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안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건의기관	보건복지부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		긴급대피를 위한 노유자시설 출입문 설치기준 개선

치매노인 배회 및 실종예방을 위하여 외부출입구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화재감지기와 연동된 자동개폐장치로 개선하고자 함

□ 현    황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노유자시설에는 치매노인 낙상방지 및 실종예방 등을 위해 외부출입구 및 계단 출입문 등에 잠금  장치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14. 특별 안전점검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 외부출입구 등에 도어록(번호, 신분증, 카드 등), 일반자물쇠(열쇠) 등 다양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 문 제 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화재 등 긴급상황시 건물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폐쇄, 물건적치 등)

○ 노유자시설내 외부출입문 등의 잠금장치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전 등에 따른 잠금장치 고장으로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피난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건의사항

○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자동문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같이

○ 노유자시설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경우,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화재발생시 개방되는 자동문을 설치토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건의 함.

□ 관련 법령 개정(안)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 규정한 “외부출입문 등의 잠금장치 설치”를 “외부출입금 등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되, 이 경우 잠금장치는 화재발생시 개방되는 자동문으로 설치”토록 개정 건의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제22조제1항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 설비기준 사. 그 밖의 시설 ⑴ ..생략...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⑶ ..생략...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아. ..생략...	[별표 4] (제22조제1항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 설비기준 사. 그 밖의 시설 ⑴ ..생략...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되, 이 경우 잠금장치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⑶ ..생략...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문 등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되, 이 경우 잠금장치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아. ..생략...

□ 현황사진

<현황> 번호키가 설치된 외부출입문	<예시> 출입문 자동 개폐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