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07. 11 (제10회)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노동민생정책관
제출년월일	2019. 07. 11.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서울시가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나 그 밖에 ‘노동관련 단체’가 노동자가 조직한 ‘노동단체’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만으로 제한된 현행 조례의 제명과 지원대상 등을 “비영리법인·단체”까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개정 함

나. 이에 따라, 노동단체 및 법인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근거 확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단체·법인으로(안 제3조). 지원범위를 단체·법인으로 개정함(안 제4조제1항).

3. 주요내용

가. 노동단체 및 법인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근거 확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단체·법인으로 개정(안 제3조). 지원범위를 단체·법인으로 개정함(안 제4조제1항).

4. 검토의견

가. 개정안은 노동단체 및 법인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근거 확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단체·법인으로  개정(안 제3조), 지원범위를 단체·법인으로 개정함(안 제4조제1항)으로 노사관계발전과 노동정책에 부합되며

나.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ㆍ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그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를 “시장은 제3조의 단체ㆍ법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조”를 “제3조제1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ㆍ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그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제4조(지원범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3조의 단체ㆍ법인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노동단체 소속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4. 제3조제1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