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신청가능대상자 안내 추진 요청

□ 사전 안내 운영 필요성

○ 맞춤형급여 제도개편에 따른 사각지대 수급권자의 발굴 지원 및 조기 수급률 제고 추진

○ ’12년~’15. 4월 기간 내 보장 부적합자나 보장중지자 중 맞춤형급여 적용시에는 보장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급권자에 제도 안내

- 지자체 서면안내 및 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신청 유도

□ 신청가능 안내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 추출 기간) ’12. 1∼’15. 4월

○ (대상자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탈락자 및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보장받다 확인조사로 인한 보장중지자

- 사망·말소 및 현재 보장 중인 자는 제외

□ 신청 안내대상자 수

○ 책정제외 및 수급중지 대상자 중 사망·말소자, 외국인‧소득인정액 미확인자 등 맞춤형급여로 보장 불가능자 등 제외

○ 맞춤형급여 적용시 1개 이상의 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종 안내필요 대상자 : 92,699가구 156,301명

※ 아래 조사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신청탈락, 보장중지 당시의 행복e음 기록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실제 조사단계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조사대상가구 수	가구원수	유형별 가구수	맞춤형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부양능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92,699	156,301	17,310	O	O	O	O	X
		23,403	X	O	O	O
		14,417	X	X	O	O
		24,694	X	X	X	O
		12,875	X	X	X	O	O

□ 신청가능 안내방법

① 지자체별 신청가능 대상자 행복e음으로 명단 통보 (5월 21일부터 제공) 및 안내 대상자 지자체 자체 선별작업 (5. 29까지 완료)

- 기존 상담기록 등을 참조하여 안내 필요여부 검토

- 최종 명단 확정 후 안내 작업 시행 (제외사유 입력)

② 신청 가능대상자 서면 안내 (6월 첫주)

- 서면안내를 통해 제도개편 취지 및 맞춤형급여 홍보자료 등 안내

- e그린우편(자동발송) 사용 지원

③ 유선안내 및 필요시 방문 등 추진 (6월 중 계속)

- 지자체 현황 및 여건에 따라 유선 또는 신청 안내 방문 추진

- 행복e음에 방문기록 및 상담내용 입력하여 처리결과 관리

※ 금번 신청가능 대상자 명단 제공자의 실제 맞춤형급여 신청률 등을 확인하여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차 안내 대상자 정보 추가 제공 검토

□ 행정사항

○ 금번 명단 제공자의 맞춤형급여 안내, 신청, 조사, 보장결정(적합, 부적합) 여부 등은 우리부에서 시‧군‧구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안내 등 부진 시‧군‧구는 독려 예정

[붙임1] 신청가능 대상자 명단 확인 화면

[붙임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복지제도 신청 안내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안내문(안)

안녕하십니까.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과 가족분들의 행복과 안녕을 바랍니다.

우리 (    )시‧군‧구에서는 관내 주민을 위하여 각종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발굴‧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부터 실시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여러분의 신청이 있어야만 소득‧재산 및 가족의 부양능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급여를 지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실직이나,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시거나,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맞춤형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구비할 서류 등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등 신청 안내 >

○ 집중신청기간 : 2015. 6. 1〜 6. 12

※ 신청기간 이후에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이외 준비할 구비서류는 상담내용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가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    )시‧군‧구 (      )과 연락처 (              )

(    )읍‧면‧동 주민센터  연락처 (              )

2015. 6. 1.

(      ) 시‧군‧구청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