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시장 (자원순환과장)			2014. 8		환경수자원위원회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및 기금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신설 등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 임
추진경과	○ 조례 일부 개정계획 수립 : ’14.3.12 ○ 조례 규칙 심의회 : ’14.5.9 ○ 제253회 시의회 제출 : ’14.6.20~6.30(미상정으로 자동폐기) ○ 제256회 시의회 재상정 : ’14.9월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본 건은 국민권익위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 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12.11월) 함에 따라, ○ 우리시 예산담당관에서 표준 조례 개정안을 마련(’14.2.12)하여 후속 조치로 표준 조례안 내용을 추가하고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를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대응방안	○ 본 건은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목적이 있으므로 상임위에서 무난히 처리 될 것으로 판단됨
상임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팀장	최규동(☎3672)		담당		최동주(☎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