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센터 비상근 의사(계약가급) 임금지급에 대한 질의

질의배경

○ 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p86~p87)에 의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인건비 지급은 주 1일 근무기준으로 월 1,093,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 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립은평병원은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계약가급) 신분의 센터장이 주 1~2회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어 대학병원등의 의료기관 소속 센터장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질의내용

○ 지방공무원(계약가급) 신분의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 임금지급 체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지침

○ 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P87

· 월지급액 : 주 8시간 근무기준으로 A그룹은 매월 1,093,000원, B그룹은 매월 656,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A그룹의 60%)

〈A그룹〉

⇒ 정신과 전문의,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박사학위 소지자로 정신보건기관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B그룹〉

⇒ A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 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10조(영리업무의 금지)

대립견해

○ 갑설

공무원 신분이기는 하나 소속기관장의 임용에 의한 업무이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사업지침상의 센터장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임금 지급

※ 위의 경우 지급시점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여부?

○ 을설

소속기관장의 허가로 센터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 현행대로 무임금체계 유지

○ 병설

센터장 업무에 대한 임금을 직책수당 등의 방법으로 지급

※ 위의 경우 지급시점 및 지급한도를 얼마까지 가능한지 여부?

【은평구 의견】 갑설

【서울시 의견】 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