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박 종 헌
입안주무부서	환경정책과	통보(조치)일		2014. 2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2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본문 제3조(평가서초안의 작성) 제1항 제6호, 제2항 제4조(평가서초안의 공람 등) 제1항 본문, 제5항 제5조(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제4항 신설규정 제6조(설명회의 개최) 제1항 본문 규정 제7조(공청회의 개최) 제1항, 제2항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활용) 본문 및 각호 제10조(환경영향평가업자 신고방법 등) 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평가업자 등 준수사항)제2항 제17조(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1항 제18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20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 시의 제출서류) 본문 제21조(협의내용의 이행확인결과 통보) 제2항 제22조(공사중지의 예외) 제1항 제2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본문 별표 2, 별표 3 등		○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조항이동, 용어 등을 정비하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선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제도운영상 보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부패영향평가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 요인이 없다고 판단됨	○개정안에 대해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