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과제명 * 일부동의, 부동의 경우 작성

< 제출기관 및 관련기관 >
제출기관	서울특별시 oo실·국				부서명
					담당자(연락처)
< 과제 개요 >
근거법령	· ○○○○○법 제00조 < 예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주요내용	· ○○○○○에 대한 허가 < 예시 > 건축물의 목표에너지원단위를 시도지사가 지정(제2항) 목표원단위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개선명령(제3항)
이양방향	< 예시 > 국가 → 시도

□ 시도 동의 여부 : 일부동의 / 부동의

□ 시도 검토의견

○

-

※

<00시·군·구>

○ (동의여부) 일부동의 / 부동의

○ (검토의견)

-

참고 1		관련 법령 개정안(대안) * 필요시 작성

현 행	개 정 안
제 ◌조(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