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0000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서울특별시장 (세무과)			2015.6.		행정자치위원회
주요내용	○ 모범납세자 등 선정위원회 통합(제2조) -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 ○ 모범납세자 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 삭제(제2장) -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함으로 인해 현행 조례상 위원회 근거 조항 삭제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15.1.16),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의뢰 및 결과통보(’15.1~2월), 입법예고(’15.1.30~2.23) ○ 법제심사 의뢰조례(’15.2.24) 및 규칙 심의회 의결(’15.5.7, 의안의결)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기능을 旣 운영 중인「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쟁점이 없을 것으로 보임
대응방안	○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조례개정 관련 자료전달 및 방문설명, 필요시 의원실 방문 설명
상임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
담당부서	재무국 세무과	팀장	세입총괄팀장 오종범 (☎-2133-3382)		담당		박용진 (☎-2133-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