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안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건의기관	보건복지부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		노인요양시설 피난설비 개선 및 방화구획 설치

요양시설 특성상 어르신이 구조대를 통한 탈출이 불가함에 따라, 화재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방화구획의 설치가 필요함

□ 현    황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및 별표에서 3층이상 소재 노유자시설은 구조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14년 노유자시설 점검결과, 3층 이상의 노유자시설은 대부분 피난기구로 경사강하식 구조대를 설치하여 피난기구로 활용하고 있음.

□ 문 제 점

○ 구조대는 베로 만든 길고 둥근 자루 모양의 기구로서 화재 발생시 사람이 고층에서 긴 자루 속으로 들어가 양팔을 벌려 속도를 조절하면서 미끄러져 내려와 피난하는 기구이며,

○ 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력 및 운동능력 감퇴로 ①긴 자루 안에서 속도 조절하면서 지상으로 이동하는 구조대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② 자칫 속도를 조절  하지 못할 경우 부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으며, ③심신장애 등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고령자는 구조대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임.

□ 건의사항

○ 노인요양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대에 대한 작동 및 활용방법을 시설내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실제 대피훈련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건물외부에 피난계단 또는 고정용 미끄럼틀을 설치하여 노약자도 쉽게 건물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며

○ 심신장애로 구조대 이용이 불가능한 노인들에 대비하여 시설내 일정공간을 연기나 유독가스, 화재 등으로 부터 피난할 수 있는 방화구획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 개선 필요

□ 관련 법령 개정안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시설내 방화구획 설치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제22조제1항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생략... ⑵ ..생략... ⑶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생략..	[별표 4] (제22조제1항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생략... ⑵ ..생략... ⑶「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생략.. (5) 침실의 벽과 바닥은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며, 배연설비 또는 급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현황사진

경사강하식 구조대를 통한 탈출 훈련	<개선 예시> 옥외 피난계단	<개선 예시> 화장실을 피난구역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