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구역 ‘18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지자체 평가결과서

정비사업 현황

ㅇ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조합 개요	조합명
	조합주소(연락처)
구역개요	위치		000광역시 000구 000동 00번지 일원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조합설립인가일
	조합원수
	구역내전체가구수/거주인원		00가구/00명
	구역내 주택호수		00호
부지개요	대지면적/필지수		㎡/필지
	용도구역
건축개요 (계획)	건축면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후
	연면적	지상층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후
		지하층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후
		합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후
	용적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후
	건축규모(층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후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계획세대수
평가담당자			00시·도(담당자 :0000과 홍길동, 000)000-0000, E-mail)

ㅇ 현재까지 추진현황 :

- 현재까지 추진현황 기술

예시)

- 0000. 00. 00 :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선정

- 0000. 00. 00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0000. 00. 00 : 정비구역 지정(00고시 제0000-00호)

- 0000. 00. 00 : 조합설립인가

- 0000. 00. 00 : 교통영향평가 심의

- 0000. 00. 00 : 조합설립 변경인가

- 0000. 00. 00 : 건축심의 완료

위치도 ❶ (예시)

위치도 ❷ (예시)

전경사진 ❶ (예시)

전경사진 ❷ (예시)

평가결과

검증분야	검증지표	용기준	배점	평가
사업의 공공성	주민동의율	0%초과	10	0%	0점
		65% 초과 ~ 70% 이하	9
		60% 초과 ~ 65% 이하	8
		55% 초과 ~ 60% 이하	7
		50% 초과 ~ 55% 이하	6
		45% 초과 ~ 50% 이하	5
		40% 초과 ~ 45% 이하	4
		35% 초과 ~ 40% 이하	3
		30% 초과 ~ 35% 이하	2
		30% 이하	1
	정비구역 내 폐공가 비율	12% 초과	5	0%	0점
		9% 초과 ~ 12% 이하	4
		6% 초과 ~ 9% 이하	3
		3% 초과 ~ 6% 이하	2
		3% 이하	1
	정비구역 내 영세가구 비율	20% 초과	5	0%	0점
		15% 초과 ~ 20% 이하	4
		10% 초과 ~ 15% 이하	3
		5% 초과 ~ 10% 이하	2
		5% 이하	1
	정비사업의 정체기간	12년 초과	5	0년	0점
		9년 초과 ~ 12년 이하	4
		6년 초과 ~ 9년 이하	3
		3년 초과 ~ 6년 이하	2
		3년 이하	1
	정비사업 추진단계	사업시행인가	5	00단계	0점
		건축심의완료	3
		조합설립인가	1
	매도의향가격 비율	80% 이하	5	0%	0점
		80% 초과~85% 이하	4
		85% 초과~90% 이하	3
		90% 초과~95% 이하	2
		95% 초과	1
사업입지적정성	주택보급률	100% 이하	5	0%	0점
		100% 초과 ~ 104% 이하	4
		104% 초과 ~ 108% 이하	3
		108% 초과 ~ 112% 이하	2
		112% 초과	1
	전월세 상승률	전세/월세 모두 평균 초과	5	00초과, 00이하	0점
		전세 또는 월세 평균 초과	3
		모두 평균 이하	1
	교통환경여건	10개 초과	5	00개소	0점
		7개 초과 ~ 10개 이하	4
		4개 초과 ~ 7개 이하	3
		1개 초과 ~ 4개 이하	2
		1개 이하	1
	주거편의여건	40개 초과	5	00개소	0점
		30개 초과 ~ 40개 이하	4
		20개 초과 ~ 30개 이하	3
		10개 초과 ~ 20개 이하	2
		10개 이하	1
	임대시세 / 매수가격 비율	5.5%초과	10	0%	0점
		5% 초과 ~ 5.5% 이하	8
		4.5% 초과 ~ 5% 이하	6
		4% 초과 ~ 4.5% 이하	4
		4% 이하	2
가점	재정착임대주택 공급 계획	현금청산물량 + 공공지원민간임대 물량의 5%	5	000	0점
		현금청산물량	3
종합평점		점(지자체 심사 통과기준 40점 이상)

입  증  자  료

검증분야	검증지표	입 증 자 료	예시
사업의 공공성	주민동의율	∘공모참여의향서(동의율)	서식4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비율	∘폐ㆍ공가의 상수도 사용실적 (최근6개월)	붙임1
	정비구역 내 영세가구 비율	∘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비구역내 현황	붙임2
	정비사업 정체기간 (정비구역지정 기준)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붙임3
	정비사업 추진단계	∘사업단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합설립인가 공문, 건축심의완료 공문,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붙임4
	매도의향가격 비율	∘조합 의견서 및 대의원회의록 ∘인근시세는 한국감정원 조사	서식4
사업입지 적정성	(신)주택보급률	∘각 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 또는 국가통계포털 자료	붙임5
	전월세 상승률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자료	붙임6
	교통환경여건 - 2km이내 교통시설 수	∘도면과 세부내역을 포함한 조사의견서 (지표설명자료 참조)	붙임7
	주거편의여건 - 1km이내 편의시설 수	∘도면과 세부내역을 포함한 조사의견서 (지표설명자료 참조)	붙임8
	임대시세 / 매수가격 비율	∘조합 의견서 및 대의원회의록 ∘임대시세는 한국감정원 조사	서식4
가점	재정착임대주택 반영 계획	∘확약서	서식5

※ 입증자료는 반드시 전산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검증지표 상세내역(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작성예시입니다.

입증자료
(예시)

붙임1		정비구역 내 폐‧공가비율 (상수도 사용실적)

정비구역내 폐공가수	정비구역내 주택 호수	비율
181	1,803	10.04%

붙임2		정비구역 내 영세가구 비율

영세가구 수	구역내 전체가구 수	비율
590 (기초수급460+차상위130)	4,273	13.8%

붙임3		정비사업 정체기간 관련 인허가 공문서(정비구역 지정)

붙임4		정비사업 추진단계

붙임5		(신)주택보급률

기준 : 2014년 (신)주택보급률

출처 : 00광역시 15년 통계연보

붙임6		전월세 상승률

전국 전월세 변동률 6개월 평균
변동률	15년12월	16년1월	16년2월	16년3월	16년4월	16년5월	평균
전세	0.37	0.18	0.17	0.14	0.19	0.16	0.202
월세	0.01	0.00	-0.01	-0.01	0.00	-0.03	-0.007

증빙자료

부산시 남구 전월세 변동률 6개월 평균
변동률	15년12월	16년1월	16년2월	16년3월	16년4월	16년5월	평균
전세	0.59	0.11	0.07	0.08	0.15	0.09	0.182
월세	0.07	0.02	0.01	-0.01	0.02	0.08	0.032

증빙자료

붙임7		교통환경여건

6개소

부산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

부산지하철 2호선 못골역

부산지하철 2호선 대연역

북항로(순환도로)

우암고가로(순환도로)

충장고가로(순환도로)

※구역 경계에서 2km 이내

붙임8		주거편의여건

32개소

동항 초등학교 부경 대학교 동항 중학교 용당 초등학교 동천 초등학교 감만 중학교 석포여자 중학교 석포 초등학교 우암 초등학교 홈플러스 감만점	덕산 공원 감만 치안센터 감만동 우체국 감만 119안전센터 감만1동 주민센터 감만2동 주민센터 감만 종합사회복지관 남부경찰서 용암지구대 부산 용당 우편취급국 용당동 주민센터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우암 파출소 우암동 주민센터 부산 문화재단 부산 외국어 대학교 감만시장 남강시장 UN평화기념관 감만 창의 문화촌 감만 시민공원	서원유통 탑마트 감만 주민 복지센터

※구역 경계에서 1km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