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융자금 신청 검토서

명칭					정비구역 위 치
구역유형	도정 / 재촉		구역면적	㎡		토지등소유자수		명
융자종류	신용 / 담보		건축연면적	㎡		신청액		원

검토항목	확 인 결 과
일반현황	◦구역지정 고시번호(일자) : ◦추진위원회 구성 - [최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 : - [최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일 : - [최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동의율 : %( / 명) ◦조합설립 - [최초] 조합 설립 승인일 : - [최종] 조합 설립 변경승인일 : - [최종] 조합 설립 동의율 : %( / 명)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 ◦최종 총회개최일 : ◦[최종] 정비계획 고시번호(일자)
협력업체	◦정비사업 전문관리자 : ◦시공자 :
정관변경 및 총회의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채무승계 : 조 - 상환방법 : 조 - 제(개)정일 : - 의 결 수 : %( / 명) ◦자금차입 총회 의결 - 의 결 일 : - 안 건 명 : - 의 결 수 : %( / 명)
공공지원 규정 적용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검토항목	확 인 결 과
소송현황	◦사건명(사건번호) : - 소제기일 : - 피고/원고 : - 내 용 : - 소송현황 :
일몰제 적용대상	◦추진위원회 승인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 추진위원회 승인일 :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 조합설립인가일 :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융자순위 점수산정 항목	◦건립예정 주택 중 소형평형비율(전용 60㎡이하 세대수 / 전체세대수) ◦정비기반시설(공공시설 등 포함) 부담률 ◦자치구별 재정수요충족도(서울시 홈페이지>기준재정수요충족도 2019년 기준) ◦사업추진단계 ◦융자지원여부 ◦공공지원규정 적용여부
정비사업 시스템 활용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사용 ※문서 등록·결재, 지출 결의, 계약 등 실제 사용여부 확인, 융자신청 문서 접수 및 결재 여부 확인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및 집행계획서 ◦융자금 집행내역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승인서(최초, 최종) 사본 ◦서울시 융자금 차입 안건이 포함된 총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사본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운영규정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사본
종합의견	◦정비사업 진행상황, 최근 추진실적 및 사업진행 전망 ◦주민동향 및 융자 필요성 등 ※ 정비구역에 대한 종합적 의견 작성(자세히 작성)

○○정비사업 구역 현황도

- 정비구역 현황도 첨부 -

※ 구역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는 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