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식		명단 및 회의자료 작성을 위한 1차 제출 서식

※ 추후 최종 회의자료 제출 등은 이메일로 주고받을 예정이며, 아래 서식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전업무 담당부서 및 인력 현황

시도	부서명	직급	성명	사무실	휴대전화	메일주소
서울	재난대응과 (구조대책팀)	소방령	최성희	3706-1420	*************	sung4975@seoul.go.kr
		소방위	이준상	3706-1425	*************3	extrescuer@seoul.go.kr

□ 회의 참석자 명단

시도	부서명	직급	성명	사무실	휴대전화	메일주소
서울	재난대응과 (구조대책팀)	소방위	이준상	3706-1425	*************	extrescuer@seoul.go.kr

□ 회의 시 희망 논의 안건

분야	내용
생활안전업무 수행과 관련한 어려운 점	* 119 생활안전업무 수요증가에 따라 관련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담 공무원 확충ㆍ수행 * 119생활전대 운영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조속 국비투입으로 업무 안정화 도모 (시도본부) 국비지원 없이 시비투자 업무지속ㆍ고도화추진 곤란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 119 생활안전 대민업무 現) 행정예규 → 독립된 법률제정 - 필요시 시도 지방이양 사무로 전환 * 119생활안전대 활동(사실행위)은 관계법률에 규정한 위반사례 및 민원발생 요지 다분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제13조 제3항(구조활동),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 - 「도로교통법」제29조(긴급 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 現 내규 → 수혜대상(국민) 수요고려 독립된 신규 법률제정으로 대외 법률행위로 전환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개정	국민안전처 : SOP 표준작전절차 정립 시도 본부 : 유형별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정립 → 지방 소방학교 교과(curriculum) 활용
통계체계개편	119 구조활동 전산입력 통계시스템에 통합 - 별도의 통계시스템 구축하는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낭비 초래 - 구조활동(긴급구조 + 생활안전) 포함한 현재 전산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필요
기타 운영방향 및 제도개선 건의	* 생활안전 구조활동은 사회적 재난약자 긴급구호 성격으로 정신질환ㆍ자살사고, 홀몸어르신, 어린이, 외국인에 대한 중장기적 국가정책 및 전략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