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서울시) 2023년 집중안전점검 실행 계획

Ⅰ		추진배경

○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운영계획(행정안전부)

○ 봄철 화재특성에 맞는 소방대상물별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필요

○ 총리실 당부사항(2023.2.13.) “사고발생 유형별 시설점검 철저 당부”

[총리님 관심사항] 출렁다리, 짚라인 등 레저시설 및 철도탈선 사고 등 점검 철저

Ⅱ		추진방향

○ “2023년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연계하여 추진

○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등에 사전 위험요인 발굴․해소

○ 취약대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 코로나19 감염병 완화에 따른 시민이용 증가 예상 대상 집중 관리

Ⅲ		세부 추진계획

￭ 점검기간 : ‘23. 4. 17. ~ 6. 16.(61일간)

￭ 점검대상 : 총 4,323개소[전통사찰 60, 문화재 142, 다중이용업소 241, 전통시장 329, 공동주택 125, 화재예방강화지구21, 화재취약주거시설 44, 캠핑장 11개소, 위험물저장소 859개소, 위험물취급시설 1,137개소,  가스시설 1,354개소]

□ 집중안전점검 추진 체계

대상선정

○ 계절별․시기별 화재위험이 높거나 시민 이용이 증가하는 대상 선정

- 봄철 해빙기 건설공사 증가와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건설공사장

-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화재위험이 높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주거취약시설(무허가 주택 등), 전통시장 등

- 해빙기 지반침하 위험이 있는 위험물시설과 가스시설

점검방법

○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조사 추진

- 소방안전관리 이행실태 확인 및 소방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여부

- 대상별 소방계획서 작성 및 피난‧대피로 동선 설정 등 중점 지도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초동대응 방법 교육 등

○ 비상구 등 상습 폐쇄‧차단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 추진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계단 등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행위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경종 차단 및 주요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 초동 대응방법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 전통시장·노후 공동주택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추진

-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관리 강화 및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지도

- 대상별 맞춤형 소방계획 작성, 피난동선 및 대피훈련 중점 지도 등

□‘집중안전점검’의 실효성 강화

○ 자체 보유 또는 민간전문가 등 전문인력 활용

- 자체 전문 자격이나 경력보유자 또는 민간전문가 참여 합동 점검

< 자체 확보 및 민간전문가 참여 계획 >                     (단위: 명)

구 분	계	소방분야	건축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자체확보	288	235	50	-	3
민간전문가	50	50
관계기관	6		2	2	2
계	319

○ 자체 보유 점검장비 등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점검

- 소방시설 점검기구 및 측정장비 등 : 46종 3,587점(2022년 기준)

□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강화

○ 위법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 조치명령 사항 등 이행결과 및 개선 여부 확인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

○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 시 관련기관(구청 등)에 개선 통보

○ 주요 불량사항 등 위반사례 분석, 단속 시 착안사항 등 전파‧공유

○ 점검결과 후속조치 이행 관리 중점 확인

- 조치명령 사항 등 이행결과 및 개선 여부 확인 등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홍보

- 각종 캠페인 및 간담회, 현장 컨설팅 집중 추진

- 집중점검 또는 훈련시 관계인에 대한 접점 예방홍보

○ 화재, 안전사고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숏영상 제작 공모

- 유튜버 이슈 콘텐츠 영상 제작을 통한 대시민 홍보 강화

○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화재감지기를) 9(구비) 홍보

○ 언론매체, 홈페이지 및 전광판, SNS 활용 ‘집중안전점검’ 홍보

Ⅳ		향후계획

○ 집중안전점검 실행계획 제출(2.27.)

○ 집중안전점검 총괄 추진계획 보고(3월 말~4월 초)

* 3월말~4월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국무총리 주재)

○ 집중안전점검 실시(4.17.~6.16.) 및 결과제출(6.30.)

* 기관별 점검시설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점검 실시 가능(사전 협의 필요)

○ 집중안전점검 결과 분석 및 성과보고(‘23.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