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12. 28 (제19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제출년월일	2018. 12. 2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서울시가 투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관할하는 공사·공단의 경우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제59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만 봐도 시민 누구나 명확하게 투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보편의 제공은 물론, 의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는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4. 검토의견

가. 개정안은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정보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으로 정책에 부합되며

나.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추가 예산소요 등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재원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한다.	제7조(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임면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