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9]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시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의안 시행에 따른 세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박원철(2133-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