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UN ISDR 캠페인 지표를 실태점검 지표에 적용한 사례

□ 비교 적용사례

UN ISDR 캠페인 지표

지자체 실태점검 시 적용 지표

▸6-23 재해위험성이 높은 토지의 사용규제와 보건 및 안전조항이 모든 개발구역과 건물 종류에 잘 적용되고 있는가?

‣ 2-2-17 재해위험에 민감한 토지이용 규제 건축조항 건강 및 안전조항

①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

②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허가에 관한 조례제정

③재해예방을 위한 건축물의 자하층 등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지침 제정

④방재지구․급경사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실시

⑤방재지구․급경사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개별행위허가 협의 실시

⑥방재지구․급경사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허가 협의 실시

추진	4종 이상	3종 추진	2종 추진	1종 추진
배점	4점	3점	2점	1점

‣ 8-30 지자체의 생태환경 복원과 보호,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는가?

‣4-2-6 지자체가 생태계 복구, 보호,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지원 실적

①생태하천(인공습지조성 포함) 조성 및 복원

②생태 공원 조성 및 복원

③하천수 정화를 위한 퇴적토 준설, 미생물, 유기물 분해

④토종어류 방류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⑤생태교란 식물제거사업 추진

⑥생태계 보호․관리를 위한 환경단체 지원 등

구분	사업비 투자(3점)				추진대상 종류(2점)
	10억 이상	5억 ~10억	1억 ~5억	1억 미만	4종 이상	3종	2종	1종
배점	3	2	1	0.5	2	1.5	1	0.5

□ 지자체 점검지표에 적용 배점

세부 지표	배점
	시도	시군구
합 계	41	41
2-2-17. 재해위험에 민감한 토지 이용 규제와 건축조항, 건강 및 안전조항이 모든 개발구역과 건물 유형에 적용된 실적	4	4
3-2-1. 지역의 공동체, 민간영역, 지자체 사이에는 방재에 관한 어느 정도 협력 관계 실적	4	4
4-1-6. 재난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 실적 4-2-6. 지자체 생태계 복구, 보호,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지원 실적 4-4-4. 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손해로부터 주요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 실적	10 5 8	10 5 8
5-1-2 UN ISDR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추진 실적	10	10

※ 시도는 총점300점 중 41점(13.7%)반영, 시군구은 총점290점 중 41점(14.1%)반영

참고2		UN ISDR 캠페인 지표와 지자체 실태점검 지표 비교

구분	UN ISDR 캠페인 지표	지자체 실태점검 지표
지표구성	10개 필수항목, 41개 질문지표 -10 ESSENTIALS AND 41 KEY QUESTIONS	5개 필수항목, 75개 체크리스트
평가초점	재난대응 및 문제해결중심, 네트워크와 협력중심	재난대비 및 공공조직역량 중심 -역량(개인/조직/네트워크)개념을 반영
핵심주체	시민사회, 공공기관, NGO 등 -지역사회, 시민조직의 참여, 공사 간 협업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주체의 선도성, 공공기관의 주도
피해의 범위	사후적인 심리 피해까지 포함	물적 피해 중심
지표의 특성	일반적, 추상적 지표 중심	구체적, 특징적 지표 중심
지표의 범위	자연, 생태계 영역까지 포괄	인간(주민)중심
평가의 초점	재난발생 후 과정 중시(복구)	재난발생 전 예방 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