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서

작성자 :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주무관, 우명섭

개정안	수정안	비 고
제13조 ⑤제3항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장소를 지정하여 요건에 맞는 1인 이상의 사람에게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 ⑤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	개정안은 취업애로 청년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에 한해 푸드트럭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은 유찰되고 일반입찰을 통해 푸드트럭 사업자가 공모된 서초구 사례(5건)에서 볼 때 수의계약에 한정하여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 보다는 일반입찰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