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서식 제5호】

※ 서식규격 : 위:13, 아래:15, 왼:20, 오:20, 머:13, 꼬:7, 제:0

※ 반드시 한글로 작성

※ 각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타당성 조사 의뢰서

(신명조 32 진하게)

○○시․도(시․군․구)

(신명조24, 진하게)

	≪타당성 조사 의뢰서 제출시 유의사항≫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의뢰서’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대상으로 함 □ 타당성 조사 의뢰서 및 첨부자료 제출시 다음 내용의 포함여부 확인 ① 사업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②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 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운영방식인지의 여부 -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③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 타당성 조사 의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사업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거나, 자료간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타당성 조사 의뢰 반려

□ 사업개요

가. 담당부서 등

◦ 사업추진부서

◦ 담당자(연락처)

◦ 관련민간업체 개요(민간협력사업인 경우) : 연혁, 재정현황 및 사업추진현황 등

나. 추진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다. 추진경위 및 시급성

◦ 사업추진 배경, 필요성 등 그 간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사업의 시급성(지역 현안사업으로 우선순위 등을 함께 명기)

라. 시행근거

◦ 관계법령, 상위계획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근거법령의 세부 조항, 상위계획과의 관련 내용 등을 정리

마.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 국가(보조), 지자체, 민간 등 협력사업 및 관계 명시

◦ 사업추진절차 : 기 추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이전 투자심사 이력 및 심사결과 포함), 추진 예정(계획) 일정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

바. 사업위치 :  예정부지, 배치도(평면도), 노선도 등 첨부

사. 사업기간

◦ 건설기간, 운영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

- 건설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0년 00개월)

- 운영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0년 00개월)

아. 사업량 및 규모

◦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도 등을 세부시설별로 구체적으로 명기

※ 사업량 및 수요 추정 근거 제시

자.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 당해 연도는 연간 투자계획분으로 하고 실예산 확보액을 반드시 (  )내에 기입

◦ 보조금은 정액, 정율, 융자, 회계명(일반, 지특, 기금) 기입

◦ 민간자본은 업체명, 재원조달방안(직접투자, 금융기관 차입 등) 기입

◦ 기타는 부담기관 및 부담근거(원인자부담금, 분담금, 출연금, 출자금 등

구 분	계	기투자	Y년	Y+1년	Y+2년	Y+3년	▪▪▪	준공
계(백만원)			( )
국 비			( )
시 도 비			( )
시군구비			( )
지 방 채			( )
민간자본			( )
기 타			( )

차. 기 대 효 과 :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기대되는 사전·후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기

□ 총사업비 산출내역

가. 재원조달방안 및 채무부담행위

◦ 사업개요의  ‘자.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의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방채 발행의 경우 구체적 차입선 명시

- 시중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법정 기금 등의 조달계획과 법적 근거를 명시

( ex.도시주택기금,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공공자금기금 등)

◦ 국비신청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근거(법), 신청시기, 규모, 확보 가능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 민자사업의 경우 우발채무(매입확약, 담보제공 등의 신용보강) 혹은 예산외 부담행위 여부도 함께 제시

- SPC/PF에 대한 금융자문계약서 상의 민간투자자등의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SPC 설립전이라도 반드시 포함)

※ SPC/PF 설립시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 첨부

나. 총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예비비 및 기타금액을 기재

◦ 총사업비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제시

- 불변기준일자 이후의 사업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미반영

- 불변가격 기준 : 심사의뢰서 제출일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 비용을 미래 연도에 적용

* 불변가격(Constant Price) : 공사비, 용역비, 보상비, 기타금액 등의 총사업비에 대해 현재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지 않은 특정시점의 가격

예) 심사의뢰서 제출 이전연도 말일 기준 총사업비가 100원이었다면 5년 후 총사업비의 불변가격이 100원임

항 목	규격	단위	수량	산출내역 및 단가	금액 (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①+②+③+ ④+⑤)
공사비 ①						토목, 건축, 조경, 도로, 통신공사 등
①-1
①-2
①-3
보상비 ②						부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등
②-1
②-2
용역비 ③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 각종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③-1
③-2
③-3
기타 : 시설부대비 ④						공사관련 공고비, 수용비, 수수료, 감정료, 조사비 계약수수료
④-1
④-2
기타 : 운영설비비 ⑤						장비구축비, 장비구입비, 설비비 등 (예) 전산장비, 의료장비, 집기비품
⑤-1
⑤-2
예비비 ⑥	(공사비+시설부대경비+용지보상비)× 10%					단, 해당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제외

* ‘마. 연차별 투자금액 및 향후 행정절차’의 총사업비와 일치

※ 사업비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총사업비 중 국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며, 예비비를 포함함.

※ 보상비 산정근거 제시

- 감정평가 수행여부 및 수행시기

다. 운영비 산출내역

◦ 운영단계에서 해당 시설물 운영을 위해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

◦ 총사업비와 마찬가지로 불변가격 기준으로 기재

항 목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비 고
운영비 합계 ①+②+③+④
인건비 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 조직의 인력소요 인건비 총합
①-1
①-2
①-3
운영관리비 ②			제경비, 시설관리비(보안, 기계, 조경 등), 수도광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1
②-2
유지보수비 ③			안전진단, 유지보수비, 수선비
③-1
③-2
③-3
기타 ④			물품구입비, 재투자비 (예) 도서구입비, 박물관의 유물구입비 등과 같이 시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④-1
④-2

라. 상부시설물 운영계획(용지개발 사업의 경우)

◦ 상부시설 공사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기재

◦ 시설 운영을 통한 매출액

◦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비용 내역 등

상부 건축물명	규모(연면적/대지,㎡)	시설개요	연간 운영비용(천원)	연간 매출액(천원)	비고 (산출근거)
예) 호텔	124,677/ 19,452	-등급 및 객실수	123,000	123,000

※ 숙박시설의 경우는 등급표시, 산업시설의 경우 업종표시

※ 상부시설 세부 공사 계획은 별도 첨부하여 제출

마. 연차별 투자금액 및 향후 행정절차

◦ 연차별 투자금액

구분		Y년	Y+1년	Y+2년	Y+3년	Y+4년	▪▪	준공
비용 합계 ①+②(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소계 ①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운영설비비
운영비 (백만원)	소계 ②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기 타

◦ 향후 행정절차

- 구분란은 기본계획 입안, 협의(법적), 사전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 등으로 단계적․추진순서대로 구분 기재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비고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2부 및 전자파일) 및 기타 필수자료

※ 사업계획서는 사업유형별 첨부1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  기타필수자료의 예: ①청사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및 리모델링 대안, ②전시시설 사업의 경우 「전시산업발전법」제11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③환경시설 대보수 사업의 경우 기술진단 보고서 등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 작성요령

- 조사의뢰서 작성시 ‘사업계획’ 혹은 ‘기본계획’ 작성시 건축사업 추진과정상 ‘기획업무*’에 준하여 세부내용을 작성

※ (참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12.8.22 타법개정 및 시행) : 『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

* 시설물의 건축 · 건설사업 추진과정

단계	사업구상	설계 및 인허가					공사	사업준공
내용	기본구상	기획 업무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인허가	시공	사용승인

◦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내용

- 시설사업의 경우

구분		내용
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배경·목적, 사업 추진경위 및 시행주체 등
	시행 근거	관계법령,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규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
	계획인원	수요추정을 통한 배치 및 수용인원
	규모(면적) 기준	시설물 배치 및 규모결정 관련기준 제시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각층 평면도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운영계획(운영비)		인건비, 운영관리비(시설관리비, 수도광열비, 물품구입비 등), 유지보수비(시설물, 운영설비), 기타(물품구입비 등)
현장 조사	대지·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대지·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현 운영비 지출자료
설계지침서		공사관련 예산서
프로젝트 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기존 유사건물 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 비교
		시설, 마감재 비교
		공사비 비교

- 복합단지 사업의 경우

구분		내용
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배경·목적, 사업 추진경위 및 시행주체 등
	시행 근거	관계법령,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사업계획	사업수행계획	출자자 구성, 출자자별 역할, SPC 등 설립계획, 사업추진 관련 법률 검토, 사업추진일정 등
	개발여건 분석	대상지 환경(교통 접근성, 주변 취락지역, 지형/환경 특성 등), 산단 여건(해당 지자체 산단 현황, 인근 지역 산단과의 관계 및 영향 등)
	개발계획 기본구상	개발 기본방향(컨셉)과 개발 전략
	구역경계 설정	산단 구역경계 설정(설정 기준 및 사유 제시), 구역계 설정 기준별 상세 검토자료(ex, 환경, 도로, 하천, 기존 취락지역, 절성토, 제한/보호구역 등)
	유치업종 선정 및 공급면적 산정	입주수요조사를 통한 업종 선정, 선정된 업종의 인근 지역 현황, 산업용지 면적 결정, 업체 배치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도면 포함)	용지별 토지이용계획(계획인구, 계획면적 산정 과정 제시), 업종배치계획(환경요인, 업종별 특성, 집단화 및 협업화, 개발규모 등 고려)
	부문별 개발계획 (법적 기준, 산정 과정 제시)	교통처리계획 :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과 교통수요예측 등을 통한 진입도로계획, 단지내 교통처리계획, 자전거도로․대중교통․주차장 설치계획
		공원녹지계획
		단지조성계획 : 도로, 하천, 주변마을 연결, 절성토 계획 등
		방재계획 : 호우, 사면, 하천, 지반 등의 재해저감계획
		하천계획 : 치수, 생태환경, 친수공간조성 계획 등
		공급처리시설계획 : 용수공급(공업용수, 생활용수), 오폐수처리, 우수처리, 도로 및 포장계획, 녹지 및 가로수 계획 등
		환경보전계획 : 생태 네트워크, 자연형 하천, 고효율에너지, 옥상녹화 등 환경복원공법, 환경피해 저감계획 등
	상부건축물 계획	공장(개략 공사비/운용비, 공사기간) 계획, 단독 및 주택 계획
	사업성 분석	총사업비, 분양수입, 재원조달계획 등
	분양계획	획지별 분양면적 및 분양가(인근지역 비교자료 포함),
		분양 계획(예상 분양 일정 포함) 및 리스크 관리 계획
프로젝트 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상기와 같은 초기투자(건축사업) 외에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현금흐름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함

･ 또한,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이 필요한 청사와 같이 불가피하게 투자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예: 안전진단의 결과 기존 청사활용 못하는 경우), 신규건축에 관한 대안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에 대한 대안도 같이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