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제도개선 발굴·건의 카드

□ 관리번호 :

분 야	국토계획	소관부서	공원녹지정책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		공원시설 관리위탁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명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 위탁방법 등 세부기준이 없어 위탁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조례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추진

□ 현    황

- 현재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자에게 공원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위탁자 선정 등 세부 위탁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도시공원내 다중시민들이 이용하는 매점, 휴게음식점, 테니스장 등 수익시설과 관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위탁방법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의 규정(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에 따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게 됨

- 이로 인해 지나친 과열경쟁이 초래되고 고가로 낙찰 후, 낙찰가 대비 수익저하로 계약포기, 계약해지 또는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 많은 문제가 발생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시설 위탁과 관련 세부위탁방법을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법적용을 명확히 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 ③(생 략)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위탁 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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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과명: 공원녹지정책과	담당: 고희경(☎2133-2031)	팀장 : 장상규(☎2028)	과장 : 최현실(☎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