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15.03.12		행정자치위원회
주요내용	○ 사업추진 개요 - 사업목적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복지 실현 - 사업의 필요성 : 신규 택지자원 고갈 등으로 공공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에 한계가 있어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립 및 공급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 관리주체인 SH공사에 현물출자 - 사업내용 : 공공주택 592세대 공급(강남구 수서동 721-1 번지 외 7개 사업)
추진경과	○’11.07.10 도시계획시설 시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생활밀착형 시프트 도입계획 방침 ○’12.03.14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추진 방침 ○’12.09.18 타당성 조사 완료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12.09.26 투자심사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 적정) ○’14.08.26 시유지 활용 민선6기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계획 방침 ○’15.01.29 공유재산 심의(결과 : 적정) - 7개 사업 ○’15.03.10 공유재산 심의(결과 : 적정) - 1개 사업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공공주택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예상
대응방안	○ 지역주민에게 공공주택 우선공급하고, 철저한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하여 민원발생시 주민들 이해 설득 ○ 소관 상임위원회(위원장, 위원)에 방문하여 사업계획 사전설명 등
상임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그 결과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팀장	김승수(☎2133-7062) 김동구(☎2133-7067)		담당		박성재(☎2133-7070) 장병혁(☎2133-7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