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2기 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법과정-핵심(중앙,지방,공공) 교육안내

2020. 1.

	법 제 처
	법 제 교 육 과

1		교육 목표

○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민법을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 등 세부적인 분야별로 학습하여 행정실무 능력배양 및 계약 관련 정책 개선 역량 강화

2		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사무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 교육인원 : 70명 내외

○ 교육일정 : ‘20. 2. 17.(월) ~ 18.(화) [2일, 비합숙]/13시간

○ 교육장소 : 법제처 법제교육센터

* 찾아오는 길은 붙임 참고

* 주차장 이용 가능(28대 정도) /3월까지 2부제 적용(비상저감조치시 경차도 포함)

* 네비게이션 이용시 :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4(양재동 299-12번지)

○ 수료기준: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필수)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실제 참석시간으로 수료시간 산정)

- 교육 참여자의 “교육 과정 만족도 조사 응답”

- 소속 부서장의 “교육 종료 후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응답”

*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교육훈련비: 없음

- 여비 등은 교육생 소속기관 부담

- 식사 및 숙박은 교육생 자체 해결

3		교육일정표

일정	시 간		과 목 명	강 사(안)
2. 17. (월)	9:30 ~ 10:00	0.5h	등록 및 과정 안내
	10:00 ~ 13:00	3h	민법총칙	박광균 법제처 법제교육과 사무관
	13:00 ~ 14:00		점 심 식 사
	14:00 ~ 17:00	3h	물권법	조준현 법제처 법제교육과 사무관
2. 18. (화)	10:00 ~ 13:00	3h	친족상속법	박광균 법제처 법제교육과 사무관
	13:00 ~ 14:00		점 심 식 사
	14:00 ~ 17:00	3h	채권법	조준현 법제처 법제교육과 사무관
	17:00 ~ 17:30	0.5h	설문조사

4		기타 사항

○ 교육생 명단 제출 : 2. 4.(화) 까지

- 제출 시 별첨 [붙임 2] 서식 이용, 공문으로 제출

(공문발송 수신처 :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 2명 이상 신청기관에서는 반드시 추천순위 명시

○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 :  2. 5.(수)

- 교육대상자 확정통보공문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교육참가 불가    (당일 센터 방문 신청불가)

- 교육과정의 수요가 많은 경우 교육센터의 인원수용 한계로 기관당 1명 내지 2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추천순위로 선별)

○ 소속 부서장 대상 설문조사 안내

-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게 소속 부서장에게 전달할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엽서가 배부되므로,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협조 요청 요망 (※소속부서장의 교육생에 대한 위 설문조사 응답필수)

○ 수료자 명단 통보: 교육 종료 2주 후

- [붙임2] 서식의 공문서 수신 부서로 명단 통보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안내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교육 참석 시 개인용 컵, 보온병(텀블러) 지참 권장

○ 담당자 연락처

- 서 원 주 주무관(법제처 법제교육과) ※ 전화 : 044)200-6777

붙임		교육장소 안내

1. 양재역 기준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