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1.12.(목) 석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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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총무팀			총무팀장	이봉준		02)3435-0520
				담 당 자	조병길		02)3435-052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관련홈페이지	http://www.garak.co.kr
국내 최대 농수산물도매시장‘가락시장’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성 향상 협약 체결 - 협약 통해 청렴한 조직, 고객 위한 공정·투명한 도매시장 구현 다짐

□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하여 연간 수도권 먹거리의 약 50%를 책임지고 있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이러한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에서 가락시장을 더욱 청렴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하여 굳은 다짐을 하였다.

□ 공사는 11월 12일 목요일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이상학)와 청렴한 문화 조성 및 확산, 도매시장의 폐단 해소를 통한 투명한 시장 구현, 생산자와 소비자 서비스 개선 및 국민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식문화 전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날 두 기관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보 교환, 제도 개선, 청렴 활동, 교육 등 적극 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 하였다.

□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 시책 평가 1등급을 받은 바 있는데,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시장관리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아주 우수한 결과이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에 대한 임직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절·소통·감동이 있는 조직으로 거듭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 이 협약은 공사 조직 내부 혁신에 끝나지 않는다.

□ 가락시장은 최근 많은 언론 및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바 있듯 경매제의 독점적 수탁구조로 인하여 높은 가격 변동성,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제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공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제로 대표되는 거래제도 다변화를 통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전력투구 중인데, 본 협약은 이를 가속화하는 디딤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사의 김경호 사장은 “이번 협약을 민주적이고 선도적인 농수산물 유통의 마중물로 삼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목적인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도매시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전하였다.

첨부 : 1. 협약식 사진(협약식 종료 후 송부)

2. 협약서 1부

3. 투명성 강화를 위한 MOU 추진계획 1부. 끝.

첨부1)

협약 체결 사진

첨부2) : 협약서(안)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성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이하 “공사”라 한다 ) 와 한국투명성기구 ( 이하 “투명성기구”라 한다 ) 는 투명성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노력을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상호 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투명성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사와 투명성기구가 적극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공사와 투명성기구는 투명성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련 법령, 규정, 정관이 정한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 내에서 최대한 긴밀하게 교류․협력한다.

제3조(협약의 내용) 공사와 투명성기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투명성기구 - 공사

1. 청렴 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 향상 방안 및 환경 조성

2. 국제 투명성기구의 반부패지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지수 향상

3.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보 교환 및 제도개선

4. 반부패 활동과 관련 상대 기관의 청렴 행사 및 교육활동 적극 참여

5. 기타 상호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

공사의 세부 약속

1. 전 직원의 투명성에 대한 역량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과 솔선수범

2. 친절, 소통, 감동이 있는 행정 실현

3. 도매시장법인 독과점에 따른 심각한 폐단 해소

4. 농업농민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5. 국민에게는 건강하고 올바른 식문화 전파

제4조(업무협의) 공사와 투명성기구는 협약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 관련 이행계획과 보고서를 매년 상호 제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 기관 중 어느 한 곳의 제안에 의하여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제5조(협약 이행 간 준수사항) 공사와 투명성기구는 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업무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비밀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언론공개, 자료 활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개정) 본 협약 내용 중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합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제7조(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 협약서가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중인 사항에 한해 종료 시까지 본 협약서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8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 경 호					공동대표 이 상 학

첨부3) 투명성 강화를 위한 MOU 추진 계획

			부패 Zero	투명․청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사)한국투명기구

투명성 강화를 위한 MOU 추진계획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총무팀

투명성 강화를 위한 MOU 추진 계획

○ 청렴과 투명한 공사를 경영하여 부패없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

○ 공사 임직원을 비롯한 유통인․출하자․소비자에게 투명성, 책임성, 연대,  용기, 정의의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

Ⅰ

MOU 추진 개요

□ MOU 추진 일정

○ 일시 : 2020.11.12(목) 10:30~11:00

○ 장소 : 공사 15층 대회의실

○ 기관 :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

○ 참석

- 공사 : 사장님, 본부장 8명

- 한국투명성기구 : 의장 등

□ MOU 타임테이블

10:30		공사 도착						∘업무동 로비 ∘총무팀장 영접
10:35	(5＇)		티타임					∘장 소 : 사장 접견실 ∘참 석 :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사무총장
10:40	(5＇)		MOU체결장소 이동					∘장 소 : 15층 대회의실
10:55	(15＇)		MOU체결					∘참석자 소개 및 기관대표 인사말씀 ∘협약 체결(진행 : 총무팀장)
11:00	(5＇)		기념촬영					∘대표자 촬영 ∘대표자 및 참석자 촬영
11:30	(60＇)			▸점심식사				∘추후 섭외
12:30		출발 → 한국투명성기구						∘배웅

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성과

□ 전년도 평가 결과 및 성과 분석

○ (종합청렴도) 8.23점으로 전년 대비 0.92점 상승(5등급 ➡ 3등급)

○ (부패방지 시책평가) 92.79점으로 전년 대비 3.97점 상승(3등급 ➡ 1등급)

종합청렴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 내부청렴도에 비해 외부청렴도가 저조 • 유통인 관리, 부패경험 등이 개선 필요 • 부패행위, 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취약	• 청렴도 연계 및 기관장 참여정책 우수 • 기관 고유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청렴시책 추진 강화가 필요

○ 종합청렴도는 지난 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회복하였으며,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기관 최초로 1등급을 달성함

○ 부패방지 시책 추진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전개하여 종합청렴도 등급 동반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음

Ⅲ

투명성 강화를 위한 추진 체계

□ 비전 및 미션

공사 미션			농수산물 유통효율화, 안전 먹거리 공급, 건강한 식문화 창조
핵심 가치			신뢰와 책임			소통과 협력		전문성과 도전
청렴 비전			부패행위 Zero, 친절하고 청렴한 공사 구현
추진 전략			도매시장 구성원의 다층적 참여를 통한 청렴 조직문화 확산 전파
추진 과제			수신(修身)		제사(齊社)		치시장(治市場)		투명•공정한 사회 구현
세부 추진 과제			•CEO, 간부직원의 청렴문화 확산 솔선수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내부직원 역량강화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사관리 •친절, 소통, 감동이 있는 인사행정 실현		•농업농민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		•출하자에게는 공정하고 제값 받는 시장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하는 시장 •국민에게는 건강한 식문화를 창조하는 공사
			修身齊家治國平天下<사서삼경 중 《대학》에서 인용> 선비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알려주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조직

				기 관 장					청렴옴부즈만
									감사 (비상임)
윤리경영위원회				반부패∙청렴정책 전담부서
윤리경영실무추진반				행동강령책임관					감사실
청렴자율준수관 (반부패/청렴 실천리더)				청탁방지담당관

□ 조직별 역할체계

ㅇ 분권화된 운영체계 구성 및 소통채널 운영을 통하여,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성과를 제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조 직 명	주요기능 및 역할
기관장	◦ 반부패∙청렴 활동 의지·원칙 표명 및 실행 독려 등
윤리경영위원회	◦ 반부패∙청렴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방향 결정 ◦ 행동강령 제·개정 및 강령 운영·이행 계획 수립 등
윤리경영실무추진반	◦ 분야별 반부패∙청렴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해당 분야 반부패∙청렴 추진을 위한 사항
명예 청렴자율준수관	◦ 해당 부서 반부패∙청렴 추진 및 점검 ◦ 반부패∙청렴 실천과 관련된 소속 직원의 상담
감사	◦ 반부패∙청렴 추진전략 수립 및 운영 총괄 등
감사실	◦ 행동강령 운영 및 반부패·청렴 활동 총괄 ◦ 강령 이행실태·준수여부 점검 및 신고채널 운영
행동강령책임관	◦ 반부패∙청렴 및 행동강령 업무 관리 ◦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청탁방지담당관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교육․상담 ◦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조사
청렴 옴부즈만	◦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 및 의견 표명 ◦ 주요사업 및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감사요구

Ⅳ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추진과제 1> 수신(修身) - 2020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실)

		CEO, 간부직원의 청렴문화 확산 솔선수범

□ 투명성 및 청렴에 대한 CEO의 철학

○ 직원들에게 보내는 청렴 서한문 발췌

- 청렴은 친절과 동전의 양면

한쪽의 친절이 반대쪽에서 보면 청렴으로 나타나고 다른 쪽의 청렴이 반대편에서 보면 친절인 것입니다. 친절한 조직은 청렴하고, 청렴한 조직은 친절한 것입니다.

- 청렴은 우리 공직자의 가장 큰 이익이고 기본 중의 기본

청렴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면 공직에서 배제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업무와 관련해 단돈 1,000원만 받더라도 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청렴정책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청렴이 공직가치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 서한문 일부

□ CEO 및 간부직원의 청렴문화 솔선수범

○ 기관장 주도의 윤리경영위원회 운영

- (윤리경영위원회) 기관장과 고위직으로 구성된 청렴정책 최고 의사 결정기구

- (목적) 윤리경영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유도, 윤리헌장 및 강령 준수

- (구성) 위원장(기관장) 포함 본부장급 총 9명으로 구성

- (운영) 윤리경영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의 결정 등 심의·의결(연 2회)

○ 고위직 청렴계약제 실시

- (목적) 부서장 이상 고위직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는 청렴계약제도를 운영하여 윤리경영 실천의 솔선수범 및 청렴의무 이행의 책임성 확보

- (운영) 현직 기관장, 본부장, 부서장 등 고위직에 대한 청렴계약서 작성 및 신규 고위직 인사발령 시에 추가 계약 실시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교육 추진

□ (목적) 청렴교육을 통한 자기진단과 청렴문화 확산

□ (추진내용)

○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법에 의한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준수

교 육 과 정	대상	시행
외부 전문 강사 초청 특강	전 직원	연 1회
신규 임용자 청렴교육	신규 임용자	신규 채용 시
승진자 청렴교육	승진(예정)자	승진자 교육 시
고위직 청렴교육	부서장 이상	연 1회
예산집행 교육(업무추진비, 회의비 중점)	각 부서 서무	연 1회
사이버 청렴 교육	전 직원	3월∼10월
행동강령 숙지도 및 청렴 자가진단	전 직원	반기별 1회

□ 청렴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수시)

○ 청탁금지법 매뉴얼, 청탁금지법 사례집, 행동강령내규 가이드북,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 등

□ 청렴교육 담당인력 전문성 강화

○ 사내 청렴교육강사 추가 선정(기존 2명 → 3명)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 양성과정

<추진과제 2> 제사(齊社) - 2020년 인사 운영 계획(총무팀)

		CEO의 투명하고 청렴한 인사 철학

□ (조직운영) 보다 투명하게, 보다 친절하게 조직을 운영할 것을 전직원에 약속

□ (인사)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친절하게 알리고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시행할 것을 강조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인사 운영 방향

□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사관리로 예측 가능성 확보

○ 연간 인사 일정(승진･정기전보 등) 확정 및 발표

○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개인별 조회 가능토록 시스템 보완

□ 친절･소통･감동이 있는 인사행정 실현

○ CEO 인사고충 핫라인 및 인사부서의 상시 고충처리 시스템 운영

○ CEO 및 경영본부장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인사상담 실시

○ 원칙과 기준에 의하지만 소외자 및 소수직렬에 대한 고려

□ 인사 운영상 문제점 해소를 위한 인사 제도 개선

○ 채용: 직무능력표준(NCS) 개선 및 필기시험 표준점수제 도입

○ 승진: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 도입 운영

○ 전보: 희망 신청보직 확대,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고충 기준 설정

○ 평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경력평정･훈련평정 점수･다면평가 인원 조정

○ 포상: 업무추진에서 작지만 개선 사항에 대한 CEO의 수시 포상 확대

<추진과제 3> 치시장(治市場) - 공영도매시장 제도 개혁(유통총괄팀)

		유통환경 변화와 경매제도의 한계

□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도매시장을 기피하는 생산자·구매자 확대 일로

○ APC(산지유통센터), 조공법인 등 규모화된 산지조직의 도매시장외 유통 물량 증가

※ 「상품(上品) 도매시장외 유통 ⇨ 중·하품 도매시장 출하 ⇨ 도매시장 가격(기준가)하락 ⇨ ‘전체 수취가 하락’ 악순환

○ 대형유통업체 역시 도매시장보다 산지와 직거래 선호

※ 대형할인점 바이어 거래처 선호도(KREI 조사결과 `16)  : 1위 산지직구입, 2위 벤더, 3위 도매시장

□ 당일 반입물량 변화에 민감한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수급 불안 가중

○ '20.7월 배추경매가 : 50%상승(전일 대비) ⇨ 14%상승 ⇨ 36%하락(매년 반복)

○ 매년 천문학적 재원을 투입하는 정부의 시장격리 대책 불구 가격 급등락 반복

○ 계약재배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통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만 적시에 생산하도록 유도 필요(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해외 선진국처럼 시장도매상이 생산자와 사전 계약 거래(6개월～1년 전)를 통하여 판매 규모를 미리 확정하여 자율적 생산량 통제로 수급안정 도모 필요

※ (현재) 당일 반입물량 경매 → (개선) 예약형 수의매매(시장도매인, 상장예외품목 확대 등)

□ 경매 대기시간 과다, 공간 잠식, 점포 이송비 등으로 높은 유통비용 발생

구 분	경 매 제	시장도매인제	비 고
체류시간	3.5 ~ 9.5h	~ 2h	0.2 ~ 0.6배
단위면적당 거래금액	4,609천원/㎡	17,162천원/㎡	3.7배
파렛트처리율	28.3%	51.3%	1.8배

자료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분석, 아이엔케이(주), (`19)

□		도매시장법인 독과점에 따른 폐해 심각(가락시장 청과부류)

□ 독과점 구조의 심각한 폐해 발생 ⇨ 위탁수수료 인하 경쟁 등 생산자서비스 소홀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만을 통해서 거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독과점적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는 무심

○ 위탁수수료 담합('18년 "공정위" 과징금 116억원 부과) : 대형 로펌에 의뢰 소송 중

□ 과다한 수익 창출 및 주주 배당 ⇨ 비농업 자본 인수 대상으로 전락

○ 최근 4개년('15~'18년) 평균 영업이익률 17.6%(유사업종 대비 6.5배), 현금배당 성향 35.1%(동종업종 대비 1.4배)

※ '19년 청과 도매시장법인 : (평균 영업이익률) 14.7%, (현금배당 성향) 81.1%

○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지배주주(대주주) 및 주요 업종 현황

구 분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지배주주	고려제강	태평양개발	신라교역	더코리아홀딩스	호반건설
주주업종	제조업	건설	어업서비스	M&A, 경영컨설팅	주택건설, 분양

※ 동화청과 경영권 변동사례 : ('10년) 동부한농 280억원 → ('15년) 칸서스네오 540억원 → ('16년) 서울랜드 587억원 → ('19년) 신라교역 771억원

- 「도매시장법인 안정적인 수익창출 ⇨ 비농업분야 대규모 자본유출 ⇨ 투기적자본의 인수 및 매각 반복」의 폐해 지속

- 최근 언론(KBS, 중앙일보, 문화일보, 서울경제신문, 노컷뉴스, 농정신문 등)에서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수탁구조에 따른 심각한 폐단 지속 지적

□ 도매시장법인의 많은 영업수익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역할 소홀

- 거래금액 대비 출하선도금 지급 비율이 도매시장법인 1.3%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5.7%), 상장예외품목(10.4%) 보다 낮음('18년 기준)

도매법인은 일부 농업단체·전문지·학자와 연계하여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로비 지속 → 농식품부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 필요

□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필수 개혁 과제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조속한 도입 필요 … 농식품부 장관 승인

○ 시장도매인제는 법령의 개정없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도입 가능

※ 장관의 승인만으로도 도매시장법인의 생산자 서비스 개선노력의 출발점

□ 상장예외거래 허가 요건 확대 …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개정

○ (현행) 제한적으로 상장예외품목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법의 취지 축소

○ (개정) 농안법 입법취지를 살려 지정요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

	< 상장예외 거래 허가 요건 추가 >
1. (추가) 기록상장, 허위거래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품목 2. (추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시장 지배적 품목에 해당되어 출하자 또는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 3. (개선)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기존 : 현저히 곤란→적합하지 아니)

□ 시장개설자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자율권 보장 … 농안법 17조 개정

○ (현재) 도매시장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 장관 승인대상(37개)

○ (개선) 중요 사항 변경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개정

	< 승인대상 중요 업무규정 사항 >
1. 도매시장의 명칭․장소․면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4.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Ⅴ

투명성 강화를 위한 MOU 기대효과

		조직구성원의 청렴 및 투명성 역량강화 ···· 수신(修身)

□ CEO, 간부직원의 청렴문화 확산 및 솔선수범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내부직원 역량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관리 ···········제사(齊社)

□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사관리

□ 친절, 소통, 감동이 있는 인사행정 실현

□ 인사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

□ 공정하고 투명한 임직원 채용

□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공정·정의가 있는 시장 구현·· 치시장(治市場)

□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매제도 한계 극복

□ 도매시장법인 독과점에 따른 심각한 폐단 해소

□ 농업농민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

□		투명•공정한 사회 구현

□ 출하자에게는 공정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

□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는 시장

□ 국민에게는 건강하고 올바른 식문화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