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로타리 3650지구 서울타이거 로타리 클럽 건강약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기관(단체)명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120-82-01328
사 업 명	건강 약자를 위한 “건강을 잇다. 마음을 잇다.”						사업기간			2024.05.09.~06.30.
사업목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건강약자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의료 안전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질병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사회 복귀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사업 추진지역	서울 및 인근 경기도 주요 지역(남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양주시)				사업대상			주요대상			본원을 이용하는 의료사각지대 건강약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상인원			약 6명
사업내용 (요약)	1. 사업의 필요성 : 의료보장정책의 한계에 따른 사각지대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향상 필요 : 원내 유입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건강취약계층의 이용 증가 : 공적 체계에서 지원되지 않는 보존적 치료(보장구 지원)에 대한 욕구 증대 :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건강약자에 대한 보완적 지원체계 필요 2. 사업대상 : 서울의료원을 이용하는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3. 사업내용 : 외래 및 입원 진료비 1인당 1회, 최대 300만원 한도(긴급복지지원(의료비) 지원액 동일 적용) : 보장구 구입비용 1인당 1회, 최대 50만원 한도 ＊의료비 납부 금액이 해당 지원액 초과 시 타 의료비 지원(공공/ 민간) 중복 가능 ＊해당 사업으로 1개 항목 이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중복 지원 가능, 중복 지원의 경우 1인당 최대 350만원 이내로 제한(예:입원 진료비+보장구) : 세부 사업별 의료비 교차 사용 가능 4. 사업규모(총 사업비 12,500,000원 / 지원인원 6명) : 의료비지원 – 4명(11,500,000원) / 보장구지원 – 2명(1,000,000원)
기대효과 (요약)	현행 의료급여제도와 공공 의료비 지원체계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건강약자의 건강안전망 확보 2.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속적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 강화 3. 권역 내 의료사각지대 환자 발굴 및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명	세부항목			금액					산출기초					비 고
총 계				12,500,000					-					-
건강약자를 위한“건강을 잇다, 마음을 잇다”		의료비		11,500,000					4명(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
		보장구		1,000,000					2명(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아래의 유의사항에 동의합니다. 1.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될 경우 사업비 전액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2. 사업수행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겠습니다. 3.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사업담당자	이진희		e-mail			jhee1128@seoulmc.or.kr						내선번호	7728
위와 같이 2024년도 (사)다사랑회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신청기관(단체)명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직인) 사단법인 다사랑회 이사장 귀하

국제로타리 3650지구 서울타이거 로타리 클럽 건강약자 의료비 지원사업 계획서

□ 사 업 명 : 건강 약자를 위한 “건강을 잇다. 마음을 잇다”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사업목적

○  의료지원이 필요한 건강약자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질병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사회 복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사업의 필요성

1) 의료보장정책의 한계에 따른 사각지대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향상 필요

○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호법 제정 아래 극빈층을 위한 의료보장정책으로 의료급여제도와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 시행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나 저부담-저급여 방식과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취약한 의료보장은 민간의료보험 시장 확대 및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야기했다는 한계로 꾸준히 지목되어 왔음(이혁수·최윤주, 2017).

○ 또한, 소득기준으로는 극빈층에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족 지원이 없음에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예: 독거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등)과 건강위험요인에 노출된 차상위계층의 미충족 의료와 과도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문제(김학주,2008)는 현 시점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적 개입은 보다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원내 유입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건강취약계층의 이용 증가

○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 여파에도 2021년 총 진료환자 수는 403,361명, 2022년 431,607명, 2023년은 334,01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그 중 의료급여 환자는 본원이 코로나 전담의료기관 업무 종료를 선언한 2022년 이후 다시 반등하여 2023년에 91,662명을 진료하여 동년도 전체 환자의 약 1/4(약 27.4%)에 해당하는 수치로 의료취약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서울의료원 DW 시스템)

○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고액이 소요되는 입원을 기준으로. 2022년 65세 미만의 입원환자 수는 7,696명이었으나, 65세 이상의 입원환자 수는 8,291명으로 약 107%를 차지함. 2023년은 65세 미만 입원환자 대비 65세 이상 입원환자가 약 129%로 고령의 입원환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임.(서울의료원 DW 시스템)

○ 지리적 위치상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등 경기도 주요 지역과 인접해 있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거리상 경기도 소재 의료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의 유입도 2022년 한 해 17.9%를 보이고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으로 권역 내 포함된 남양주 시민의 병원 이용 2021년 8.3%, 2022년 8.8%로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공적 지원에 대한 각 지역별 안전망 지원체계가 상이하고, 재원의 한계가 발생되고 있어 다양한 지역의 취약계층 유입에 대한 건강안전망 기능도 필요한 실정임.(2022년 서울의료원 연보)

3) 공적 체계에서 지원되지 않는 보존적 치료(보장구 지원)에 대한 욕구 증대

○ 2021년 한 해 수술 건수는 총 4,521건으로 그 중 수술 후 보조적 치료의 일환인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정형외과, 신경외과 수술은 1,957건으로 전체 수술 건수의 43%를 보이며, 두 진료과의 입원환자의 보험유형이 의료급여환자가 50%를 차지하는 점을 반영한다면 전체 수술환자의 50%가 의료급여 환자로 공적 지원체계 내에서 의료비지원 이외 보존적 치료인 보장구 지원 체계가 전무한 현 시점에서 보장구 비용 마련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음. (2021년 서울의료원 연보)

4)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건강약자에 대한 보완적 지원체계 필요

○ 현재의 국가 및 민간 의료비 지원 사업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는 의료사각지대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병원 내 효율적으로 지원가능한 보완적인 의료비 지원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

○ 이에 국제로타리 지구보조금 봉사사업 신청을 통해 제도권 내 지원이 어려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건강 약자에게 외래 검사 및 입원의료비, 보존적치료인 보장구까지 지원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도권 내로 진입할 수 있는 안전망 연계와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 및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함.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 참여자 및 인원

○ 부서별 업무 역할

부서명	직종	참여인원	역할
의료사회복지팀	의료사회복지사(팀장)	1	사업운영관리 수퍼비전
	의료사회복지사	4 (사업담당자 1인 포함)	대상자 선정 환자상담 및 자원연계
	사회복지사(수련)	2
진료부	의료직	해당 진료과	대상자 의뢰 및 진료
원무팀	행정직	1	지원금 후납 처리 및 후불 청구 관리

2. 사업내용

○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 사업대상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을 이용하는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

- 거주지역 : 주민등록상 서울 및 인근 경기도 거주자

(남양주, 구리, 의정부, 양주)

- 선정기준 : 수급권자, 차상위, 노숙자, 행려자, 시설입소자, 건강보험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표1.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 출처: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사업규모 / 전체 사업비 내에서 지원항목별 사용금 조정 가능

- 사 업 비 : 금12,500,000원(금일천이백오십만원)

- 지원인원 : 약6명

• 의료비 : 4명(11,500,000원)

• 보장구 : 2명(1,000,000원)

○ 지원 내용

- 외래ㆍ입원 진료비 1인당 1회, 최대 300만원 한도

※ 긴급복지지원(의료비) 지원액 동일 적용

- 보장구 구입비용 1인당 1회, 최대 50만원 한도

※ 의료비 납부 금액이 해당 지원액 초과 시 타 의료비 지원(공공/민간) 중복 가능

※ 해당 사업으로 1개 항목 이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중복 지원 가능, 중복     지원의 경우 1인당 최대 350만원 이내로 제한 (예:입원 진료비+보장구)

○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
공통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명시) 주민등록 등본(환자 기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급권자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 대상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행려자	- 행려 환자 확인서류(경찰서, 구청, 원무팀 등)
노숙자	- 노숙인 진료의뢰서 (의료비는 서울시 사업비로 진행/ 보장구 지원 시에만 해당)
시설입소자	- 요보호 대상자인 관계로 시설입소 확인서로 대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 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대피해자 등)

3. 추진 방법

세부 사업명	활동 내용	산출 목표
1. 의료비지원 (입원/외래)	- 지원금액 : 총 11,500,000원 - 시행방법 :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모집 및 지원 - 시행시기 : 2024.05.09.~06.30. (06.21까지 지원대상자 발굴) - 지원횟수 : 1인당 1회 지원 원칙 - 지원방법 : 후납 처리 후 지출정산 - 1인 300만원 범위 내 ※ 타 의료비 지원과 중복 가능 - 해당 세부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예: 의료비+보장구) - 입원/외래 진료비 지원 (비급여 식대, 간병비 제외) - 필요시 보건, 의료, 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지원인원 4명
2. 보장구 지원	지원금액 : 총 1,000,000원 - 시행방법 : 보존적 치료를 위해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 시행시기 : 2024.05.09.~ 06.30. (06.21까지 지원대상자 발굴) - 지원횟수 : 1인당 1회 지원 원칙 - 지원방법 : 의료기업체 무통장 입금처리 - 1인 50만원 범위 내 - 해당 사업 중복지원 가능 (예: 의료비+보장구) - 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 필요시 보건, 의료, 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지원인원 2명

□ 사업진행절차

○ 지원 절차

의뢰		자격확인 및 상담		지원결정		지원		평가
- 진료과 의뢰 - 자발적 의뢰 - 지역 의뢰		- 의료사회복지 상담 - 의료/사회경제력 평가 - 서류검토 등 자격 확인		지원결정통보		한도액 내 의료비 후불처리		만족도 조사 사후 모니터링

○ 지원방법

- 의료비지원 : 원무팀 후불처리 후 사업비 정산

- 보장구지원 : 보조기 업체 무통장 입금처리

*제출서류 : 세금계산서, 보장구 거래 명세서, 물품검수내역서, 업체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 기대효과

○ 현행 의료급여제도와 공공의료비 지원체계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건강약자의 건강안전망 확보

○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 강화

○ 권역 내 의료사각지대 환자 발굴 및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 2024년도 지원사업비

○ 총 사업비 : 1,250만원

(단위 : 원)

사업명	세부항목	금액	산출기초
총 계		12,500,000	-
건강약자를 위한 “건강을 잇다. 마음을 잇다”	의료비 지원	11,500,000	4명 (11,500,000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보장구 지원	1,000,000	2명(1,000,000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세부 항목별 의료비 지원 교차 진행 가능

□ 사업 상세 추진 계획

추진 내용	5월																							6월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사업 홍보
대상자 발굴
진료비 지원
수혜자 만족도 조사
사업 정산
사업 평가
사업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