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126호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1		지원사항

□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예산 : 신·재생에너지 이용‧생산설비 설치자금(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포함) 및 운전자금

□ 지원규모 : 2,620억원

구 분			예 산
지원예산	생산자금		2,590억원
	시설자금	태양광(정책사업)
		비태양광
	운전자금		30억원
	합 계		2,620억원

주1) 지원예산액은 생산·설치·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정책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함

					지원대상 태양광 발전 사업
□ 농촌형 태양광 ○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단독, 공동(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미만 사업 *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 가능 ○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의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영농형 태양광 ○ 농업인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발전(500kW미만)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 ○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여야 함

주1)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주2)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주3) 축산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주4) 태양광 설비는 개인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 조합당 1.5MW까지 지원

주5) 공동(조합)은 법령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한 단체·조합·법인인지 사전확인

주6) 2020년부터 ‘임야’ 지목은 태양광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19년도 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금년도 까지 지원)

<영농형태양광 해당 농작물>

구분	농작물 (51종)
미곡(2)	논벼, 밭벼
맥류(4)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두류(4)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서류(3)	봄감자, 고구마, 가을감자
잡곡(3)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채소(24)	고추, 마늘, 양파, 가을무, 가을배추, 봄무(고랭지무 포함), 봄배추(고랭지배추포함), 겨울무, 겨울배추, 참외, 오이, 호박, 수박, 토마토, 딸기, 당근, 상추, 시금치, 파, 생강, 양배추, 풋고추
특용(3)	참깨, 들깨, 땅콩
과실(8)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자두, 감, 기타과실

* 통계청 / 2018년 농작물생산통계

□ 지원조건

ㅇ 지원항목

구 분	자금용도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 기금	생산자금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1.75%)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시설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 전 자 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주2)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주4)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 및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주5)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또는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시제품 등 설치비

주6)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에 한정)

2		신청방법 및 기간

□ 추천 및 융자 절차

①사업계획공고 (산업부/센터)	⇨	②자금온라인신청/접수 (자금신청자 → 센터)	⇨	③자금추천 심사⋅평가 (센터/종합지원센터)	⇨	④추천서발급 (센터/종합지원센터 → 자금신청자)

⇨	⑤기성발생/대출신청⋅승인 (자금신청자 ⇌ 은행)	⇨	⑥최초인출 (은행 ⇌ 자금신청자)	⇨	⑦완공 및 인출완료 (은행 ⇌자금신청자)	⇨	⑧실태조사 실시 (센터 → 자금신청자)

⇨	⑨상환 (자금신청자 → 은행 → 센터)

□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 접수

* 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 2. 28. ~ 예산소진 시 까지

3		유의사항

□ 사전확인 사항

ㅇ 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

ㅇ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태양광 발전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금 신청자 및 시공을 위임받은 자는 발전소 예정지의 계통연계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 자금신청 및 추천

ㅇ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추천 후 본 공고 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 불가

ㅇ 추천액은 당해 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농촌·영농형태양광은 발전사업자 기준 설비용량 총합 500kW 미만

ㅇ 전년도 10월 이후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계약일자 기준)

ㅇ 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00호) [별표 9] 참고

- 태양광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인출완료 전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접손해와 자연재해 또는 운영 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ㅇ 각종 인·허가 서류 등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ㅇ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까지 신청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ㅇ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심사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음

ㅇ 태양광 장기고정가격 계약*은 금융지원 사업과 별개의 제도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별도로 선정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10조

□ 설비 성능 등

ㅇ 신청대상 설비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신청자는 성능·용량·설치 및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ㅇ 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 채권·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음

□ 자금신청 반려대상

ㅇ 서류보완 및 반려사항 발생 시 “신·재생에너지센터-전자민원”에서 확인가능하며, 해당사항은 SMS 발송으로 별도 안내

ㅇ 자금지원 대상(사업·시설)자격이 부적격인 경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7]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및 시공업체와 자금 신청자가 동일한 사업(단순하도급을 제외한 해외진출사업은 예외)

ㅇ 신청서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ㅇ 최종 서류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

					2020년도 금융지원 사업 주요 사항
◇ ‘임야’ 지목을 태양광 융자 대상에서 제외 ☞ 단, ’19년도 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금년도까지 융자지원 ◇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시행에 따라 17.5%이상 모듈 설치 예정자만 지원 ◇ 조합(단체) 형태 태양광 지원용량 상향 및 요건 구체화 ☞ (기존) 500kW → (변경) 1,500kW ☞ 조합 내 농촌태양광 융자요건을 갖춘 농축산어민의 조합 출자비율이 70%이상 이고, 농축산어민이 총 사업비의 70%이상을 투자한 조합에 한함 ◇ 건축물 태양광은 500kW(조합 1.5MW)까지 최고 융자율로 우선 지원 ◇ 한전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태양광 사업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 생산자금 지원 ☞ 신규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을 ‘공장신설승인서’로 대체

4		기타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호)”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상세내용 문의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참조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혹은 각 해당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	팩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	02)2071-3817	02)2071-3808
경기	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501~505호	031)300-9941	031)300-9999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구월동) 인천 YWCA빌딩 3층	032)432-7034	032)432-7030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033)248-8412, 8414, 8424	033)256-3914
세종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043)296-0362~3	043)296-0361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층	042)525-0365	042)523-3441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063)906-6921~3	063)212-9082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062)602-0023	062)223-2362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동) 한양골든타워 오피스텔 1105호	051)503-7741	051)503-7742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053)580-7919	053)751-0555
경남	경상남도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055)212-1148	055)212-115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4층	064)748-4697	064)747-2682

[붙임]

해외진출사업 자금추천 관련 세부사항 안내

1. 개 요

ㅇ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범위)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또는 해외지점/연락사무소,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시설의 설치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00호) [별표7]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비, 보수비, 시운전비 등

*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제20조·제21조에 따른 인증설비·표준화설비·공용화품목 우선적용 및 시험성적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조건) 현행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지원 비율 및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등은 자금추천 상황(업체수 및 금액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자금추천 심사 절차

ㅇ 신청금액과 관계없이 서류심사 및 자금심의회 심사를 통해 자금추천

ㅇ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01호) [별표 9]에 따른 서류

- 사업계획서(세부 공급내역서 포함)

- 계약서(해당국가의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해당국가 변호사 공증 필요)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확인서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발급

-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확인서(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준수사항

ㅇ 해외진출지원사업의 경우,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자금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6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하며, 미 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됨

ㅇ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 제2항에 따른 최초자금 인출기한(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수는 예외로 하며, 최종 자금 인출기한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말까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