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6.		점검 관련 참고 자료

□ 지도 점검 결과 조치

○ 법적근거: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14.05)

○ 세부사항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빗물이용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자체 개선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개선이 완료된 후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개선계획서 제출	→	개선완료	→	완료보고서 제출	→	개선 확인
운영관리자→물재이용 담당부서 (개선 또는 조치명령 후 7일이내)		운영관리자		운영관리자→물재이용 담당부서 (조치완료 후 7일이내)		지도,점검기관 (물 재이용 담당부서)

-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과태료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법적근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위반행위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나.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150	200	300
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150	200	300
마.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바.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0	200	300
하.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요청에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00	700	1,000
거.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검사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	700	1,000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5의 법령 및 업무지침을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