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UN ISDR 캠페인 점검항목(필수 10개, 세부 41개)

1. 제도적·행정적 프레임워크 구축

1-1 지역의 단체(지방정부를 포함)는 재해 위험 경감과 기후 변동에의 적응을 위한 역량(지식, 경험, 공식적인 자치권)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1-2 지역사회, 민간 영역, 지방당국 간에는 재해 위험 경감을 위해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1-3 지방정부는 지역의 취약한 공동체 집단(특히 여성, 노인, 노약자, 어린이)이 재해 경감과 관련된 의사결정, 정책 결정, 계획 수립, 절차 실행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1-4 지방정부는 국가의 DRR(재해 위험 경감) 정책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

2. 재정 및 자원관리

2-1 지방정부는 재해 경감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자원에 어느 정도로 접근 가능한가?

2-2 지방정부는 재해 대응과 복구를 포함하는 재해 위험 경감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충분한 예산을 할당하는가?

2-3 재해가 발생하기 전의 일상적인 상황에서, 재해에 취약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서비스(예: 저축, 대출, 거액보험, 소액보험)의 범위는 어떠한가?

2-4 재해 후에 피해 가구들이 생계를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소액금융 지원, 현금 원조, 소프트론, 대출담보 등이 이용 가능한가?

2-5 가정과 기업에서 재해 위험 경감에 투자하게 만들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구축되어 있는가?

2-6 지역사회의 상업회의소와 같은 기업 연합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재해 발생 동안과 이후에 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3. 복합적인 재해위험 평가

3-1 지방정부는 관할권 내에 있는 재해에 취약한 개발 지구에 대해 면밀한 재해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가?

3-2 이러한 재해 위험 평가는 정기적(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으로 업데이트 되는가?

3-3 지방정부는 재해 위험 상태 및 초기 경보 등의 재해 위험 경감 수단(예: 재해 발생 시 의사전달 계획/Risk Communications Plan)에 대해 지역 사회에 정기적으로 알리는가?

3-4 지방정부의 재해 위험 평가는 주변의 지방정부, 국가의 재해 위험 평가와 연계되며, 지방정부의 재해 관리 계획에 통합적으로 반영되는가?

3-5 재해 위험 평가는 지역개발 계획의 전 과정에 통합적으로 반영되며, 지속적으로 수행되는가?

4. 사회기반시설 보호 및 개선

4-1 토지 이용 정책과 주택·사회기반시설을 위한 규율 설정에서는 현재의 재해 위험과 예측되는 재해 위험(기후 관련 위험을 포함)을 고려하고 있는가?

4-2 고위험 지역에 위치한 주요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은 재해 위험과 안전성을 시험하는 평가(점검)를 적절하게 받고 있는가?

4-3  재해가 발생하는 동안에 주요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수단은 적합한가?

5. 사회중추시설 보호(교육 및 의료시설)

5-1 지역사회의 학교, 병원, 보건 시설에 대해 특히 면밀하게 ‘모든 재해 위험 요소’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가?

5-2 모든 주요 학교, 병원, 보건 시설은 안전하며, 따라서 재난이 발생하는 동안에 구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5-3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정기적으로 학교, 병원, 보건 시설의 상태와 건축 규정 준수 여부, 전반적 안전성, 기상 관련 위험 등을 평가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는가?

5-4 학교, 병원, 보건 시설에서 재해 대비 훈련은 정기적으로 수행되는가?

6. 재해를 고려한 건축관련 규정 및 토지이용 계획 시행

6-1 재해 위험을 민감하게 고려한 토지 이용 규율과 건축 조항, 건강 및 안전 조항이 모든 개발 지대와 건물 유형에 적용되는가?

6-2 현재의 규정(예: 토지 이용 계획, 건축 조항 등)은 지방당국의 사법권 내에 있는 지역사회의 재해 위험 경감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원하는가?

7. 방재교육·훈련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7-1 지방정부는 재해 경감과 재해 대비에 관한 시민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7-2 지방정부는 공무원들과 지역사회의 리더를 위해 재해 경감 훈련을 제공하는가?

7-3 지역사회의 학교와 대학에서는 교육 과정의 일부에 재해 위험 경감(기후 관련 위험을 포함) 수업과 교육, 훈련을 포함하고 있는가?

7-4 재난 시 대피 계획과 훈련에 대해 시민들은 잘 인지하고 있는가?

8. 환경 및 생태계 보호

8-1 지방정부의 재해 위험 방지 정책, 전략, 실행 계획은 현재의 환경 개발 및 천연자원 관리 계획과 통합되는가?

8-2 지방정부는 생태계 기능의 복구, 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가?

8-3 시민사회 단체와 시민들은 생태계 기능을 복구,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관리하는 작업에 활발하게 참여하는가?

8-4 민간 영역들은 지역사회의 환경 및 생태계 관리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가?

9. 효과적인 재해대비, 조기경보 및 대응시스템 구축

9-1 지역사회의 기관은 효과적인 재해 대응과 초기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유한 재정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가?

9-2 초기 경보 센터에서는 적절한 인원(또는 대기 인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언제나 충분한 자원(예비 전력, 여분의 장비 등등)을 비축하고 있는가?

9-3 경보 시스템 운영에서는 관계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허용되는가?

9-4 지방정부는 재난 대응 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 EOC)와 재난 시 의사전달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가?

9-5 관련 정부, 비정부단체, 지역사회의 리더와 자원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대피 훈련과 연습은 얼마나 주기적으로 행해지는가?

9-6 구호물품, 대피소, 대피로, 우발적 재난을 대비한 계획이 언제나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10. 복구 및 지역사회 재건

10-1 지방정부는 재해로부터 심리사회적(심리적, 정서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전문지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가?

10-2 재해 경감 수단은 재난 후 복구와 재건 활동(예: 이전보다 재해에 강한 형태로 재건, 생계 재건)에 포함되는가?

10-3 우발적인 재해에 대비한 계획(혹은 이와 유사한 계획)에는 피해자들의 필요에  관한 평가와 이들의 생계 회복을 포함하는 재해 후   복구와 재건을 위한 개략적 전략이 포함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