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조사표

(수도사업자)

작성기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요금제도과)
작 성 자	주사보 임예은, 02-3146-1185

□ 일반현황

총 인구(명)	급수인구(명)	세대 수	공급방법	상수도보급율	요금시스템
10,010,983	10,010,983	4,327,605	광역	100%	자체(아리수 인포 시스템)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물 사용기간	검침기간	고지서 발부시기	납부기한	검침주기	가산율	수행방식
전전월 22일~당월 21일 전월 7일~익월 6일	당월 22일 ~익월 7일	익월 17일 ~21일	익월 말일	격월	3%	직접수행

□ 취수현황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지역 관리

구 분	취수 현황		정수 현황		지 역 명	사 유
	취수장명/용량(천톤/일)	위치/수원의 종류	정수장명 용량(천톤/일)	위치
부과대상 지역	광역상수도 (팔당원수)	하남시 팔당취수장	광암 (206)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174	【2개구 30개동】 - 송파(26), 강동(4)
	자양 (300)	광진구 강변북로 292	뚝도 (441)	성동구 성수동1가 642-1	【7개구 72개동】 - 종로(15), 중구(15), 용산(9), 성북(2), 서대문(6), 마포(14),성동(11)
	풍납 (700)	송파구 올림픽로41길108	영등포 (442)	영등포구 노들로 11(양화동)	【7개구 67개동】 - 은평(7), 서대문(3), 마포(2), 양천(18), 구로(9), 강서(20), 금천(8)
	암사 (1,710)	강동구 아리수로 131	암사 (1,019)	강동구 아리수로 131	【12개구 141개동】 - 용산(9), 광진(9), 성동(5), 구로(6), 동작(15), 영등포(18), 관악(21), 금천(4), 서초(17), 강남(22), 송파(1), 강동(14)
	강북 (550)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682	강북 (694) 구의 (368)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397 광진구 광나루로 571	【14개구 180개동】 - 종로(15), 중구(15), 성북(20), 용산(9), 은평(13), 마포(14), 서대문(10), 중랑(10), 광진(6) 동대문(11), 성동(11),강북(13), 도봉(14), 노원(19)
부과면제 지역					강동구 천호동, 강일동, 암사동	상수원관리지역
비부과 대상 지역

□ 기타 사항

구    분

해 당 내 용

○ 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의 별도 계좌 관리 여부

별도 관리

○ 매월 기금 납입일

매월 15일 전후 및 말일

○ 한강수계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면제 현황

최종수요자 상수원관리지역 거주

평균물 사용량:  3,600㎥, 가구수:  31호 (‘19.1.~‘19.12.)

하천 유지용수로 사용

하천명: 도림천, 월평균 물사용량 :383,773㎥ (‘19.1.~‘19.12.)

○ 수도조례에 따른 요금감면(면제)관련

- 일반현황

(단위:백만원)

합 계	누 수	중소기업 창업	기초수급 대상자	기타
3,826	724	-	3,062	40
감면기준	직전 4개월 정상사용량으로 산출한 요금과 누수량의 1/2에 대한 요금으로 재조정		월 사용량에서 10㎥ 감면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량의 20% 감면 ･청계천화장실 :추가이용인원수에 따라 감면

- 코로나19 관련 감면현황

(기준:20.5월말, 단위:백만원)

감면기간	감면액 (감면예정액)	감면대상	관련규정
해당 없음	-	-	-

○ 물이용부담금 체납액 조치내역 및 계획

체납액(백만원)	체납 조치내역		향후 조치계획
5,357 ('20.4월 현재)	독촉건수	3,193,447회/1년	- 연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 - 시효소멸 전 채권 확보 등
	조치내용	체납고지, 압류 예고, 단수조치 등

○ 미군부대 물이용부담금 납입현황('19.1.~'19.12.)

금액:       3(백만원), 부과율:     140(원/㎥)

□ 전용수도 설치인가 현황(기간 : '19.1.1. ～ 현재)

업체명	대표자명	주 소	인가일자 (년/월/일)	취수지점	시설 용량 (㎥/일)	일평균 급수량 (㎥/일)	용 도	비 고
				해당없음

□ 업무관련 건의사항

○ 현재 물이용부담금 징수금에 교부되는 징수수수료가 실제 징수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적정한 수수료율(법정 최고 요율)로 인상 요청

- 최근 3년(2017~2019년) 징수 비용 평균 증가율 : 5.4%

-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율 : ’99.10월 제도 시행이후 0.2% 인상

※ ’13년 1.5%, ’14년 1.6%, ’16년도 이후 현행 1.7%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