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718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2017년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추진계획

2017. 2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의견 반영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도 건축물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공유사업 추진계획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는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쓰도록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 도모

Ⅰ		’16년 사업평가

추진목표 초과달성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기여

❍ 1,768면 개방으로 ’16년도 추진목표(1,000면) 초과(768면) 달성

- 총 61개소 1,768면 개방(건축물 51개소 1,302면, 학교 10개소 466면)

√ ‘07년 ~ ’16년 추진실적 : 370개소 9,710면 개방  – 1,786백만원 지원

- 건축물 부설 281개소, 6,922면 / 학교 부설 89개소, 2,788면

※ ‘15년 1,277면 대비 38.4% 증가

❍ 저비용의 주차장 확보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

- 주차 1면 개방에 평균 39만원 지원 (※주차장 1면당 건설비 5천만원)

❍ 매년 예산액 100% 집행완료로 성과달성 견인(5년 연속 100% 집행)

기업체(대형마트), 공공기관, 대학 부설주차장 실적은 상대적 미흡

❍ 교회(16개소) > 일반건축물(14개소) > 아파트(14개소) > 학교(10개소) 순 개방

- 공공기관(5개소) > 기업체(2개소) > 대학 부설(1개소) 개방

‘17년 추진전략

❍ 자치구(담당직원) 주도의 개별접촉 홍보로는 개방시설물 발굴에 한계

❍ 출차시간 미준수,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곤란으로 개방에 비협조적

- 학교의 경우 학생안전, 보안문제, 시설관리의 어려움으로 개방 및 연장기피

기업체(마트, 은행 등) 본사 협조로 지점(지사)으로 참여 확산 유도

- 본 사업의 취지를 대대적으로 홍보, 참여 기업의 이미지 제고로 인센티브 보완

- 시는 대규모 시설(본사 협조), 자치구는 중소규모 시설 위주로 개방협의 추진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관리강화로 건물주의 개방 저해요소 차단

- 개방 주차장 이용자, 건물주, 구청(견인업체) 3자가 약정서 체결로 약속이행 담보

- 학교의 경우 참여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상향 조정 검토

Ⅱ		’17년 추진계획

사업개요

❍ 근거법령 :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4조

❍ 사업내용 : 건물주와 자치구, 주민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시 주차장 시설공사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 연장개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등

구 분	2016년 지원기준	2017년 지원기준
주차장 시설개선(차단기, CCTV, 식재, 건물도장 등)	공사비 최고 20백만원 (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5면 이상 전일(24시간) 개방시 최고 25백만원	건축물&아파트 부설주차장	공사비 최고 20백만원 (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학교주차장	공사비 최고 25백만원 (10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5면 이상 전일(24시간) 개방시 최고 25백만원
주차운영수익 보전	주차운영수익 1:1 매칭지원 (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 최고한도 20백만원/년	2016년과 동일 ※ 주차시설개선공사가 불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지원 예)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 추가지급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2016년과 동일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최고 1백만원/년 (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2016년과 동일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2016년과 동일

추진목표 : 1,000면 이상

중점 추진사항

□ 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기준 개선

❍ 학교 주차장 개방시설 개선비 상향 : 최고 20백만원 → 최고 25백만원

-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참여 독려를 위해 시설개선비 상향 조정

- 주차장 출입구 분리, 방범 및 주차차단기 설치비 등 최고 25백만원 지원

□ 2017년도 중점 개방시설 선정하여 전략적 추진

❍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 부설주차장 개방 대상시설물 발굴

- 서울전역의 대형마트 120개소, 공공기관 1,991개소, 대학 67개소 인근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수요 감안한 적정 개방시설 발굴

❍ 주택가 인근 소재 은행, 기업체, 대형마트 등 주차장 개방참여 유도

- 기업체 등과 MOU체결 등을 통한 공유활성화 및 개방의 지속성 확보

- 참여 기업의 지속홍보를 통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로 인센티브 부족분 보완

▸ “나눔주차 모범건물” 지정 홍보(반상회보, 홈페이지, 안내표지판 등)

․ 지정기준안 : 30면 이상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시

□ 개방 주차장 이용자 페널티 이행

❍ 이용자, 건물주, 구청 등 3자가 약정서에 서명하여 약속이행 담보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간 외 주차시 견인 및 견인료, 보관료 등 본인 부담 주지 후 약정서 체결(제6조 부설주차장 이용시 준수사항)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약정서 : 붙임6

❍ 개방시간 미 준수 이용자에 대해 견인, 이용자격 박탈 등 확행

- 야간개방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건물주의 견인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용자 차량을 지정된 견인 보관소로 이동조치 및 이용자격 박탈

□ 기 운영 중인 야간개방 주차장 일제 점검

❍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전반적으로 일제 점검 후 보완

- 시 주관으로 퇴직 공무원 활용한 야간개방 운영실태 점검실시(5.15~6.2)

․ 점검내용 : 개방현황(개방 주차면수, 개방시간, 주차요금 등), 주차관리인 건의사항

․ 시설비 지원 받은 주차장에 대해 야간개방 미 이행시 관련 비용 회수조치

- 점검이후, 자치구에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통보 예정

추진방법

① ’16년도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중점타깃 개방시설물 조사

우선조사 대상	□ 주택가주차장확보율 90%미만 & 전체주차장확보율 130% 이상인 450개 블럭내 개방대상 부설주차장 우선 조사 ․ 주택가부족주차면수 109천면 / 개방대상부설주차면수 689천면
추가조사 대상	□ 주택가주차장확보율 90%미만 & 전체주차장확보율 100% 이상~130%미만인 219개 블럭내 개방대상 부설주차장 조사 ․ 주택가부족주차면수 54천면 / 개방대상부설주차면수 132천면

※ 전체주차장확보율에는 비주택용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가 포함되어 있음

※ 블럭(조사구역) :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위해 300~500m 공간범위로 구분한 조사구역, 서울시내 총 2,553개의 조사구역이 있음

② 서울시-자치구 역할분담 및 공동협업으로 개방시설 발굴

서울시 역할	□ 대규모 시설위주 발굴(대형마트, 기업체, 대학 등) ․적접 방문 협의(시·구)→ MOU 체결(시)→ 대상시설물 약정체결(구) ․참여기업에 대해 사회적 이미지 제고로 금전적 인센티브 보완
자치구 역할	□ 중·소규모 시설위주 발굴(학교, 교회, 근린생활 시설 등) ․직접 방문 홍보(구) → 대상시설물 약정체결(구) ․건물주에게 금전적 혜택 제공으로 참여유인

운영방법

❍ 건물주-이용자-구청장 3자 역할 협약체결 방식으로 운영

건 물 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최소 2년 이상 주차장 개방 유지관리
이 용 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시간 등 준수 ․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구 청 장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공사, 주차요금 징수 대행

운영절차

개방협조 요청		개방 신청 (홈페이지, 구청방문)		야간주차수요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
(시․구)		(건물주)		(자치구→시)

지원여부 결정		약정체결		공사내역 확인, 보조금 집행		운영 및 관리
(시→자치구)		(구․건물주․이용자)		(자치구)		(공단․건물주)

Ⅲ		보조금 지원계획

예산규모 : 400백만원(시비)

※ 2017년도 자치구 확보예산 709백만원(붙임2 참조)

▸ 시보조금 소진시에는 자치구 확보예산으로 개방건물 지원

보조금 교부대상 및 지원 비율

❍ 교부대상

- 신청위치 및 개방면수, 야간개방 이용수요가 확보된 시설

- 건축주 등 직접 공사시 공사내역 자치구 검토 완료된 시설

※ 제외대상 : 지원대상 부적합 시설(자치구 산하기관 등) 및 구비 미확보,

시 보조금 미집행 구는 차기 교부대상 우선순위에서 제외

❍ 보조금 지원비율 : 시비 50%, 구비 50%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의거 시비(50%), 구비(50%) 정률보조

분기별 교부계획

❍ 3/4분기내 보조금 100% 교부로 연내 집행완료 목표

- 1차 교부 : 1/4분기  80백만원 (20%)

- 2차 교부 : 2/4분기 120백만원 (30%)

- 3차 교부 : 3/4분기 200백만원 (50%)

※ 자치구 예산 확보대비 시비 부족으로 보조금 자치구 신청순으로 교부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시기를 감안 9월말까지 교부완료

- ’16.10~’17.9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17.10월경에 평가예정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행정사항

❍ 각 자치구는 야간개방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7년 건축물 부설·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추진 및 점검계획 수립(2월말까지)

※ 개방 대상시설(기업체 부설, 대형마트 등) 일제조사(2~3월) : 블록별 주택가주차장확보율, 인근지역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수 등 주차수요 포함

- 개방시설 시보조금 지원요청은 수시제출(붙임4~6 및 견적서 제출)

❍ 지원기준 및 방법 홍보철저로 개방가능 건축물 부설 및 학교주차장 적극 발굴

❍ 매 분기별 야간개방 실적 및 점검결과 시에 제출(예산 미지원 시설 포함)

- ’17년도 야간개방 추진실적(이용현황) 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제출

- 개방 주차장별 이용자 현황자료(거주자우선주차 배정면수 등) 조사기입

❍ 개방시설 선정시 주차수요 확인 철저(거주자주차구획 대기자 확인 등)

추진일정

❍ ’17. 2. : ’17년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추진계획 통보

❍ ’17. 2.~ 3. : 자치구별 야간개방 추진계획 및 개방시설 수요 파악

❍ ’17. 3. : 보도자료 배포(지원기준 개선, 홈페이지 접수, 개방건물주 모집)

❍ ’17. 3.～ 9. : 개방협의, 예산교부 및 야간개방 주차장 공사시행

❍ ’17.10.～11.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평가

붙 임 : 1. ’17년도 보조금 지원기준

2. ’17년도 구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예산확보현황

3.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절차

4. 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신청서

5. 동의서(예시)

6.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예시)

7. 부설주차장 개방 홍보 매뉴얼(예시)

붙임자료 1

2017년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기준

’17년도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주차장 시설개선(차단기, CCTV, 식재, 건물도장 등)	건축물&아파트1) 부설주차장	공사비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5면 이상 전일(24시간) 개방시 제공시 최고 25백만원
	학교주차장	공사비 최고 25백만원(10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5면 이상 전일(24시간)개방시 제공시 최고 25백만원
주차운영수익 보전2)		주차운영수익 1:1 매칭지원(5면 이상 , 최초약정기간) (최고한도 20백만원/년 지원범위 내)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주1)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하는 세대당 주차 1대 이상 확보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함

주2) 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 추가지급

※ 일반주택지역보다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 확보율 70% 미만인 주차난 심각지역)내의 부설주차장 우선지원

※ ’16년도 지원기준(참고)

구 분	지원기준
주차장 시설개선(차단기, CCTV, 식재, 건물도장 등)	공사비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5면 이상 전일(24시간)개방시 제공시 최고 25백만원
주차운영수익 보전	주차운영수익 1:1 매칭지원(5면 이상 , 최초약정기간) (최고한도 20백만원/년 지원범위 내)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붙임자료 2

2017년 구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예산확보현황

(단위:원)

연번	구 분	2017년 확보예산	합 계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주차장		비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현황, '16말 기준)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전 체		709,500,000	184	3,156	170	2,788	14	368	총 57개 지구
1	종로	10,000,000	1	5	1	5	-	-	1개 지구
2	중구	10,000,000	5	150	3	100	2	50	-
3	용산	10,000,000	2	50	1	20	1	30	5개 지구
4	성동	15,000,000	5	90	5	90	-	-	2개 지구
5	광진	55,000,000	6	75	5	35	1	40	-
6	동대문	15,000,000	5	50	5	50	-	-	-
7	중랑	15,000,000	6	70	5	20	1	50	-
8	성북	27,000,000	53	968	51	943	2	25	-
9	강북	30,000,000	3	80	3	80	-	-	-
10	도봉	55,000,000	21	70	20	60	1	10	-
11	노원	27,500,000	2	20	2	20	-	-	1개 지구
12	은평	15,000,000	3	50	2	40	1	10	-
13	서대문	40,000,000	4	20	4	20	-	-	27개 지구
14	마포	30,000,000	3	90	3	90	-	-	3개 지구
15	양천	15,000,000	3	60	3	60	-	-	5개 지구
16	강서	20,000,000	4	50	4	50	-	-	-
17	구로	40,000,000	4	80	4	80	-	-	-
18	금천	30,000,000	5	80	5	80	-	-	3개 지구
19	영등포	20,000,000	8	80	8	80	-	-	2개 지구
20	동작	15,000,000	2	50	1	40	1	10	5개 지구
21	관악	45,000,000	3	113	2	20	1	93	1개 지구
22	서초	60,000,000	28	700	28	700	-	-	-
23	강남	40,000,000	4	80	3	70	1	10	-
24	송파	40,000,000	2	15	1	5	1	10	1개 지구
25	강동	30,000,000	2	60	1	30	1	30	1개 지구

붙임자료3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절차

야간개방 협조요청 (구․주민 공동노력)		○ 자치구 담당자 홍보 + 건물주, 입주자협의회, 학교장 협조 - 다양한 매체활용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적극 홍보
개방신청 (건물주 등)		○ 건물주 등 야간개방참여 신청(건물주 등 → 자치구) - 건물주 등 신청 이후 모든 절차 자치구에서 지원
지원대상 선정 (자치구, 공단)		○ 야간주차수요 고려한 공사지원 여부 결정 - 자치구 : 현장조사, 공사내역 확인 - 시설관리공단 : 거주자주차구획 야간제 이용수요 검토 ※ 필요시 수시 예산 배정요청 (자치구→서울시)
약정체결 (자치구↔건물주)		○ 건물주 등과 자치구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체결 - 건물주 등 : 최소 2년이상 주차장 개방 - 자치구 : 보조금, 건물광고 지원 (공단-이용자 배정)
공사시행 (자치구, 건물주)		○ 자치구 개방주차장 개선 공사 시행 - 시설별 지원기준 범위내
보조금 집행 (자치구→건물주)		○ 자치구 공사 지원시 - 연간단가계약업체 주차장 개선공사 시행후 정산지원 ○ 건물주 등 직접 공사시 -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주차장 운영 (공단, 주민)		○ 야간개방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공단) - 사용배정, 요금징수, 부정주차 견인 등

붙임자료 4

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신청서

1. 사업지 현황

사업지명	00빌딩, 00초등학교, 00아파트
위 치	00구 00동 00번지
전체 주차면	00면	개방 주차면	00면
주차환경개선지구	00지구 주차환경개선지구 (0000년00월00일 지정)
야간 주차수요	00대 ※ 주차장 야간개방시 예상 이용차량수로 주변지역, 주차현황 고려,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등으로 파악

2. 주요 공사내역

☐ 공사 및 지원내용

사 업 명	공사 및 지원 세부내용	보조금 결정	비고
주차시설 개선 공사 (시설환경공사 포함)	주차장 바닥조성공사 00천원, 주차장 차단기 설치 00천원 식재, 건물도색 00천원	총보조금(시비+구비) 결정액 기입
방범시설(CCTV) 설치공사	CCTV 카메라 몇대 00천원
운영수익 보전	총 0면 00만원/월 (거주자우선주차배정)
배상책임보험 지원	보험금 00만원/년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카스토퍼, 구획도색 공사 00천원

3. 주차장 위치도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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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설명

4. 주차장 현장사진

현   장   사   진(공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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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전경 나오도록 촬영
사진설명

현   장   사   진(공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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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전경 나오도록 촬영
사진설명

붙임자료 5

동   의   서

1.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 주차장 현황

◦ 주차장 위치 :      구        동        번지       호

◦ 야간개방 주차대수 :             대,  주차장 면적 :          ㎡

3. 보 조 금 액 :           원

위 본인은 부설주차장 개방을 조건으로 주차구획 보수․시설변경․보안시설(이하 주차시설) 설치 공사를 허락하고(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받았으므로), 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구에서 지정한 인근주민들에게 야간 또는 전일 개방하고 설치된 주차시설에 대해 유지관리하며, 위 조건 위반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 년      월      일

건물주 :                 (인)

○ ○  구  청  장   귀하

붙임자료 6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약정서(예시)

위 치 :     구     동     번지     호

부설주차장 소유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부설주차장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 및 ○○○구청장(또는 ○○○동장) (이하 “병”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갑”이 부설주차장(○○구 ○○동 ○○-○○)을 (야간)개방 하고 “을”이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동 주차장을 이용함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갑”은 약정기간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용자에게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며, “갑”의 사유로 인해 개방을 중단할 경우에는 ○개월 전에 이를 “을”과 “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이 제공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야간개방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6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병”은 “갑”이 “을”에게 개방한 부설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요금징수․주차권스티커 발급, 시간외 주차시 견인조치 등 개방된 부설주차장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만약 부설주차장 시설주가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 요금징수 업무를 직접 하고자 할 때는 이를 “갑”의 의무로 한다)

제3조 (부설주차장 개방시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평  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2. 토요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3. 공휴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4. 전  일 : 24시간 개방

제4조 (이용기간) 야간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기간은 24개월로 하되,□갑□또는 □을□의 요구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주차요금) 야간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은 월 ○만원으로 하며, 주차요금은 ○개월 단위로□병□이 징수하여□갑□에게 지급한다.

※ 이용요금은 자치구 여건에 따라 탄력조정 가능

제6조 (부설주차장 이용시 준수사항) “을”은 “갑”이 제공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부설주차장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은 이용시간 이후 미출고 된 “을”의 차량의 주차에 대해 약정된 시간 주차요금(10분당 :     원)을 징수할 수 있다.

2. 이용시간을 지키지 않은 “을”의 차량에 대해 관리필요상 “병”은 공영주차장․견인보관소 등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견인업체(업체명:000)에 안내 등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견인비용․보관비용(주차요금) 등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부설주차장 출입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갑”의 관리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을”은 부설주차장내에 인화물 등 각종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다.

5. 별도의 야간관리자가 없는 부설주차장내 주차시 발생되는 “을”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을”은 부설주차장내에서는 절대 안전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을”은 부설주차장내 주차시설과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권리 박탈 및 자동상실) “을”이 제6조의 이용자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갑”이 이 사실을 “병”에게 통보하여 요청할 경우 “을”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박탈된다. 다만, 이용시간 미 준수로 견인 조치되었을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을”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자동 상실된다.

제8조 (민․형사상 책임 등)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차량의 피해

2. 차량의 도난 및 차량내 귀중품의 도난

3. “을”의 과실 및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4. 약정시간 외 주차로 인해 견인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 및 비용

제9조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준하여 해석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약정의 효력 등) ①이 약정의 효력은 “갑”과 “을”과 “병”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각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   .

(갑) 부설주차장 소유주

성    명                   (인)

주    소

(을) 부설주차장 이용자

성    명                   (인)

차량번호

주    소

(병) ooo 구청장 (또는 ooo 동장)

붙임자료 7

부설주차장 개방 홍보매뉴얼(예시)

□ 필 요 성 :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비어 있는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도모

□ 사업내용 : 건물주(학교장)와 자치구, 주민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 공사지원 등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대상

- 건축물‧공동주택‧학교 : 주차장 5면 이상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 운영방법

- 건물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 이용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 구청장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공사 대행

□ 지원내용

- 일반주택가지역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구 분		지원기준
주차장 시설개선 (주차차단기, CCTV, 식재, 건물도장 등)	건축물&아파트1) 부설주차장	공사비(방범시설 포함)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 5면이상 전일개방시 최고 25백만원 지원
	학교주차장	공사비(방범시설 포함) 최고 25백만원(10면이상 개방) - 5면이상 전일개방시 최고 25백만원 지원
운영수익 보전2)		운영수익 1:1 매칭지원(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최고한도 20백만원)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이상 연장 개방시)

주1)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하는 세대당 주차 1대 이상 확보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함

주2) 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 추가지급

※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주차난 심각지역)내의 부설주차장에 우선 지원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세부절차

개방 협조요청 (구․주민 공동노력)		○ 자치구 담당자 홍보 + 건물주, 입주자협의회, 학교장 협조 - 다양한 매체활용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적극 홍보
개방신청 (건물주 등)		○ 건물주 등 개방참여 신청(건물주 등 → 홈페이지, 자치구) - 건물주 등 신청 이후 모든 절차 자치구에서 지원
지원대상선정 (자치구, 공단)		○ 거주민주차수요 고려한 공사지원 여부 결정 - 자치구 : 현장조사, 공사내역 확인 - 시설관리공단 : 거주자주차구획 야간제 이용수요 검토 ※ 필요시 수시 예산 배정요청 (자치구→서울시)
약정체결 (자치구↔건물주)		○ 건물주 등과 자치구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체결 - 건물주 등 : 최소 2년이상 주차장 개방 - 자치구 : 보조금, 건물광고 지원 (공단-이용자 배정)
공사시행 (자치구, 건물주)		○ 자치구 개방주차장 개선 공사 시행 - 최고 2천만원 지원기준 범위내
보조금 집행 (자치구→건물주)		○ 공사지원 : 연간단가계약업체 주차장 개선공사 시행후 정산지원 ○ 건물주 등 직접공사 :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지원
주차장 운영 (공단, 주민)		○ 개방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공단) - 사용배정, 요금징수, 부정주차 견인 등

참고자료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장 견인 가능여부 질의(구) 및 답변(시)

질의	가. 질의내용 : 주차장 이용자가 건물주와 약정한 주차시간을 이행하지 않을경우(장기간 미출차 할 경우) 견인이 가능한지 여부? 1) 갑설 : 자치구(시설관리공단 업무대행)와 건물주, 이용자간 합의하여 지정된 시간에 주차 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위반시에는 견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붙였으므로 견인이 가능하다. 2) 을설 : 견인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를 위반한 차량으로 제35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비록 상호 합의 약정하였더라도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견인 조건을 부가한 것은 당초 원인무효 행위임으로 견인은 불가하다.
답변	나. 답변내용 : 상기 사안에서 견인의 의미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도로상(노상주차장)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가 아니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에서의 개방사업 업무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건물주와 이용자간 사적계약에 의한 차량 이동조치로 봐야 하기에 을설은 해당 없음. 다만, 약정서에 건물주, 이용자, 견인업체간 견인비용 등 계약사항 명시로 차량이동 조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자치구(시설관리공단)는 공공목적의 주차장 개방사업(거주자우선주차자 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건물주 및 이용자간 분쟁방지를 위해 건물주의 연락에 따른 주차시간 미이행차량을 이동주차 하도록 견인업체에 안내 조치하는 등 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건축물 부설(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실적

1. 연도별 시보조금 지원실적

연도별	지원예산	총 계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운동장
		개 소	개방면수	개 소	개방면수	개 소	개방면수
총 계	1,785,808	370	9,710	281	6,922	89	2,788
2007년	146,500	33	1,305	18	701	15	604
2008년	145,857	63	1,663	53	1,347	10	316
2009년	248,180	36	794	20	319	16	475
2010년	70,494	19	1,015	12	875	7	140
2011년	81,403	22	593	15	372	7	221
2012년	150,000	19	347	15	251	4	96
2013년	150,000	27	402	20	257	7	145
2014년	150,000	24	546	18	415	6	131
2015년	300,000	66	1,277	59	1,083	7	194
2016년	343,374	61	1,768	51	1,302	10	466

2. '16년 시비 지원현황

(단위:천원, ‘16. 12월말 기준)
연번	자치구명	계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주차장
		개소	면수	지원액	개소	면수	지원액	개소	면수	지원액
총 계		61	1,768	343,374	51	1,302	285,781	10	466	57,493
1	종 로	2	34	12,500	1	8	10,000	1	26	2,500
2	용 산	1	5	2,624	1	5	2,624	-	-	-
3	성 동	1	20	5,000	1	20	5,000	-	-	-
4	광 진	9	366	26,093	5	199	17,500	4	167	8,593
5	동 대 문	2	10	4,400	2	10	4,400	-	-	-
6	중 랑	2	85	22,500	1	5	12,500	1	80	10,000
7	성 북	3	32	22,720	3	32	22,720	-	-	-
8	강 북	2	48	12,305	2	48	12,305
9	도 봉	10	57	35,514	10	57	35,514	-	-	-
10	노 원	3	95	5,085	3	95	5,085	-	-	-
11	서 대 문	2	110	22,500	1	100	10,000	1	10	12,500
12	마 포	1	80	9,997	1	80	9,997	-	-	-
13	양 천	1	16	5,000	1	16	5,000	-	-	-
14	강 서	1	20	2,050	1	20	2,050	-	-	-
15	구 로	1	200	10,000	1	200	10,000	-	-	-
16	금 천	1	50	10,000	1	50	10,000
17	영 등 포	1	5	5,841	1	5	5,841	-	-	-
18	동 작	1	30	3,000	-	-	-	1	30	3,000
19	관 악	4	55	33,500	3	35	22,500	1	20	11,000
20	서 초	7	310	59,328	6	177	49,328	1	133	9,900
21	강 남	3	85	25,000	3	85	25,000	-	-	-
22	강 동	3	55	8,417	3	55	8,4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