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5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출연코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의 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다. 출연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 법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법적 사항으로서,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에 사용되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방안과 세제 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것임

라. 출연금 산출내역

- 출 연 금 : 1,635,955천원(2016회계년도)

- 산출내역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0,906,371천원(2014년)) ✕ 0.015%

※ 산출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마.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95	953	955	주)1,975	1,447

※ 2012년 까지 :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 2013년 부터 :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 적용

주) 2013년 법정출연금 1,501백만원(0.015%) + 2013년 미정산분 474백만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세제과 세무운영팀 이민제(☎2133 - 3362)

참 고 사 항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