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결과

2022. ○.

○○기관명

Ⅰ. 추진 개요

Ⅱ. 점검 결과

Ⅲ. 세부추진결과

Ⅳ. 점검 실효성 확보 노력

Ⅴ. 국민참여 등 안전문화 확산

Ⅵ. 사후관리 강화

Ⅶ. 우수사례

Ⅷ. 건의사항(제도개선)

Ⅸ. 향후 계획

< 붙임 >

1. 집중안전점검 주요 실적

2. 주요 개선사례

3. 국민참여 안전점검 실적

4. 주민신청 점검시설 점검 현황

5.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대상

목   차

☞ 가급적 서식 준수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기관별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작성

Ⅰ	추진 개요

□ 개  요

○ (기간) ‘22. 8. 00. ~ 10. 00. / ○○일간

* 여름철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에 대해 사전점검 실시(0.00.~0.00.)

○ (참여) 중앙행정기관(00), 시‧도(00) , 시‧군‧구(00), 공공기관(00)*, 민간단체(00)** 등

* 공공기관 :

** 민간단체 :

○ (참여 연인원)  ○○○명*

* 민간 전문가 00명, 공무원 00명, 공사‧공단 00명, 기타(시민단체 등) 00명

○ (대상) 총 ○○개소(부처직접점검   개소, 지자체 위임   개소,  지자체 자체선정   개소)

☞ 부처는 부처 직접점검 시설로 작성(지자체와 중복 집계 방지)

점검시설			확인점검 시설수
당초계획	최종점검	증 감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주민신청 점검시설 점검 시설 수 :   개소 포함

* 작성요령 : 당초계획은 추진계획 보고(공문)시 점검대상 시설 수, 최종점검은 최종 점검한 시설 수(집중안전점검 시스템상 점검대상 시설 수와 같아야 함)

☞ 최종점검 대상시설을 집중안전점검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오픈 예정(9.26.~9.30.)

□ 주요 성과

○

-

○

-

○

-

Ⅱ	점검 결과

□ 총 평

◦

-

◦

-

◦

-

□ 점검결과(총괄)

○ (점검결과) 총 0,000개소 점검, 000개소(00.0%) 지적사항 발견

‣ 현장 시정 :    개소, ‣ 보수‧보강 :     개소,  ‣ 정밀안전진단 :    개소

‣ 행정처분 :    개소 (과태료*    개소, 시정명령**    개소, 영업정지*** 등    개소)

*

**

***

- 집중안전점검 추진결과에 점검결과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 및 특징적인 사항을 간략 정리하여 기재

○ (국민 참여)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 선정, 점검과정 참여,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등 국민참여 관련 내용을 간략 기술

‣ 가정내 자율안전점검 실시 00,000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표 배부(000만부) 및 점검결과 게시

○ (후속조치) 조치결과, 후속조치 계획,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 내용 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 기술

※ 시군구 평가결과 : 별도 제출

Ⅲ. 세부 추진결과

□ 시설유형별 점검 결과

① 건축시설 분야  * 총 0,000개소 [현지시정 0,000, 보수보강 0,000,, 정밀진단 00]

○ (대상시설)                                             등

○ (주요지적)

- 사 진 -		- 사 진 -		- 사 진 -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조치 계획		◈ ◈ ◈

② 생활‧여가 분야  * 총 0,000개소 [현지시정 0,000, 보수보강 0,000,, 정밀진단 00]

○ (대상시설)                                              등

○ (주요지적)

- 사 진 -		- 사 진 -		- 사 진 -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조치 계획		◈ ◈ ◈

③ 환경‧에너지 분야  * 총 0,000개소 [현지시정 0,000, 보수보강 0,000,, 정밀진단 00]

○ (대상시설)                                              등

○ (주요지적)

- 사 진 -		- 사 진 -		- 사 진 -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조치 계획		◈ ◈ ◈

④ 교통시설 분야  * 총 0,000개소 [현지시정 0,000, 보수보강 0,000,, 정밀진단 00]

○ (대상시설)                                              등

○ (주요지적)

- 사 진 -		- 사 진 -		- 사 진 -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조치 계획		◈ ◈ ◈

⑤ 산업‧공사장 분야  * 총 0,000개소 [현지시정 0,000, 보수보강 0,000,, 정밀진단 00]

○ (대상시설)                                              등

○ (주요지적)

- 사 진 -		- 사 진 -		- 사 진 -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조치 계획		◈ ◈ ◈

⑥ 보건복지 및 식품분야  * 총 0,000개소 [현지시정 0,000, 보수보강 0,000,, 정밀진단 00]

○ (대상시설)                                              등

○ (주요지적)

- 사 진 -		- 사 진 -		- 사 진 -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조치 계획		◈ ◈ ◈

⑦ 기타 분야  * 총 0,000개소 [현지시정 0,000, 보수보강 0,000,, 정밀진단 00]

○ (대상시설)                                              등

○ (주요지적)

- 사 진 -		- 사 진 -		- 사 진 -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조치 계획		◈ ◈ ◈

Ⅳ. 점검 실효성 확보 노력(실적)

□ 전문인력 및 첨단기술 활용

○ 드론 등 활용 점검 사례(예시) :  ◇◇개소(     명 참여)

- (△△교량)  점검일시, 참여인력, 점검내용, 점검결과 등 간략 기술

*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시설)  점검일시, 참여인력, 점검내용, 점검결과 등 간략 기술

*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확인점검 등 이행력 확보 노력

○

-

*

□

○

Ⅴ. 국민 참여 등 안전문화 확산(실적)

□ 국민 참여 안전문화 확산 노력(실적)

○ 계획과정, 대상선정 시 참여 등

-

*

○ 점검과정

-

*

○ 후속조치

-

*

□ 민간단체‧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실적)

○

-

*

□ 기타 홍보 실적

< 작성 요령 >

▸ 주요 홍보내용을 간략히 작성하고, 우수 홍보 사례는 사진 첨부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Ⅵ. 사후관리 강화

□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 총괄

구분	계		조치완료		‘22년 조치 완료 예정		‘23년 이후 조치예정
	개소	예산(억원)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 작성 요령 >

▸ 조치완료, ‘22년 완료예정 등에 대해 분야별로 구분하여 주요내용을 요약 작성

▸ 보수보강 대상 수 :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수

▸ 총 소요예산 : 보수보강 대상 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총 소요예산(추정치)

○ 주요내용

-

*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집중안전점검 점검 결과 공개

유형	점검개소			비 고
	계	공개	비공개
	24,052	24,052	0

○

-

*

Ⅶ. 우수사례

□

○

○

□

○

○

Ⅷ. 건의사항(제도개선)

□ 건의사항

○

○

□ 재도개선

○

○

Ⅸ. 향후계획

○

○

붙임 1		집중안전점검 주요 실적

※ 유의사항 : 결과보고서와 시스템 일치되도록 할 것(시스템 입력 철저)

□ 기관장(부기관장) 현장점검 및 점검회의 실적

안전점검(회)			점검회의(회)
계	기관장	부기관장	계	기관장	부기관장

< 작성 요령 >

▸ 민간전문가

-  관련 분야 자격증소지자,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퇴직공무원 및 공사공단 퇴직자 등

-  공사∙공단 소속 직원이 해당 공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타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 소관 시설 점검에 참여한 경우는 민간전문가로 산정

▸ 공사∙공단 : 공사∙공단 소속 직원이 자기 소관 시설 점검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사∙공단 인원으로 산정

□ 점검실적

시설유형	점검실적(개소)
	계	부처 직접 수행	지자체 위임	지자체 자체 선정
계
건축시설
생활 및 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시설
산업 및 공사장
보건복지 및 식품
기타

< 작성 요령 >

▸ 점검대상 시설유형별로 작성

▸ 부   처 : 부처 직접 수행(부처, 산하기관, 소속기관에서 점검 실시)

▸ 지자체 : 지자체 위임+지자체 자체 선정(지자체에서 점검 실시)

□ 점검결과

시설유형	점검결과(개소)
	계	이상없음	현장시정조치	보수‧보강대상	정밀안전진단대상
계
건축시설
생활 및 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시설
산업 및 공사장
보건복지 및 식품
기타

< 작성 요령 >

▸ 점검대상 분야별로 작성

▸ 점검결과 3개 유형(현장시정, 보수‧보강 대상,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중복적으로 해당될 경우에는 보다 중한 점검결과 유형(현장시정〈보수‧보강 대상<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만 산정

(예시) 한 시설에서 현장시정, 보수・보강이 동시에 지적된 경우 보수・보강 대상으로만 산정

□ 행정처분 내역

분야	점검개소	행정처분 유형(개소)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공사중지)	기타
계
건축시설
생활 및 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시설
산업 및 공사장
보건복지 및 식품
기타

< 작성 요령 >

▸ 점검대상 분야별로 작성

▸ 행정처분 : 3가지 유형 중 2가지 이상이 중복될 경우 해당 행정처분 유형을 모두 산정

(예시) 한 시설에 과태료와 영업중지가 병과된 경우 과태료와 영업중지를 각각 산정

○ 주요내용

- (시정명령) 주요내용 작성

- (과태료) 주요내용 작성

- (영업정지․공사중지) 주요내용 작성

- (기타사항) 주요내용 작성

□ 시정명령 이행 현황

시설유형	계(개소)	이행 완료(개소)	이행중(개소)
계

○ 주요내용

- 시정명령 이행현황을 요약하여 작성

< 작성 요령 >

▸ 동일 시설에 대한 다수의 시정명령 중 일부만 이행완료된 경우는 이행중으로 작성

붙임 2		주요 개선사례

□ 주요 개선 사례

< 작성 요령 >

▸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지적사항(보수보강, 시정명령 등)에 대해 개선 완료한 사례를 현장 사진과 함께 작성하되, 2~4개 정도 작성

○ (예시) 00학교 수영장 천장 틀 보수 및 마감재 교체

- 00학교 수영장 천장 내부 점검로 및 천장틀 부식 등 위험요인 발견(0.00.)

(개선 전)		(개선 후)
(사진)		(사진)

○ (예시) 00학교 수영장 천창 틀 보수 및 마감재 교체

- 00학교 수영장 천장 내부 점검로 및 천장틀 부식 등 위험요인 발견(0.00.)

(개선 전)		(개선 후)
(사진)		(사진)

○ (예시) 00학교 수영장 천창 틀 보수 및 마감재 교체

- 00학교 수영장 천장 내부 점검로 및 천장틀 부식 등 위험요인 발견(0.00.)

(개선 전)		(개선 후)
(사진)		(사진)

붙임 3		국민참여 안전점검 실적

□ 국민참여 안전점검 추진 현황

주관기관	점검단명 (또는 사업명)	인원	세부 추진실적	비고
(예시) 부산광역시	대학생 현장점검단	기초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6명	ㅇ 운영기간 : 2021.9.1.~12.31. ㅇ 호우기 안전관리 시설점검(7회) ㅇ 민관합동점검 참여(2회, 교량, 급경사지)
(예시) 경기도	도민 안전점검단	95명	ㅇ 활동기간 : 2021.9.5.~10.13. ㅇ 청소년 수련시설(1회), 건설현장(2회), 유통시설(1회), 급경사지(3회) 점검

※ 국민안전 현장관찰단, 대학생 안전점검단, 자원봉사자, 기동안전점검단 등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 현장에 참여한 실적 등

□ 주요 활동 사진

(사진)	(사진)	(사진)
2.7일 대학생 안전점검단 00교량 점검	국민안전 현장관찰단 00점검	자율방재단 00점검

○ 사진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

○

붙임 4		주민신청 점검시설 점검 현황

□ 점검대상

시설유형	점검결과(개소)
	계	이상없음	현장시정조치	보수‧보강대상	정밀안전진단대상
계

※ 주민이 점검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작성

□ 세부점검내용

시설유형	시설명	안전점검 결과	조치결과(또는 계획)	점검결과 안내 여부
건축물		○○학교 수영장 천장 내부 점검로 및 천장틀 부식 등 위험요인이 발견되어 사용 중지 및 보수‧보강 추진		○, ×

□ 점검사진

- 사 진 -		- 사 진 -		- 사 진 -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사진 설명 (시설명, 지적내용)

붙임 5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대상

※ 집중안전점검관리시스템의 점검결과 내려받기하여 편집 후 제출 가능 (엑셀로 제출가능)

□ 보수․보강 대상(점검시설, 분야별로 작성)

점검시설 (유형)	점검기관 (점검일자)	안전점검 결과	향후계획
건축물		○○학교 수영장 천장 내부 점검로 및 천장틀 부식 등 위험요인이 발견되어 사용 중지 및 보수‧보강 추진 ※ 2018년 예산으로 8월 중 보수·보강 예정(4억원)

□ 정밀안전진단 대상(전체 대상을 작성)

점검시설	점검기관 (점검일자)	안전점검 결과	정일안전진단 완료 또는 예정일
00공장		○○공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비 노후화로 인한 균열, 화학물질간 혼재 보관 등 화학사고 우려가 높아 정밀안전진단 명령 ※ 2022년 예산으로 5월 중 조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