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구분	점검항목			해당 여부	비고
Ⅰ. 입법의 필요성	1.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따라 입법이 필요한 경우
		가. 상위법령이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1) 관련된 자치법규가 아직 없는 경우	□	○ 자치법규 ‘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2) 관련된 자치법규가 이미 있는 경우 (일부 조항 신설이 문제되는 경우도 포함)	□	○ 자치법규 ‘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 경우		■	○ 자치법규 ‘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경우		□	○ 별도 자치법규 마련은 바람직하지 않음
	2. 정책시행을 위하여 입법이 필요한 경우
		가.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관련된 자치법규가 아직 없는 경우	□	○ 자치법규 ‘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2) 관련된 자치법규가 이미 있는 경우	□	○ 자치법규 ‘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나.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지도 또는 예산조치만으로 시행 가능한 경우		□	○ 입법 불필요
Ⅱ. 조례 제정권의 범위	1. 법령의 규정 있는 경우
		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		□	○ ‘조례’ 제·개정 검토
		나.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	○ ‘규칙’ 제·개정 검토
	2. 사무의 성질상 규율이 가능한지 여부
		가. 개별법령에서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경우		□	○ 규칙으로 규율 가능(특별한 규정 없는 이상 조례로 규율 불가)
		나.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경우		□	○ 규칙으로 규율 가능(특별한 규정 없는 이상 조례로 규율 불가)
		다.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경우		□	○ ‘조례’ 제·개정 검토
		라.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의 경우		□	○ ‘조례’ 제·개정 검토
		마.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사무의 경우		□	○ 법령상 별도 위임 없으면 자치법규로 규율 불가

구분	점검항목		해당 여부	비고
	3. 구청장의 의무 규정
		가. 상위법령에서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하지 않은 경우	□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규율 불가
		나. 상위법령에서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한 경우	□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규율 가능
	4. 교육감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		□
		교육감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 제정 불가능
				○ 조례로 지자체장이 교육감의 고유업무까지 관장하도록 하는 경우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
Ⅲ. 헌법이념 과의 관계	1.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정의, 형평 구현 여부)
		가. 공익과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
		나. 적정하고 공평한 공권력의 행사를 보장하는지 여부	□
		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지 여부	□
	2.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
		가. 국민주권원리 모든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는 국민으로부터 나옴	□
		나. 법치국가원리 국민의 자유·권리의 제한과 의무의 부담은 법률에 의해야 하고, 국가작용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함	□
		다. 민주주의원리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함	□
		라. 복지국가원리 모든 국민이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함	□
		마. 문화국가원리 국가는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문화를 공급해야 함	□

구분	점검항목		해당 여부	비고
	3. 헌법상 일반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가. 비례원칙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① 목적의 정당성 ② 방법의 적정성 ③ 피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나. 평등원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취급을, 다른 경우에는 다른 취급을 하여야 함	□
		다. 신뢰보호원칙 침해적 성격의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라. 적법절차원칙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함	□
		마. 최소보장의 원칙 사회적 기본권은 최소한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최소보장이 원칙임	□
		바. 명확성원칙 규범은 적용받는 사람과 적용하는 사람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사.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하위규범에 위임할 경우에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대강은 규정하고 위임하여야 함	□
		아. 중요사항유보 원칙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가 결정하여야 함	□
	4. 헌법의 기본제도 또는 개별 기본권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가. 지방자치제도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을 가지며, 국가의 관여와 감독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않고, 사생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며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가짐	□
		다. 양심의 자유 공권력이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개인의 윤리적 판단을 외부에 표시하도록 강제할 수 없음	□
		라. 종교의 자유 공권력이 개인의 신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교분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구분	점검항목					해당 여부	비고
		마.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헌법으로 금지됨				□
		바.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헌법으로 금지됨				□
		사. 학문과 예술의 자유 학문적 활동이나 예술 활동은 공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함				□
		아. 재산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사법상 권리는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공공의 필요에 따른 수용, 사용, 제한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
Ⅳ. 법률적합성 여부	1.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내용인지 (법률유보 원칙)
		가. 해당사항 없음
		나. 해당사항 있음
			1) 상위법령 위임 없는 경우			□	○ 해당사항 입법 가능
			2) 상위법령 위임 있는 경우			□
					가) 위임의 범위 안에 있는 사항의 경우	□	○ 해당사항 입법 가능
					나) 위임의 범위 밖에 있는 사항의 경우	□	○ 해당사항 입법 불가
	2. 감독청 등의 승인(협의)를 요하는 경우
		가. 해당사항 없음
		나. 해당사항 있음
					1) 감독청 등의 승인(협의) 얻은 경우	□	○ 자치법규 입법 가능
					2) 감독청 등의 승인(협의) 얻지 못한 경우	□	○ 자치법규를 제·개정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승인(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Ⅴ.집행기관의 권한 제약 규정의 적법 여부	1. 집행기관의 권한이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가. 권한 제약에 대한 위임이 법령에 있는 경우				□	○ 자치법규 입법 가능
		나. 권한 제약에 대한 위임이 법령에 없는 경우				□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2. 집행기관의 권한이 조례에 의해 부여된 경우
		가. 인사권, 조직권 등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대한 제약 규정의 경우

구분	점검항목				해당 여부	비고
			1)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2) 사후적,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가) 지방의회 자격으로 개입하는 경우	□	○ 자치법규 입법 가능
				나) 의장이나 의원 개인 자격으로 개입하는 경우	□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Ⅵ. 내부 및 유관기관 사전협의 검토	1. 우리시 내부 협의 관련 검토 사항
		가. 신설·변경되는 재정부담이 과다한지 여부			□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계획 수립 전 예산담당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규제여부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계획 수립 전 법무담당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1)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2)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가능 여부 - 가능한 것만 나열 방식에서 금지사항을 열거로 변경가능한지 - 한정된 정의에서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가능한지		□	○ 제‧개정안 변경 검토 필요
		다. 부패 또는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없는지 여부			□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계획 수립 후 부패영향평가, 갈등진단을 받아야 함
		라.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양성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계획 수립 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아야 함
		마. 위원회 구성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	○ 관련 자치법규안은 민관협력담당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구분	점검항목			해당 여부	비고
		바. 기타 유관부서 있는지 여부		□	○ 유관부서 있는 경우 입법계획 수립 전 사전협의 거쳐야 함
	2. 자치구 관련 검토
		가. 관련 상위법령상 근거 유무		□	○ 위 Ⅱ.3.나.와 같이 상위법령에 근거 있어야 입법 가능
		나. 기타 자치구 부담 관련 협의 여부			○ 자치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 사전협의 필요
			1) 자치구로 사무를 위임할 경우, 위임의 필요성 및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여부	□
			2) 자치구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적정성 검토 및 사전협의 여부	□
			3) 자치구에 조직적‧인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적정성 검토 및 사전협의 여부	□
	3. 중앙부처 관련 검토
		가. 관련 상위법령 검토		□	○ 위 Ⅳ.2.다. 와 같이 법령에 ‘승인’관련 규정 있는지 검토 필 ○ 법령상 협의의무 있는지 검토 필 ○ 상위법령 위배여부 의문 있는 경우 내부·외부 법률자문 필요성 검토
		나. 기타 협의 필요성 검토
Ⅶ. 시민 의견수렴 방안	1.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 필요성 검토 여부			□	○ 법정절차인 입법예고 이외에도 별도 의견수렴 필요한지 여부 검토
	1. 종전에 진행되던 절차 등에 영향 끼칠 우려 있는 경우			□	○ 경과규정 필요

구분	점검항목		해당 여부	비고
Ⅷ. 법적 안정성	2. 제도 변경으로 시민들에게 혼란 끼칠 우려 있을 경우		□	○ 경과규정 필요
	3. 종전에 진행되던 절차에 영향을 끼치거나 제도 변경으로 시민들에게 혼란 끼칠 우려가 없을 경우		□	○ 경과규정 불필요
Ⅸ. 체계적합성 및 평이성	1. 체계적합성 준수 여부
		가. 상위법령 또는 일반적인 법령 체계상 규정 순서를 따르고 있는지	■
		나. 사용하는 용어는 일관성이 있는지	■
		다.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모순점은 없는지	■
		라.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명칭 및 조문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는지	■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부합 여부
		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
		나. 번역 투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
		다. 띄어쓰기는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라. 조(條) 및 항(項)은 한 가지 주제로만 구성하고 있는지	■
		마.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히 밝혀져 있으며 양자의 관계가 명확히 나타나 있는지	■
		바. 의미의 혼선을 가져오는 수식어 또는 다의적 표현이 없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