만큼 메타버스 내에서의 건전한 이용문화 형성은 매우 중요하나, 현재 메타버스관련 윤리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 본 보고서의 목적은 메타버스 특성과 윤리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리 의식 향상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 주요 내용

- 인간사회의 윤리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의 확장으로서 디지털 사회를 이해하고, 디지털 사회에서 주체별로 요구되고 있는 윤리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 사회로서 메타버스의 윤리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한다.

- 기존 서비스로부터 메타버스의 특성들을 발굴하고 메타버스를 둘러싼 윤리적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메타버스에 적합한 윤리 제도 마련을 위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 메타버스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 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윤리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 기술적 예방을 제시하여 다방면에서 윤리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시사점

- 현재 시점에서의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향후 발전된 형태의 메타버스를 제시하여, 지속적인 메타버스 윤리의 수정과 보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메타버스의 새로운 특성 발굴 가능성을 보여주고, 새로운 특성으로부터 메타버스 정체성과 차별점이 확립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특성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 메타버스 윤리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메타버스 윤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