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1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 회신일자 : ‘17.8.24.

□ 질의내용 : 상근인력의 해석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시 확보한 상근인력이 법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상근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상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근인력으로 볼 수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호 가목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시 상근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법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근인력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471호(2017.8.24.)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2		도시정비법(법률 제6852호, 2002.12.30)」 부칙 제5조

□ 회신일자 : ‘17.10.12.

□ 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종전 법령 적용 여부

○ 1990.10.18.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불광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폐지된 저소득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현재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함

○ 기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법률 제6852호, 2002.12.30)됨에 따라 종전 법률의 본칙과 부칙 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2002.12.30)」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후 4년까지 종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현재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28(2017.10.12.)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3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7.11.29.

□ 질의내용 : 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의제

○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동시 결정된 것으로 고시문에 명시해야 의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및 별도 고시문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준공 이후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이 존속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상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근인력으로 볼 수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따르면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의제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비사업이 준공 된 이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존속시키면서 해당 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36(2017.11.29.)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4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7.12.6.

□ 질의내용 : 조합 회계감사

○ 회계감사시 자료부족 또는 분실로 인하여 감사결과 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온 경우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상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근인력으로 볼 수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사결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감사결과 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온 경우에는 “의견거절” 사유의 치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군수가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볼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164(2017.12.06.)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5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7.12.12.

□ 질의내용 : 이전고시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준공인가 이후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따라 재개발조합이 구역 내 일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전고시를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62(2017.12.12.)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6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7.12.12.

□ 질의내용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관련

○ 경쟁입찰 3회 이상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과정에서 소의계약제안서 제출 기한 경과 후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공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가능한지 및 당초 입찰참여조건을 변경해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서는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질의의 경우와 같이 3회 이상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절차, 요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62(2017.12.12.)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7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8.1.8.

□ 질의내용 : 분양공고 시기 관련

○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기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7조의4제8항에 따르면 조합이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 제77조의4제8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협약 및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34(2018.1.8..)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8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8.1.15.

□ 질의내용 : 상속에 따른 양도 시점 관련

○ 다물권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양도시점을 등기접수일로 봐야하는지 또는 상속개시일로 봐야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 2009.2.6.> 부칙 제10조제2호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토지의 소유권, 건축물의 소유권, 토지의 지상권)의 합이 2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양도’란 상속의 경우 상속 물건별 소유권 등이 결정되는 등기접수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0(2018.1.12.)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9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8.1.12.

□ 질의내용 :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료 면제 관련

○ 2016년 착공되어 2017년까지 대부료를 납부한 정비사업장과 2017년 12월 현재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에 대하여 2018. 2. 9일 이후에도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2.8.> 제97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해당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8. 2. 9일부터 대부료는 면제되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3(2018.1.12.)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10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8.1.12.

□ 질의내용 :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2호의2가 같은 항 제2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제2호에는 제2호의2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5(2018.1.12.)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11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8.2.6.

□ 질의내용 :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유효 관련

○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기재된 추진위원장이 사퇴하여 실제와 다르게 된 경우 해당 동의서가 유효한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는 위원장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공란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기재된 추진위원장이 사퇴한 경우 해당 동의서는 새로운 추진위원장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745(2018.2.6.)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12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8.2.6.

□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관련

○ 재건축구역 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제3자와 함께 다른 주택을 공유하고 있고 해당 조합원이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공유자산의 지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각각 달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규정한 같은 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종전 자산의 가격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이 단독 소유한 주택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종전 자산의 가격을 모두 합한 가격의 범위가 2주택 공급의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745(2018.2.6.)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13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8.2.9.

□ 질의내용 : 조합설립동의 관련

○ 2필지를 소유한 재개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1필지를 제3자에게 양도시 양수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새롭게 발생된 경우에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20(2018.2.9.)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14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8.3.8.

□ 질의내용 : 조합원 자격 관련

○ 다주택자로부터 토지등을 매수하여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가 동일 구역 내 제3의 조합원의 토지등을 매수한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단독으로 얻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1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여러 개의 조합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제3의 조합원의 토지등을 매수한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86(2018.3.8.)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15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8.3.8.

□ 질의내용 :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법률 제14857호, 2017.8.9.>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 답변내용 :

○ 도시정비법 <법률 제14857호, 2017.8.9.>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부칙 중 ‘계약 체결’은 해당 사업시행자 등과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것을 말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91(2018.3.8.)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16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8.3.28.

□ 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인이 공동 소유하고, 대표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소유,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자인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및 5년 이상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자인 경우라도 대표 조합원이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718(2018.3.28.)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17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8.3.29.

□ 질의내용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 상 기결정된 건축물의 높이(지상 2층 이하) 계획을 3층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제4항8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 답변내용 :

○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6852호, 2002.12.30) 제5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제12호에 따른 귀 시 조례에 층수 변경에 대한 사항이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물의 층수 변경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751(2018.3.29.)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18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8.5.29.

□ 질의내용 :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직접 출석 등 관련

○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임원 해임시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직접 출석자수 산정 시기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나,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소집된 해임 총회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직접 출석자 수는 총회를 개회하는 시점부터 의결하는 시점까지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777(2018.5.29.)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19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8.5.29.

□ 질의내용 : 사업시행기간 변경 관련

○ 준공인가된 정비구역의 수용재결을 위해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질의의 경우도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을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778(2018.5.29.)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20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8.5.29.

□ 질의내용 : 국·공유지 대부료 면제 등 관련

○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국·공유지에 대하여도 대부료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의 면제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국·공유지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784(2018.5.29.)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21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8.6.5.

□ 질의내용 :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설립을 하는 경우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

□ 답변내용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없는 경우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915(2018.6.5.)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22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8.7.2.

□ 질의내용 : 부칙의 적용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 당시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이하 “종전 법률”)에 의한 재개발구역 등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7.2.8.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시 동 부칙이 삭제되어 종전 법률에 의한 사업 등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필요

□ 답변내용 :

○ 도시정비법 부칙 <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도시정비법 제정 전 종전 법률에 따라 시행하던 정비사업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종전 법률에 의한 정비사업은 모두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2.8.>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전부 개정 이전에 시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계속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352(2018.7.2.)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23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8.7.6.

□ 질의내용 : 신탁해지시 조합원 자격 관련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시행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신탁해지 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조합원이 신탁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주택 등을 신탁한 경우 신탁해지 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다시 회복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55(2018.7.6.)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24		도시정비법

□ 회신일자 : ‘18.7.9.

□ 질의내용 :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 관련

○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을 다시 할 경우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이 최초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지 아니면 재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최초 분양과 제4항에 따른 재분양을 모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을 다시 할 경우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은 재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77(201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