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의견 제출 서식

조 항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 ----------------.	현행 조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약칭(“위원회”)을 제2조제2항에 최초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에 이미 제안서평가위원회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으니 그 자구 앞에 바로 약칭(“위원회”)을 규정하는 것이 조문 체계상 합리적임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제1항제2호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다. 지방공기업	·출연기관이 정부출연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도 포함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며, ·지방공기업만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배제하고 있는 규정이라면 그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또한, 조문 해석상의 혼란이 없도록 ‘목’ 형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이 더욱 좋을 것임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제2항	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 --------------------------------- ---------------------------------------------------------------------------------------------------------------------------------------------------------------위원회 구성인원의----------------------- ----------------------------------------------------------------------------------------------------------------------------.	제1조의 개정의견과 같은 이유로 본 조를 “위원회”로 자구 수정 필요

조 항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3조(위원회의 구성)제6항	⑥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담당공무원은 직급과 상관없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모두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불명확하고,「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12호)제4조제1항은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2개 조례의 경우도, 위원회의 서기를 “담당 주무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담당공무원”을 “담당 주무관”으로 정정 필요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담당사무관”을 “담당 사무관”으로 정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제7항	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⑦ ----------------------------- ----------------------------- ----------------------------- 최종 선정된 평가위원으로부터- -------------------------.	·평가위원 보안각서는 예비위원이 아닌 최종 선정된 평가위원인 점을 감안하여 보안각서 제출자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제6조(평가점수 산정)제4항	④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제안서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사유 작성을 의무화하하는 것은 정성적 평가에 있어 평가자의 판단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진행에 도움이 안 됨
제6조(평가점수 산정)제6항	신설	⑥ 제5항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할 때에는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행정안전부 예규의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 제외 내용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