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조례시행규칙)

법령명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분	제정( ) 개정( ○ )
형식	조례( ) 규칙( ○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소상공인지원과 성명/전화번호 : 정상택 / 02-2133-5530
	담당자	부서명 :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정책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이정순 / 02-2133-5550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6. 1.
	입법예고	2016. 2.
	법제심사	2016. 2.
	조례규칙 심의회	2016. 3.18.
붙임 자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소상공인지원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서(조례시행규칙)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Ⅰ. 개  요

□ 개정 목적

○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임차상인이 상가를 직접 소유(자산화)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

○ 바이오·의료벤처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개발과 경쟁력 있는 기술확보 지원 및 바이오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한 융자지원 범위 확대

○ 기타 조문 및 별표 내용에 맞게 용어 정리

□ 개정 주요내용

○ 시설자금 융자대상중 “입지지원사업”내에 자산화사업을 신설하고 융자조건 및 한도를 명시, 별표 3의 제목을 본문 내용에 맞게 수정

○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대상중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영위자를 전략산업영위자로 변경하고 융자범위 확대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분석근거 해당없음)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필요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필요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계획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기관/부서명	경제진흥본부 / 소상공인지원과
부서장	성 명: 정상택 / 직급 : 지방서기관 전화번호:02-2133-5530
담당자	성 명: 이정순 / 직급 : 지방행정주사 전화번호:02-2133-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