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개정의견

현행

개정안

검토의견(사유)

별표1.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3. 119구조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다. 소방서에 두는 특수구조대

⇓ 병행 개정필요 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항 2.특수구조대(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등)를 소방서에 설치. 다만, 고속국도구조대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좌동)

(좌동)

다. .소방서 또는 직할구조대에 두는 특수구조대

⇓ 병행 개정필요 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항 2. 나목의 수난구조대,  다목의 산악구조대, 라목의 고속국도구조대는 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서울과 같은 인구밀집지역은 구계(區界)가 근접하고, 북한산․도봉산･관악산･한강은 다수의 구(區),시(市) 등 여러 지자체에 걸쳐있는 바 산악구조대, 수난구조대는 고속국도구조대와 마찬가지로 본부 직할구조대(특수대응단)에 둘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기하고, 구계, 시계에 따른 관할권 혼란을 없애 국민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할 것임(소방서 소속으로 둘 경우, 산･강의 특성[사고지 유동성]에 따라 사고발생지점 특정이 곤란하여 관할, 지휘권 혼선, 구조공백 등 요구조자 소방서비스 사각지대화 초래 예상)

- 서울, 부산, 강원, 광주에서 특수구조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서울본부도 수난구조대와 산악구조대를 애초 소방서 소속으로 두었다가 특수구조단 발대와 함께 특수구조단에 편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다시 소방서로 편재함은 그간의 전문화･현실적합 노력을 뒤로 되돌리는 일이 됨.

또한 이는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5조에 따라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을 위해 시장 소속하에 두게 한 서울시 119특수구조단이므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도 배치되며, 지방자치를 권장하고 있는 정부정책과도 배치되어 개청 소방청의 중앙집중･단일화 정책과 지역여건 반영의 지역화 간에 중심을 잡아야 할 사안임. 소방정책은 논리보다는 늘 현장의 실제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고 봄.

-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일반구조대와 산악구조대를 한 소방서에 둘 경우, 일반구조대는 도심 출동이 많으나, 산악구조대는 출동빈도가 적어 일반구조대 업무를 병행할 수 있어 상시 출동대기 및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음

별표3.‘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5. 119구조대(특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시도별 인력배치 기준 명시(서울, 경기 산악구조대․수난구조대․화학구조대)

(좌동)

(좌동)

지역 특수구조대별 세부명시

-설악산구조대 ~

-북한산구조대 ~

-도봉산구조대 ~.......등

시·도 구분 시 출동에 대한 관할의 모호함(근거리 출동)에 의한 출동기피 및 중복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 방지와 효율적인 사건 사고 대비를 하여야 하고, 각 특수구조대는 지역이 아닌 산악은 자연공원(예, 설악산, 북한산, 지리산, 무등산 국립공원) 별로, 수난은 내수면(예, 한강, 남한강 등) 별로 두어야 함.

별표3.‘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9. 직할구조대와 소방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

소방항공구조구급대 (교대)	조종사	부조종사
	3	3

(좌동)

(좌동)

소방항공구조구급대 (교대)	조종사
	기장	부기장
	3	3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조종사로 통일하고, 기장‧부기장으로 역할에 의한 근무요원 배치기준을 나누어 명시하는 것이 적정함

※채용시 조종사, 부조종사로 구분하여 임용치 않음

별표3.‘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9. 직할구조대와 소방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

소방항공구조구급대 (교대)	정비사	구조구급
	4	7

(좌동)

(좌동)

소방항공구조구급대 (교대)	정비사	정비 행정	구조 구급
	4	1	7

부품관리, 정비관리, 정비행정, 예산집행 업무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정비행정요원(일반직)을 배치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비관리필요

※항공기 운항 타 기관 부품관리 등 정비행정 전담인력 운영 현황

- 해경항공대 4명, 산림항공본부 3명, 중앙119구조본부 1명

별표3.‘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9. 직할구조대와 소방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

<비고>

나. 소방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비사 1명과 구조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고, 주유차 운영 등은 일일근무인력으로 한다.

(좌동)

(좌동)

소방항공구조구급대 (교대)	구조 구급	주유차 운전
	7	1

유조차 등 특수차량의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험물 운송자격증 및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배치 가능한 필수적인 인원으로 전담인력 배치필요

별표3.‘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10. 119종합상황시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일근근무
		상황 분석	정보 통신	구급 상황
1 그룹	서울	6	8	3
	경기	6	8	3

(좌동)

(좌동)

구분		일근근무
		운영 지원팀	정보 통신	구급 상황
1 그룹	서울	10	8	5
	경기	6	8	3

※ 명칭변경 : 상황분석→ 운영지원팀

170여명의 상황근무인력에 대한 인사, 교육, 복무관리, 후생지원 및 회계업무 등 분장사무량을 고려시 6명의 정원은 일선 소방관서 및 2~5그릅에 지정된 상황분석 배치인력 대비 너무 적게 산정됨

또한 서울의 인구 및 119신고빈도, 구급서비스 수요대비 3명의 구급상황 인력으로는 병원전 응급의료지도업무, 병의원 정보안내 ,  구급의료지도에 한계가 있음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