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황선순 사무관, 043-719-2313】(비공개)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는 전체 시설의 91%(47,755/52,448개소)이며, 급식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성장기 어린이에 대한 급식 위생 및 균형잡힌 영양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주요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지자체가 법인으로 직접 운영하거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 추진 배경 및 현황

- 최근 5년간 어린이 급식소 이용자 수가 약 25% 증가하였으나,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 증대

- 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15년에는 신규설치 48개소 추가 설치로 총 190개 센터 운영 계획

* 센터 설치 수 : ('13) 88개소→ ('14) 142개소→ ('15) 190개소→ ('19) 540개소

* 센터 등록 어린이 수혜율(전체 어린이 수 1,412,375명)

(‘14) 37%, 52만명→ (’15) 50%, 71만명→ (’19) 100%, 141만명

: 센터 등록 어린이 수혜율은 국가주요시책지표로 설정되어 있음

∘ 대통령 공약사항(부정․불량식품 근절)

∘ 국정과제(79.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신뢰 제고)

․ 79-6 급식소 위생 강화로 소비자 건강이 최우선인 급식문화 조성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15년 센터 설치 신청 지역(28개) : 조기 설치 추진

※ 설치 신청 현황(‘15.3.)

구 분	인천(2)	울산(1)	경기(4)	강원(3)	충북(3)	충남(4)	전북(1)	전남(5)	경북(5)
신청 지역 (28)	서구Ⅱ 강화군	북구	수원시 파주시 의정부시Ⅱ 가평군	화천군 고성군 양양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계룡시	진안군	고흥군 해남군 장흥군 영광군 진도군	포항시Ⅱ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울진군

○ 센터 미설치 지역(58개) : 상반기 지방비(추경)확보 적극 추진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50:50, 서울시 30:70) 매칭사업임

※ 미설치 지역 현황(‘15.3.)

구분	서울(12)	인천(2)	경기(10)	충북(3)	충남(1)	전북(5)	전남(6)	경북(6)	경남(13)
미설치 지역 (58)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연수구 옹진군	광명시 평택시 과천시 남양주시 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여주시 연천군 양평군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	청양군	남원시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신안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함평군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김해시 진주시 사천시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거창군 의령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 미설치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확보가 필요하므로, 지역  지방의회에 센터 설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참고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주요 업무

참고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계획

참고3.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현황

참고4. 어린이 급식소 센터 등록 현황

참고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주요업무

○ 어린이 급식소 위생·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 급식소 컨설팅 등 급식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

○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과학적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보급

*저염식단, 알러지유발식품 제외한 식단, 로컬푸드 이용한 식단 등

○ 대상별(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급식 위생·영양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 분포도

참고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계획

구분	‘15년			미설치 지역
	계획	신청 지역
계	48	28		58
서울	4	0	-	12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부산	0	0	-	-	-
대구				-
인천	3	2	서구Ⅱ, 강화군	2	연수구, 옹진군
광주	-	-		-	-
대전	-	-		-
울산	-	1	북구
세종	1	-	-	-	-
경기	8	4	수원시, 파주시, 의정부시Ⅱ, 가평군	10	광명시, 평택시, 과천시, 남양주시, 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여주시, 연천군, 양평군
강원	5	3	화천군, 고성군, 양양군	-
충북	6	3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3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
충남	4	4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계룡시	1	청양군
전북	3	1	진안군	5	남원시,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전남	5	5	고흥군, 해남군, 장흥군, 영광군, 진도군	6	신안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함평군
경북	4	5	포항시Ⅱ,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울진군	6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5			13	김해시, 진주시, 사천시,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거창군, 의령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			-	-

(‘15.3.2.기준)

참고 3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현황

구 분	합계	100명 미만 시설 수	100명 이상 시설수
계	52,448(210만명)	47,755(141만명)	4,693 (69만명)
어린이집(어린이수)	43,770(148만명)	41,684(119만명)	2,086 (29만명)
유치원(어린이수)	8,678(62만명)	6,071(22만명)	2,607 (40만명)

* 자료출처 : 보육 통계(보건복지부, '13.12.1), 교육 통계(한국교육개발원,'14.4.1)

참고 4	어린이 급식소 센터 등록 현황

구 분	100명 미만 시설 수	센터 등록 시설수
계	47,755(141만명)	11,604(50만명)
어린이집(어린이수)	41,684(119만명)	11,132(47만명)
유치원(어린이수)	6,071(22만명)	472(3만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12월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