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

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조직 등)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에는 남성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으며, 지역여건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혼합된 혼성의용소방대로 설치 할 수 있다.	남·녀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로 설치 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성별 인원 비율(남성25%,여성75%)로 남성의용소방대 별도설치 불필요
제4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③ 1. 2.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여부	제4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③ 1. 2.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여부(단, 규칙 제5조제1항1호는 제외한다)	규칙제5조1항 1호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해임사유에 해당하므로 운영위원회 구성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제4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②................................ ③................................ ④............................... ⑤............................... ⑥ 그 밖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②................................ ③................................ ④............................... 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위한 기피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안을 심의하기 전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서 당해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천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⑦ 그 밖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방법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제6조(임기 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대장․부대장 및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6조(임기 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대장․부대장 및 지역대장(삭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법률에서 대장과 부대장만 소방서장이 추천하여 시·도지사가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대장을 소방서장이 추천하여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됨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부칙 제5조(의용소방대의 정원 예외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은 제7 조(의용소방대원의 정원)에 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의 정원으로 본다(신설)	제7조 개정안으로 시행시 정원초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