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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4494(`21.4.8)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의거, 주52시간제가 `21.7.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기간제·촉탁직·공무직·공공안전관 배치부서, 민간위탁사무 운영부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는 근로시간 초과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사항 안내 및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3. 또한, 사전점검 시 위반(미이행) 사업장 관리부서에서는 재점검을 실시하고, 재점검 결과를 `21.7.5(월)까지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상시 교대근무 등 업무특성상 주52시간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무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희망부서에서는 `21.7.14(수)까지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양식>

부서명	신청분야	사업명	신청사유	담당자
ㅇㅇㅇㅇ과	예) 돌봄분야 민간위탁	ㅇㅇㅇㅇ	예)상시 교대업무수행 - 현재 근무상황 - 애로사항 - 기타 요청사항	이름 / 연락처

【주52시간제 법정의무 시행안내】

가. 시행시기

	(1단계)		(2단계)			(3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	50 ∼ 299인 사업장	→		5 ∼ 49인 사업장
	`18.7.1		`20.1.1			`21.7.1

나.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

- 기간제, 촉탁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 관련법상 의무대상은‘5인 이상’사업장이나, 서울시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 준수를 권장

다. 시행내용 : 1주간 총52시간 이상 근로금지(소정근로 총40시간 + 초과 총12시간)

- 위반시: 고용주(기관장,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라. 부서 요청사항

① 소관 기관(시설) 주52시간제 준수사항 안내 공문(Q&A포함) 전달

※ 특히, 민간위탁시설의 경우 사전에 적정인건비를 편성하여, 인력부족으로 인한 주52시간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② 소관 기관(시설) 주52시간제 초과 근무여부 수시확인

③ 초과근무시 법정 수당지급 및 휴무규정 준수 여부 수시확인

※ 기타 문의 : 노동정책담당관 강동훈(2133-5528) / hunopus@seoul.go.kr

붙임 : 1. 주52시간제 시행관련 Q&A(본청 사업소용) 1부.

2. 주52시간제 시행관련 Q&A(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필수노동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7403	(	2021. 6. 29.	)	접수	환경시민협력과-6491	(	2021. 6. 29.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8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