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조항 변경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업후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위탁 교육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를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규정에 맞게 관련법령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나. 임업후계자의 보수 교육기관 대상에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 추가(안 제4조제1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산림청 훈령 제1338호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 중 “제21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업후계자의 교육)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원

2. 한국임업진흥원

3.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

4.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부      칙<2017. 8.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위임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선발ㆍ독림가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4조제3항 ------------------------------------------------------------------------------------------------------------------------.
제4조(임업후계자의 교육)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교육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이나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임업후계자의 교육) ① ----------------------------------------------------------------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신 설>	1. 산림교육원
<신 설>	2. 한국임업진흥원
<신 설>	3.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
<신 설>	4.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신 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2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