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0000		서울특별시 마을경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서울특별시장

2015. 6.

기획재정위원회

주요내용

○ 기존 마을기업 선정, 지원․육성에 치중되어 있던 사업을 마을공동체 등에서 발굴되어 성장하고 있는 지역내 다양한 사회적경제주체들의 기업화 및 규모화 사업으로 확대․전환

○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간 협업 및 소비자망 연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추진경과

○’14. 5월 : 근거법령(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

○’15. 4월 : 서울시 마을경제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방침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기존 위탁사무 및 신규 위탁사무 차별성

기존 사무	신규 사무
마을기업 주체 발굴	마을 공동체 등에서 발굴되어 성장한 사회적경제주체들의 기업화로의 육성 도모
-	지역내 소비자망 구축 및 연계
마을기업 교육 및 모니터링, 인큐베이터 운영 등	자치구 사무로 이관

○ 차기 회기에 미처리시 문제점

-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지연․미추진

-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는 마을기업이 사업에 신청․선정됨에 따라 지역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어려움

대응방안

○ 기획재정위원회 방문 설명(사회적경제과장)

- ’15. 6. 8~16일(예정)

상임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팀장

황성원 (☎2133-5496)

담당

신재민(☎2133-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