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매장을 통한 지자체 불용차량 매각

□ 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요청사항

❍ 현재 지자체 불용차량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를 통하여 매각하고 있으나, 자동자경매장을 통하여도 매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 개정

□ 지자체 불용차량 매각현황

❍ 시행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자체 물품관리･운영기준｣

❍ 매각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매각

❍ 매각규모 : 2015년 기준 2,000대 정도(감정가* 대비 평균 158% 낙찰)

* 감정가 :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

□ 자동차경매장 운영현황

❍ 개설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60조 및 시･도지사의 승인

❍ 운영주체 : 전국 11개 자동차경매장

❍ 승인조건 :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 차량 성능･상태 등 점검 고지

❍ 매각방법 : 자동차경매장(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자동자 매매업체에 매각

❍ 매각규모 : 2015년 기준 190,000대 정도(시작가* 대비 평균 128% 낙찰)

* 시작가 : 최근 매각시세 등을 반영하여 출품자와 협의하여 결정

□ 지자체 불용차량 매각방법 비교검토 내용

구분	온-비드	자동차경매장
입찰시스템	1개 온라인 시스템	11개의 온/오프라인
입찰참가자	모든 국민	자동자 매매업체
회원등록	공인인증서 등록	회원ID발급(보증금 300만원 예치)
물건확인	사진, 직접 확인	사진, 성능･상태 점검고지서
입찰금액	감정가격(한국감정원)	최근 경매 매각가격 제시
입찰등록수수료	면제	55천원
입찰보증금	감정가격의 10%	보증금(300만원)으로 대체
낙찰수수료	196천원(낙찰가 18,000천원 기준)	435천원(낙찰가 18,000천원 기준)
낙찰자 결정	낙찰자가 성능･상태 확보	성능･상태 불만제기 가능

□ 검토결과 및 건의

❍ (단점) 입찰에 국민 참여를 제한하고 구매자의 부담 가중

- (입찰 참가제한) 자동차 매매업체와 중고차 수출업체로 제한

- (경비 부담) 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에게 수수료, 회비 부과

- (소비자부담) 낙찰 차량을 재판매할 경우 판매가격 상승

- (재정손실) 낙찰가율*이 평균 30% 하락하여 자치단체 수입 저하

* 낙찰가율(%) = [eqn: {낙찰금액} over {감정가`또는`시작가}] × 100

- (투명성 저하) 특정 경매장 이용 등 공무원의 부정발생 우려

❍ (장점) 자동차매매업 육성 및 매각판로 확대

- (성능･상태 보증)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도차량에 대한 성능･상태 보증

- (업무부담 경감) 불용차 매각업무 전반을 자동차경매장에 위탁

- (국가시책 동참) 자동차매매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 (경쟁체재 조성) 온-비드와 다른 매각방법을 도입하여 경쟁체재 조성으로 서비스품질 향상 등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