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권고 추진계획(이행실적)

(과제명 :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기관명 : 서울특별시

개선권고 과제	자치법규명*	이행실적 및 일정** (or 추진계획 )	담당자 정보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7. 공용차량 관리 강화
②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등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2024. 6. 까지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 및 공포할 예정임 ‧ 진행사항 - 2024.3.13.: 개정 계획 방침 수립 - 2024.3.14.: 입법예고 심사 의뢰	총무과	나경운	02-2133-1608
③ 차종(용도) 변경 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종 상호간 외, 승용차 간에는 제한되도록 규정
9. 지방세 세입지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① 공무원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관리자급인 과장 이상으로 규정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현행 유지 ‧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위임사항에 의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만을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여 정해진 비율 및 한도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 서울시는 16개의 타 광역단체와 다르게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체납전담부서인 38세금징수과로 이관하여 과장·팀장급 관리자들이 체납자 개개인에 대한 은닉 혐의 조사, 가택수색 현장 지휘, 중요 소송에 대한 논리 제공 등 실무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수행.	38세금징수과	정아영	02-2133-3471
10.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
③ 포상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로 개선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이행완료(2023.2.)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반영 ‧「2024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반영 ‧ 서훈 공적이 거짓이거나, 결격사유 확인 시 심의회 심의를 거쳐 표창 취소	인사과	양윤실	2133-5746
11.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① 연구용역심의위 객관성‧공정성 강화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제9조 제3항에 위촉직 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개정조례안 의회 상정 완료. 5월 내 조례 정비 예정.	창의행정 담당관	신희진	02-2133-7829
2 위촉(민간)위원 비율 과반수 이상 구성
12. 금고 지정‧운영 투명성 제고
① 금고지정심의위 객관성‧공정성 강화 2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또는 보완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 회피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조례개정 중 (’24.5월 공포 예정)	재무과	안수현	02-2133-3228
② 금고지정 절차 공개성 강화 1 금고지정에 관한 공고 금융기관 통지 의무화 2 평가기준 교부 열람 의무화		1. 금고지정에 관한 금융기관 통지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중 (’24.5월 공포예정) 2. 이행완료 조례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심의 공정성 확보
①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 또는 위촉 기간에는 본인의 작품 출품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조례 개정 완료(‘23.12.29.) ‧ 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 중에 서울특별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	디자인산업 담당관	김보민	02-2133-2716
19.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명확화
②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동일 순위자의 추첨이나 객관적인 계약자 우선 선정기준을 정하여 조례에 반영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해 동일 순위자 추첨으로 조례 개정 완료(‘24.3.)	장애인복지 정책과	박민경	2133-7467

□ 기관명 : 서울특별시의회

개선권고 과제	자치법규명*	이행실적 및 일정** (or 추진계획)	담당자 정보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1.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확보
① 정책연구용역 심의에 외부위원 참여 보장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24. 4월 중 개정 예정 - 연구용역 과제 심의 시 민간전문가 참여 조항 신설(개정안 제11조 제4항)	법제담당관	박명규	02-2180-7905
② 연구활동 지원 심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 마련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24. 4월 중 개정 예정 - 심의위원 본인이 속한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의 제척ㆍ회피 조항 신설(개정안 제11조 제3항)	법제담당관	박명규	02-2180-7905
④ 연구활동 사후관리 강화 1 결과보고서·용역보고서·예산사용내역서에 대한 제출 의무화 2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는 홈페이지 등 공개 규정 개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24. 4월 중 개정 예정 - 결과보고서·용역보고서 등 제출 의무(개정안 제15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정보공개 조항 신설 (개정안 제18조) ※ 용역보고서의 대시민 공개는 旣 시행 중	법제담당관	박명규	02-2180-7905
2.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① 징계대상 위반행위 구체화 및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기준 마련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징계대상 위반행위 구체화 및 징계기준 신설 작업 추진 중(‘24.6 회의규칙에 징계기준 신설 예정 )	인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회의규칙담당)	안지호 민진홍	02-2180-7925 02-2180-7825
② 윤리심사자문위 공정성·중립성 강화 1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마련 또는 보완 2 시 소속 공무원 참여를 허용한 준용 규정 삭제(제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2조 (구성 및 임기) 개정 완료 (2023.12.29.)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90조에서 윤리심사자문위 구성 및 임기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	인사담당관	안지호	02-2180-7925
4. 지방의원 국내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
① 여비 부정 수령액 5배 가산 징수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 보고 : ’23.10.25. (제321회 정례회 사전간담회) - 조례개정 검토 : ~ ’24.8월 - 조례개정 : ’24. 9월 예정 (제325회 임시회 회기 중)	의정담당관	이병윤	02-2180-7796
② 근무지 내 출장 여비가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식비 지급 규정 삭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 보고 : ’23.10.25. (제321회 정례회 사전간담회) - 조례개정 검토 : ~ ’24.8월 - 조례개정 : ’24. 9월 예정 (제325회 임시회 회기 중)	의정담당관	이병윤	02-2180-7796
10.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
③ 포상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로 개선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 ‘표창 취소’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22.10.17.) - 표창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취소를 강행규정으로 조례 개정 예정(’24.6월)	의정담당관	성은혜	02-2180-7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