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4년 6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지방세 부과 등의 심의 또는 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함으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기능을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범납세자 등 선정위원회 통합(제2조)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일부 개정하여 모범납세자 등 선발을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고자 함

- 지방세 부과 등의 심의 또는 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고,

-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는 개최 횟수가 연 1회로 적음

나. 모범납세자 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 삭제(제2장)

○ 현행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함으로 인해 현행 조례상 위원회 근거 조항 삭제 및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나. 예산조치 : 예산 수반사업이 아님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원안동의)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협의완료(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1. 30. ~ 2015. 2. 23.)결과 : 의견없음

※ 작성자 : 세무과 세입총괄팀 박용진(☎ 2133-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