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6

토양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점검결과

□ 점검기간

구 분	점검기간	1차 서류점검	2차 방문점검
2014년 하반기	’14.10.22.~12.01.	10.22.~11.26.	11.27.~12.01.
2015년 상반기	’15.06.01.~06.29.	06.01.~06.24.	06.25.~06.29.
2015년 하반기	’15.11.16.~12.22.	11.16.~12.15.	12.21.~12.22.
2016년 상반기	‘16.06.07.~06.30.	06.20.~06.24.	06.27.~06.30.

□ 점검대상

구분	계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	현장점검
		소계	오염조사	누출검사
2014년 하반기	47	16	12	4	31	6
2015년 상반기	49	17	13	4	32	6
2015년 하반기	47	16	11	5	31	6
2016년 상반기	45	15	11	4	30	8

□ 점검결과

○ 2014년 하반기 :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3건 적발

○ 2015년 상반기 : 기술인력 변경 미이행 등으로 6건 적발

○ 2015년 하반기 :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4건 적발

○ 2016년 상반기 :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11건 적발

○ 위반 및 처분 내용

구 분		상 호	위반 내용	처분 내용
2014년 하반기	토양정화업	홍지기술산업(주)	기술인력 부족	영업정지 6개월
		㈜씨엔와이코	기술인력 교육 미이수	과태료 100만원
		삼성물산(주)	장비 부족	경고→처분 취소 ※ 시료채취기 임대하여 장비 요건 충족

구 분		상 호	위반 내용	처분 내용
2015년 상반기	토양정화업	홍지기술산업(주)	기술인력 부족	영업정지6개월(5차) ※ ‘14.12.16 4차 행정처분
		(주)에코바이오	기술인력 변경 미이행	과태료 부과 (1차 50만원)
		지하정보기술(주)	대표자 변경 미이행	과태료 부과 (1차 50만원)
		(주)지오웍스	소재지,기술인력 변경 미이행	과태료 부과 (1차 50만원)
	토양오염 조사기관	(사)국제환경분석연구소	기술인력 부족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차 50만원)
	누출검사기관	(주)동명엔터프라이즈	기상부 누출측정장비 정도검사 결과 부적합	행정지도
2015년 하반기	누출검사기관	태아종합검사(주)	지하매설저정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부적합	행정지도 (해당기기 적합 판정시까지 사용금지 하고, 적합 판정 받은 장비 사용)
	토양정화업	에이치플러스에코(주)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기술인력 이중선임)	과태료 부과 (1차 50만원)
		(주)윈텍에이티에스	기술인력 변경 미이행 : 기술인력 퇴사후 변경 등록 미이행	과태료 부과 (1차 50만원)
		지하정보기술(주)	기술인력 변경 미이행 : 기술인력 퇴사후 변경 등록 미이행	과태료 부과 (2차 100만원)
2016년 상반기	토양오염 조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토양오염조사기관변경지정지연신청 (기술인력변경)	과태료 부과 (1차 50만원)
		(재)대한토양환경연구소	검사결과 지연통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차 100만원)
	토양정화업	에이치플러스에코(주)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기술인력 이중선임)	과태료 부과 (1차 50만원)
		(주)윈텍에이티에스	기술인력 변경 미이행 : 기술인력 퇴사후 변경 등록 미이행	과태료 부과 (1차 50만원)
		지하정보기술(주)	기술인력 변경 미이행 : 기술인력 퇴사후 변경 등록 미이행	과태료 부과 (2차 100만원)

구 분		상 호	위반 내용	처분 내용
2016년 상반기	토양정화업	(주)윈텍에이티에스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지연신청 (기술인력 변경)	과태료 부과 (1차 50만원)
		지하정보기술(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지연신청 (기술인력 변경)	과태료 부과 (1차 100만원)
		에이치플러스에코㈜	기술인력의 부족	과태료 부과 (1차 50만원)
		대림산업(주)	2년이상 영업실적이 없음	경고
		㈜넥스지오	2년이상 영업실적이 없음	경고
		롯데건설(주)	2년이상 영업실적이 없음	경고
		쌍용건설(주)	2년이상 영업실적이 없음	경고
		홍지기술산업(주)	2년이상 영업실적이 없음	경고
		(주)지오웍스	기술인력 부족 및 변경등록 미실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차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