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0000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시 장 (소방재난본부장)					도시안전위
주요내용	○ 본 조례는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 대응에 필요한 건축물정보, 도로정보, 유독·위험물 정보 등을 출동하는 소방대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소방안전지도가 개발, 금년부터 일선현장에 활용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이고도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 지속적인 발전의 틀을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소방안전지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도면, 소방차 불통지역, 다중이용업 정보 등 필요한 제반 정보를 소방안전지도에 포함토록 하고, 소방안전지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에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음
추진경과	○ 소방안전지도 구축 완료 및 운영실시 (‘14.1월) ○ 소방안전지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통과(5.9)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소방안전지도는 이미 개발(2014.1.16.), 일선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임 ○ 화재 등 사고현장에서는 유관부서의 자료를 공유하여 출동대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본 조례를 통해 다양한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전체 내용이 상위규정에 위반됨이 없고, 자치법규인 조례로 규정함에 목적성과 타당성이 있음 ○ 본 조례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소방대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운영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대응방안	○ 조례(안) 설명을 위한 도시안전위 개별 방문 실시 - 일시/주체 : 6.9(월)∼13(금)/재난대응과장(대응전략팀장)
상임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팀장	이영팔(☎3706-1410)		담당		김형국(☎3706-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