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9. 29(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9월 29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2133-8370
					도시경관팀장		이영욱		2133-839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서신석		2133-8393
서울의 경관, 역사도심‧한강변‧주요산 중심으로 중점관리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안)…28(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원안가결’ - ｢경관법｣에 따라 '09년 최초 수립, 5년마다 재정비… 변화된 여건 반영 - 경관 보전‧관리‧형성 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설정 및 가이드라인 등 골자 - ‘권장과 유도’를 통한 경관계획의 실행력 강화 → 하반기 확정

□ 서울시는 서울의 경관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과 밑그림을 담은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이 28일(수) 열린 제14차 서울시 경관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 '서울시 경관계획'은 도시경관 부문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실행수단인 관련계획 및 심의에 대한 경관부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또, 역사문화자원, 건축물, 자연녹지,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간의 배려와 조화를 통해 경관을 관리‧형성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경관계획 내용 보완,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 등 내용을 핵심으로 '13년 ｢경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09년 최초 수립한 경관계획의 틀과 내용을 다듬고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했다.

□ 이번에 마련한 재정비(안)은 핵심적으로 서울 전역에 대한 경관 보전‧관리‧형성계획과 경관법에 따라 새로 설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우선, 그동안 18개로(기본+중점관리구역) 세분화됐던 경관 관리구역을 경관적 중요도에 따라 3개(▴역사도심 ▴한강변 ▴주요 산 주변) 중점관리구역(총 116㎢)으로 단순화했다.

□ 또, 10개로 구분돼 복잡했던 경관구조를 ▴역사도심권(사대문안+한양도성) ▴자연녹지축(내‧외사산, 남북녹지) ▴수변축(한강, 지천) ▴경관자원거점(국가지정문화재+주요경관자원)으로 재편해 경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아울러, 경관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 목적에 따라 시 주도, 자치구 협력, 시민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시민체감형 생활경관 개선은 물론 지역재생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서울의 경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 사업자, 전문가, 시민이 함께 협력하는 계획으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년 5월 계획수립에 착수, 1,000명이 넘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경관인식조사, 관계부서‧전문가 합동 워크숍, 전문가 집중검토회의 등을 거쳤다.

□ 시는 10월 확정공고 등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금번 재정비하는 경관계획은 지난 5년 사이 달라진 도시 여건을 반영해 보다 효과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시민과 함께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경관계획 수립절차

경관계획의 입안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서울시		주민 및 관계전문가		30일 이내 의견제시		국토부·환경부 등 (사전협의 가능)

심의·의결		공고 및 열람
경관위원회		공보 및 30일 이상

[참고자료]

❍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009 경관계획	2016 경관계획 재정비
경관계획 체계	- 1개 기본경관계획 - 5개 특정경관계획	- 경관기본계획으로 통합 (기본경관계획 + 특졍경관계획)
경관구조	- 1개 경관권역(도심경관권역) - 7개 경관축(내‧외사산축, 남북녹지축, 서울성곽축, 한강축, 지천축 등) - 2개 경관거점(면적‧점적역사특성거점)	- 역사도심권역(사대문안+한양도성) - 수변축(한강, 지천) - 자연녹지축(내‧외사산, 남북녹지) - 경관거점(국가문화재+주요경관자원)
경관관리구역	- 5개 관리단위 (도심, 자연녹지, 수변, 서울성곽, 역사특성거점) ※ 경관중점관리구역 37㎢ (서울시 면적의 약 6%)	- 3개 관리단위 (역사도심, 주요산, 한강변) ※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116㎢ (서울시 면적의 약 18%)
경관심의	- 경관조례로 정하는 대상 : 건축물,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 건축허가 대상 자율평가	- 경관조례로 정하는 대상 : 건축물,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 역사도심(5층 이상) ‧ 한강변(7층 이상) ‧ 주요산 주변(6층 이상)
가이드라인	- 경관기본설계‧ 경관중점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	- 경관관리목표별 원칙 및 세부지침 - 체크리스트 (역사도심, 주요산 주변, 한강변, 일반지역)
조망점·축·명소	- 조망점 251개 - 조망축 35개 - 조망명소 61개	- 조망점 39개 - 조망축 25개 - 조망명소 102개
경관사업	- 5개 경관사업 우선추진(서울시)	- 10개 시범사업 및 기본구상 (시주도 시범사업, 자치구 협력사업, 시민제안 경관사업)

기정 - 경관기본관리구역(2009)	재정비 - 중점경관관리구역(2016)
(약 350㎢, 서울시 면적의 약58%)	(약 116㎢, 서울시 면적의 약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