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확충 서면 심사표

(국공립신축)

□ 일반현황

시설명	숭인2동어린이집	확충유형	신축
소 재 지	숭인2동 746	지역환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국공립 1개소 설치지역
아동 정원(예정)	85명	총 공사비	3,726백만원 (국고 281, 지방비 3,445)
건축 부지 면적	295㎡	연 건 축 면 적	440㎡
보육수요 현황 (읍․면․동 기준)	아동수 : 340명, 어린이집 3개소(81/79), 국공립 1개소(52/51), 수급아동 : 3명, 다문화 아동 : 5명

□ 점검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선정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체크(⋎)
지역특성 (45)		◦ 저소득밀집지역		20
		◦ 농어촌지역		15
		◦ 산업단지, 군관사지역 등		10	⋎
국공립 설치수 (20)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20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10	⋎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이상		5
정원 충족률 (20)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90% 이상		20	⋎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80% 이상 90% 미만		18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70% 이상 80% 미만		14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60% 이상 70% 미만		12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60% 미만		10
지방 재정 자립도 (10점)		◦ 대․중소도시
		— 재정자립도 30% 미만		10
		— 재정자립도 30% 이상 40% 미만		8
		— 재정자립도 40% 이상 50% 미만		6
		— 재정자립도 50% 이상		5	⋎
		◦ 농어촌
		— 재정자립도 10% 미만		10
		— 재정자립도 10% 이상 20% 미만		8
		— 재정자립도 20% 이상 30% 미만		6
		— 재정자립도 30% 이상 40% 미만		4
		— 재정자립도 40% 이상		3
전년도 실집행률 (5점)		◦ 실집행률 80% 이상		5	⋎
		◦ 실집행률 70% 이상 80% 미만		3
		◦ 실집행률 60% 이상 70% 미만		1
		◦ 실집행률 60% 미만		-

※ 기준시점: 2013년말 기준

※ 지역특성은 중복 해당 가능함.

※ 해당 권역은 읍․면, 동 기준이고, 재정자립도는 시·군·구 기준임

※ 전년도 실집행률은 소수 첫째자리까지 인정함. 반올림 인정하지 않음.

□ 담당자 의견

시․군․구 (건축부서 담당 등 전문가 의견 포함)	○ 숭인 2동은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설치지역이며, 보육 수급율이 43%로 정원 대비 보육수요가 많음 ○ 해당지역은 성북구 및 동대문구와 인접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어 다른 구 아이들에게도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옆 건물에 어린이를 위한 ‘도담도담’ 도서관이 위치해 있어 어린이집과 더불어 보육서비스 향상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판단됨.
시․도	○ 숭인 2동은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설치지역으로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임 ○ 또한 성북구 및 동대문구와도 인접해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혜자가 많을 것으로 사료됨

※ 지원필요, 지원불가, 조건부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2014년    11월     28일

담당자 여성가족과  행정 7  성명 박수정(서명)

어린이집 확충 서면 심사표

(국공립신축)

□ 일반현황

시설명	(가칭)구로1동어린이집	확충유형	신축
소 재 지	서울시 구로구 구일로8길 143(구로1동 642-63)	지역환경	저소득, 일반주거지역
아동 정원(예정)	134명	총 공사비	3,980백만원
건축 부지 면적	750㎡	연 건 축 면 적	800㎡
보육수요 현황 (읍․면․동 기준)	아동수 : 1,552명, 어린이집 26개소(정원714/현원696), 국공립 1개소(정원164/현원163), 수급아동 : 0명, 다문화 아동 : 5명

□ 점검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선정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체크(⋎)
지역특성 (45)		◦ 저소득밀집지역		20	⋎
		◦ 농어촌지역		15
		◦ 산업단지, 군관사지역 등		10
국공립 설치수 (20)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20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10	⋎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이상		5
정원 충족률 (20)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90% 이상		20	⋎(97.4)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80% 이상 90% 미만		18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70% 이상 80% 미만		14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60% 이상 70% 미만		12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60% 미만		10
지방 재정 자립도 (10점)		◦ 대․중소도시
		— 재정자립도 30% 미만		10	⋎(27.1%)
		— 재정자립도 30% 이상 40% 미만		8
		— 재정자립도 40% 이상 50% 미만		6
		— 재정자립도 50% 이상		5
		◦ 농어촌
		— 재정자립도 10% 미만		10
		— 재정자립도 10% 이상 20% 미만		8
		— 재정자립도 20% 이상 30% 미만		6
		— 재정자립도 30% 이상 40% 미만		4
		— 재정자립도 40% 이상		3
전년도 실집행률 (5점)		◦ 실집행률 80% 이상		5	⋎
		◦ 실집행률 70% 이상 80% 미만		3
		◦ 실집행률 60% 이상 70% 미만		1
		◦ 실집행률 60% 미만		-

※ 기준시점: 2013년말 기준

※ 지역특성은 중복 해당 가능함.

※ 해당 권역은 읍․면, 동 기준이고, 재정자립도는 시·군·구 기준임

※ 전년도 실집행률은 소수 첫째자리까지 인정함. 반올림 인정하지 않음.

□ 담당자 의견

시․군․구 (건축부서 담당 등 전문가 의견 포함)	○ 구로1동 지역은 아파트(100%) 밀집지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개 설치동(정원 164명, 현원163명)이며, 정원충족율 97.4%(696/714)로 보육수요가 매우 많음 ○ 또한, 민간 2개소(정원90명/현원90명), 가정 22개소(정원388명/현원379명)로 무상보육 확대 이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의 안전성과 보육환경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부지 매입 완료)
시․도	○ 구로1동은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의 연계 사업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2014년  11월     일

담당자 보육지원과  행정 6  성명 김윤재(서명)

어린이집 확충 서면 심사표

(국공립신축)

□ 일반현황

시설명	(현)신본 어울마당	확충유형	신축
소 재 지	서울시 관악구 서원동 10-643	지역환경	일반주거 지역
아동 정원(예정)	100	총 공사비
건축 부지 면적	324 ㎡	연 건 축 면 적	764㎡
보육수요 현황 (읍․면․동 기준)	아동수 : 843명, 어린이집 10개소(388/319현원), 국공립 2개소(153/143),

□ 점검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선정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체크(⋎)
지역특성 (45)		◦ 저소득밀집지역		20	√
		◦ 농어촌지역		15
		◦ 산업단지, 군관사지역 등		10
국공립 설치수 (20)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20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10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이상		5	√
정원 충족률 (20)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90% 이상		20	√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80% 이상 90% 미만		18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70% 이상 80% 미만		14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60% 이상 70% 미만		12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60% 미만		10
지방 재정 자립도 (10점)		◦ 대․중소도시
		— 재정자립도 30% 미만		10	√
		— 재정자립도 30% 이상 40% 미만		8
		— 재정자립도 40% 이상 50% 미만		6
		— 재정자립도 50% 이상		5
		◦ 농어촌
		— 재정자립도 10% 미만		10
		— 재정자립도 10% 이상 20% 미만		8
		— 재정자립도 20% 이상 30% 미만		6
		— 재정자립도 30% 이상 40% 미만		4
		— 재정자립도 40% 이상		3
전년도 실집행률 (5점)		◦ 실집행률 80% 이상		5	√
		◦ 실집행률 70% 이상 80% 미만		3
		◦ 실집행률 60% 이상 70% 미만		1
		◦ 실집행률 60% 미만		-

※ 기준시점: 2013년말 기준

※ 지역특성은 중복 해당 가능함.

※ 해당 권역은 읍․면, 동 기준이고, 재정자립도는 시·군·구 기준임

※ 전년도 실집행률은 소수 첫째자리까지 인정함. 반올림 인정하지 않음.

□ 담당자 의견

시․군․구 (건축부서 담당 등 전문가 의견 포함)	○ 관악구 서원동은 주거 및 상업 혼합 지역으로 2만 3천여 명이 거주하며 저소득층이 많고 보육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국공립 보육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임 ○ 또한 어린이집 신축예정지는 구유지로써 별도의 부지매입이 필요 없어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주변으로 밀도 높은 주거구역이 형성되어 어린이집 입지로써는 최적의 지역임 ○ 이러한 서원동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설된다면,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시․도	○ 관악구 서원동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보육수요가 많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추가 확충이 필요한 지역임 ○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연계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된다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지원필요, 지원불가, 조건부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년    월     일

담당자   가정복지과    7급  김일용(서명)

어린이집 확충 서면 심사표

(국공립신축)

□ 일반현황

시설명	서초생명숲어린이집(가칭)	확충유형	신축
소 재 지	서초구 신원동 329-3 일원	지역환경	저소득층지역(보금자리주택단지)
아동 정원(예정)	99명	총 공사비	3,950백만원
건축 부지 면적	495㎡	연 건 축 면 적	495㎡
보육수요 현황 (읍․면․동 기준)	아동수 : 3,118명, 어린이집 9개소(555/500), 국공립 5개소(304/289), 수급아동 : 3명, 다문화 아동 : 0명

□ 점검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선정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체크(⋎)
지역특성 (45)		◦ 저소득밀집지역		20	⋎
		◦ 농어촌지역		15
		◦ 산업단지, 군관사지역 등		10
국공립 설치수 (20)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20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10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이상		5	⋎
정원 충족률 (20)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90% 이상		20	⋎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80% 이상 90% 미만		18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70% 이상 80% 미만		14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60% 이상 70% 미만		12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60% 미만		10
지방 재정 자립도 (10점)		◦ 대․중소도시
		— 재정자립도 30% 미만		10
		— 재정자립도 30% 이상 40% 미만		8
		— 재정자립도 40% 이상 50% 미만		6
		— 재정자립도 50% 이상		5	⋎
		◦ 농어촌
		— 재정자립도 10% 미만		10
		— 재정자립도 10% 이상 20% 미만		8
		— 재정자립도 20% 이상 30% 미만		6
		— 재정자립도 30% 이상 40% 미만		4
		— 재정자립도 40% 이상		3
전년도 실집행률 (5점)		◦ 실집행률 80% 이상		5	⋎
		◦ 실집행률 70% 이상 80% 미만		3
		◦ 실집행률 60% 이상 70% 미만		1
		◦ 실집행률 60% 미만		-

※ 기준시점: 2013년말 기준

※ 지역특성은 중복 해당 가능함.

※ 해당 권역은 읍․면, 동 기준이고, 재정자립도는 시·군·구 기준임

※ 전년도 실집행률은 소수 첫째자리까지 인정함. 반올림 인정하지 않음.

□ 담당자 의견

시․군․구 (건축부서 담당 등 전문가 의견 포함)	○ 내곡 보금자리 주택단지(총 7개 단지)가 입주하게 되면 영유아수가 내곡동 전체 2,000여명으로 급증하지만 보금자리주택단지 내 의무설치 어린이집 설치계획은 총 7개소에 보육정원 510명에 불과하여 어린이집 부족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과 분리 되어있고, 상권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으며 교통편의 시설도 없어 인근 어린이집 이용도 어려운 상황으로 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시급함
시․도	○ 보육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많음 ○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력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다면 보육수요 해소, 보육의 공공성 및 학부모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지원필요, 지원불가, 조건부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년    월     일

담당자 여성가족과  주무관  성명 이난경(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