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

2018. 6.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		개요

□ 추진 배경

○ (목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정 체계를 마련하여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2.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추진 방안

○ (기본방향) 응급의료기관 평가 후 3년간(‘19.1.1. ~ ’21.12.31.) 재지정

* 법정 지정조건 외에 그간 응급의료 실적, 향후 응급실 운영계획등 평가

○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지정시기 및 추가선정 계획 등을 고려, 이번 재지정대상에서 제외

응급의료기관 종류	중앙응급센터	권역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
개소수 (‘18.6월)	1	36	116	255
지정권자	복지부장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재지정 신청 절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각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신청 절차 준용

○ (재지정 일정) ‘18.7~12월까지 중앙응급센터 → 권역응급센터 → 지역응급센터 → 지역응급기관 순으로 지정 절차 추진

	지정신청 및 평가일정	지정결정 마감
권역응급의료센터	7. 2. ～8. 31.	9. 7. 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	9. 17. ～10. 26.	11. 2. 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	11. 12.～12. 7.	12. 14. 까지

* 세부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되, 지정결정 마감일까지 재지정을 완료하여함.

2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방안

□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요

□ 법적근거 및 지정권자

○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 36개 의료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시행규칙 별표 5의2)

구분		세부 내용
시설		○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 이상,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8병상 이상 ○ 음압격리병상 2병상 이상, 일반격리병상 3병상 이상 ○ 소아응급환자 진료구역 3병상 이상 ○ 병상 간격 1.5m 이상 확보
장비		○ (응급실 전용 장비) 12유도 심전도기,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등 ○ (의료기관 확보 장비) 뇌압감시장비, ECMO, CRRT 장비, 인큐베이터 등 ○ 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
인력	의사	○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 응급실 전담전문의: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을 확보하고 매 10,000명마다 1명을 추가 확보할 것
	간호사	○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확보 ○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3명을 추가 확보하고, 매 5000명마다 3명을 추가 확보할 것
	응급 구조사	○ 재난, 교육, 전원관리 등을 위해 1급 응급구조사 5명 이상 ○ 구급차 운영을 위해 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행정 인력	○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의무기록사의 면허ㆍ자격을 가진 자로 2명 이상 확보

□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신청 절차

○ (신청 대상) 지정 신청일 당시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 신청일에 법정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18.12.31일까지 시설·장비·인력 확보가 명백하게 가능한 의료기관은 신청 가능

○ (재지정 신청)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 (7.2~20일)

* <붙임1> 「2019～2021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서」양식
<붙임2>「기존 운영계획서에 대한 이행 실적」양식

□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및 결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진행 (7.30~8.31일)

○ (기본방향)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 및 그 간 응급의료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평가

○ (1차 현장평가)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 현황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점검 (복지부, 중앙응급센터 등으로 구성)

○ (2차 서면평가) 운영실적, 기존 사업계획 이행현황, 지정기준 충족 가능성, 향후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평가

* 운영계획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브리핑 및 평가위원단의 질의응답 진행

- (지정평가위원단) 전체 응급진료권역을 4개의 대권역으로 나누고 각각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 결과 및 서면평가 진행

* 평가위원단은 중앙응급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보건학전문가, 임상전문가, 감염전문가,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지역·재직병원 등에 있어 신청기관과의 관련성을 최소화

< 재지정 평가를 위한 대권역 구분 >

구분	해당 권역	적정 개소 수
제1권역	서울서북, 서울동북, 서울서남, 서울동남, 인천	10개소
제2권역	부산, 대구, 울산, 경북안동, 경북구미, 경북포항, 경남창원, 경남진주	11개소
제3권역	광주, 대전, 충남천안, 전북익산, 전북전주, 전남목포, 전남순천, 제주	10개소
제4권역	경기서북, 경기동북, 경기서남, 경기동남, 강원영동, 강원춘천, 원주충주, 충북청주	10개소

□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지표

구분	항목		평가지표 또는 평가내역	배점
현장평가 결과	지정 기준 충족 여부	시설	○ 법정 지정기준 충족 여부	-
		인력	○ 법정 지정기준 충족 여부	-
		장비	○ 법정 지정기준 충족 여부	-
		비고	※현지점검은 시설인력장비 확보여부를 점검, 운영 관련 사항 제외	-
	기존 운영계획서 이행 실적 여부*		○ 제출된 ‘기존 운영계획서 이행실적 현황’을 기반으로 점검 진행	-
응급환자 진료실적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		○ 중증응급환자 분담률	15	50
			○ 중증응급환자 구성비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적절성		○ 최종치료 제공률	15
			○ 병상포화지수	10
			○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10
운영계획서 평가	○ 조사표에 따른 평가 (참고4)			50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 조사표에 따른 평가 (참고4) -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관(80점이상)은 가점(+10점) - 이행실적이 부실한 기관(60점미만)은 감점(-10점)			가점 감점
기타	○ 건보 허위·부당청구, 리베이트 처분,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감점 - ‘16.1.1. ∼ ‘18.6.30. 기간 동안 최종 확정된 횟수			감점
총점	○ 60점 이상인 경우 ‘적절’로 평가			100

□ 지정 결정

○ (지정 결정) 권역응급센터 시설·인력·장비를 갖추고 ‘적절’로 평가된 의료기관 중 진료권역별 적정개소수 내에서 지정

- 권역별 적정개소수보다 운영이 적절하다고 평가된 의료기관이 다수인 경우,
①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기관을 우선 지정하고,
②다수 의료기관이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경우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지정

○ (결정 통보) 재지정이 결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결정 (~9.7일까지)

- 단,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청일에 시설·인력·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은 ‘18.12.31일까지 이를 보완하여 현지점검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서 보완) 재지정 결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평가위원단의 운영계획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11월까지 복지부로 제출

□ 지정 불가 기관

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18.12.31일까지 확보하지 못하거나,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② 기존에 조건부 지정된 의료기관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③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 행정사항

○ (지정서 교부) 재지정 결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19.1.1. ~ ’21.12.31.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 교부 (12월중)

* 단, 지정기한 내에도 응급의료법 제35조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응급의료기관평가 3년 연속 미충족 등) 지정취소 가능

- 단, 신청일에 시설·인력·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은 추가 현지 점검을 통해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지정서 교부

○ (지정서 반납) 재지정이 되지 못한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8.12.31일자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복지부로 반납

○ (신규 신청) ‘19. 1월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 응급진료권역에 대해 ’19년 상반기에 신규 권역응급센터 신청 공모 진행

□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일정 (안)

6월4주		재지정계획 발표		▶ 재지정 계획 확정 및 공문시행 : 6월중 - 설명회 개최 (6.26일)
		↓↓
7월3주		재지정 신청 접수 및 제출자료 마감		▶ 신청 접수기한 : 7.20. (금) 18:00 - 시도별 지정신청서 공문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지정 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자료 제출 마감 - 제출자료 누락 및 미제출 기관은 재지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기관은 시도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도는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복지부, 국립 중앙의료원에 제출
		↓↓
7월 ~ 8월		현장평가		▶ 재지정 신청 기관 대상 현장평가 실시(7.30.~) - 법정 지정기준 점검, 기존 운영계획 이행 실적 확인 ※ 현장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일 신청하고 사업계획서 평가단이 심의
		↓↓
8월4주		서면평가		▶ 서면평가 : 8.23.(목)~24.(금) - 현장평가 시 법정 지정기준 충족 기관에 한하여 운영계획 브리핑, 질의·응답 후 평가위원단 정성평가 ※ 향후 사업계획서 이행여부 재평가 예정 ※ 사업계획서는 8.3.(금)까지 보완하여 제출가능. (평가위원에 제공되는 검토보고서는 7.20. 제출본 기준으로 작성됨)
		↓↓
9월1주		최종 결과 발표		▶ 최종 재지정 기관 확정 및 발표 : 9.7일까지
		↓↓
9월 ∼ 11월		사업계획서 보완		▶ 재지정기관의 사업계획 보완 및 승인 - 평가위원단 권고사항 등 반영
		↓↓
‘19년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 재지정: ’19. 1. 1. 기준으로 재지정 ▶ ’18년 12월까지 운영계획서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 운영계획 이행을 위한 제반 여건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3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방안

□ 지역응급의료센터 개요

□ 법적근거 및 지정권자

○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 (지정권자) 관할 시·도지사

○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 116개 의료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 >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시행규칙 별표7)

구분		세부 내용
시설		○ 환자분류소 ○ 응급환자 진료구역 20병상 이상 ○ 검사실 1실 이상 ○ 방사선실·일반촬영실, 처치실 등
장비		○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주입기, 초음파검사기, 이동환자감시장치 부착형흡인기, 급속혈액가온주입기, 보온포, CT촬영기, 일반X선 촬영기 등 ○ 특수구급차 1대
인력	의사	○ 응급실 전담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인 이상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수련의 1인 이상이 근무할 것)
	간호사	○ 간호사 10인 이상

□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신청 절차

○ (기본 방향) 지역응급의료센터 신청기관이 적절한 법적 시설·인력·장비를 갖추었는지 등을 평가하고 적정기관을 ‘19.1.1일부터 3년간 재지정 조치

○ (신청 대상) 신청일 당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의료기관

- 단, 신청일에 법정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18.12.31일까지 시설·장비·인력 확보가 명백하게 가능한 의료기관은 신청 가능

○ (지정 신청)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와 응급의료시설 도면 및 운영계획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9.17일~)

* 지정신청기간은 지정권자가 전체 평가일정을 고려하여 5일 이상으로 결정

** <붙임3> 「2019～2021년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서」양식 참고

□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및 결정

□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진행 (~10.26일)

○ (기본방향)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 및 응급의료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평가

○ (1차 현장평가) 시·도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등으로 현장 평가단을 구성,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점검

- 단, 의료기관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①재지정 현장평가와 ②2018년 응급의료기관 현지평가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중앙응급센터에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현지평가 일정을 사전통보할 예정이며, 시·도는 해당 일정에 재지정 평가를 동시에 진행 권고 (부득이한 경우 시·도가 별도 진행 가능)

○ (2차 서면평가) 그간 운영실적, 지정기준 충족 여부, 향후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

* 운영계획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브리핑 및 평가위원단의 질의응답 진행

- (지역응급센터 지정평가위원단) 시도는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5인이상) 현장평가 결과 및 운영계획서 평가 진행

□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지표

구분	항목	평가지표 또는 평가내역	배점
현장평가 결과	시설	○ 법정 지정기준 충족 여부	-
	인력	○ 법정 지정기준 충족 여부	-
	장비	○ 법정 지정기준 충족 여부	-
응급환자 진료실적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	○ 중증응급환자 분담률	10	30
		○ 중증응급환자 구성비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적절성	○ 최종치료 제공률	10
		○ 병상포화지수	5
		○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5
운영계획서 평가	○ 지역응급센터 조사표에 따른 평가 (참고5)		70
기타	○ 건보 허위·부당청구, 리베이트 처분,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감점 - ‘16.1.1. ∼ ‘18.6.30. 기간 동안 최종 확정된 횟수		감점
총점	○ 60점 이상인 경우 적절로 평가		100

□ 지정 결정

○ (지정 결정) 시·도별 지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수 기준 내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평가위원단이 ‘적절’로 평가한 의료기관을 지정

* (지역응급센터 적정개소수) 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구 100만명당 1개소, 도는 인구 50만명당 1개소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 단, 주민의 생활권, 의료자원의 분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거쳐 재지정 결정 가능

* 시·도는 공정한 지정을 위해 기존 또는 신규 지역응급센터와 관련된 사람이 지역응급의료위원인 경우,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지역센터 초과지정 심의 진행

○ (결정 통보) 재지정 결정 여부를 관련 의료기관에 통보 (~11.2일)

- 시·도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를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에 11.2일까지 공유

○ (사업계획서 등 보완) 재지정 결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평가위원단의 운영계획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12월까지 관할 시·도로 제출

- 단, 신청일에 시설·인력·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은 ‘18.12.31일까지 이를 보완하여 시·도의 현지점검을 받아야 함

□ 지정 불가 기관

○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 불가 (법률 제31조의3 단서 및 제35조)

□ 행정 사항

○ (지정서 교부) 재지정 결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19.1.1. ~ ’21.12.31. 3년간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 교부 (12월중)

- 단, 신청일에 시설·인력·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은 추가 현지 점검을 통해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지정서 교부

* 단, 지정기한 내에도 응급의료법 제35조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응급의료기관평가 3년 연속 미충족 등) 지정취소 가능

○ (지정서 반납) 재지정이 되지 못한 기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8.12.31일자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관할 시·도로 반납

* 재지정을 받지 못한 기존 지역응급센터가 지정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시·도는 즉시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처분 절차 진행 (법률 제35조 및 제31조의3)

○ (신규 지정) ‘19.1.1일 이후 신규 지역응급센터 지정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으나, 지정기간은 기존 기관과 동일하게 ‘21.12.31일까지로 지정

□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일정

6월		재지정 계획 발표		▶ 재지정 계획 확정 및 공문시행 : 6월중
		↓↓
9월		지정 신청 접수 및 제출자료 마감		▶ 신청 접수기한 : 9.17.(월)~ - 재지정 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자료 제출 - 수신처 : 관할 시도
		↓↓
10월		지정 평가 시행		▶ 재지정 신청 기관 대상 평가 실시 - (현장평가) 법정 지정기준 점검 - (서면평가) 현장평가 이후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계획서 등 서면평가 진행 ※ 현장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일 신청하고 각 시도 사업계획서 평가단이 심의
		↓↓
11월		최종 결과 발표		▶ 최종 재지정 기관 결과 발표 및 통보 : ~ 11.2.(금) ※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심평원 등관련 기관에 재지정 결과 공유
		↓↓
‘19년도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 재지정: ’19. 1. 1. 기준으로 재지정 ▶ ’18.12.31일까지 운영계획서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 운영계획 이행을 위한 제반 여건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세부일정은 시도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4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방안

□ 지역응급의료기관 개요

□ 법적근거 및 지정권자

○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 255개 의료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역응급의료기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시행규칙 별표7)

구분		세부 내용
시설		○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환자 1만명 이상) 또는 5병상(환자 1만명 미만) 이상 ○ 검사실 1실 이상 ○ 처치실 등
장비		○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주입기, 환자감시장치, 부착형흡인기, 일반X선 촬영기 등 ○ 특수구급차 1대
인력	의사	○ 응급실 전담의사 2명 또는 1명이상 (응급실 전담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중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
	간호사	○ 간호사 5인 이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2명 또는 1명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

□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신청 절차

□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방안

○ (기본 방향) 지역응급의료기관 신청기관이 적절한 법적 시설·인력·장비를 갖추었는지 평가하고 적정기관을 ‘19.1.1일부터 3년간 재지정 조치

○ (신청 대상) 신청일 당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의료기관 (군 지역 보건의료원 포함)

- 단, 신청일에 법정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18.12.31일까지 시설·장비·인력 확보가 명백하게 가능한 의료기관은 신청 가능

○ (지정 신청)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와 응급의료시설 도면 및 운영계획서를 관할 지정권자에게 제출 (11.12일~)

* <붙임4> 「2019～2021년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계획서」양식 참고

□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및 결정

□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진행 (~12.7일)

○ (기본방향)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 및 향후 운영 계획 등을 평가

○ (현장평가) 시군구는 응급의료지원센터 등과 현장 평가단을 구성,
해당 의료기관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점검

- 단, 의료기관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①재지정 현장평가와 ②2018년 응급의료기관 현지평가를 동시에 진행되도록 조치

* 일정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지정평가와 응급의료기관 평가 별도 진행 가능

□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또는 평가내역	배점
현장평가 (지정기준 충족 여부)	○ 법정 지정기준 (시설·인력·장비) 충족 여부	-
총점	○ 법정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충족한 경우 적절로 평가

□ 재지정 결정

○ (결정 통보) 재지정 결정 여부를 관련 의료기관에 통보 (~12.14일)

- 시·군·구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결과를 시·도로 보고하고,
시·도는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12.14일까지 공유

* 지정신청 및 지정평가의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재지정 결정)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결정하고 통보 (12월중)

- 단, 신청일에 시설·인력·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은 ‘18.12.31일까지 이를 보완하여 현지점검을 받아야 함

□ 지정 불가 기관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재지정 불가 (법률 제31조의3 단서 및 제35조)

□ 행정 사항

○ (지정서 교부) 재지정 결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19.1.1. ~ ’21.12.31. 3년간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 교부 (12월중)

- 단, 신청일에 시설·인력·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은 추가 현지 점검을 통해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지정서 교부

* 단, 지정기한 내에도 응급의료법 제35조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응급의료기관평가 3년 연속 미충족 등) 지정취소 가능

○ (지정서 반납) 재지정이 되지 못한 기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8.12.31일자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관할 시·군·구로 반납

* 재지정을 받지 못한 기존 지역응급기관이 지정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는 즉시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처분 절차 진행 (법률 제35조 및 제31조의3)

○ (신규 지정) ‘19.1.1일 이후 신규 지역응급기관 지정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으나, 지정기간은 기존 기관과 동일하게 ‘21.12.31일까지로 지정

□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일정 (안)

6월4주		재지정 계획 발표		▶ 재지정 계획 확정 및 공문시행 : 6월중
		↓↓
11월		지정 신청 접수 및 제출자료 마감		▶ 신청 접수기한 : 11.12.(월)~ - 재지정 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자료 제출 마감 (제출자료 누락 및 미제출 기관은 재지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수신처 : 관할 시군구
		↓↓
11월 ∼ 12월		지정 평가		▶ 재지정 신청 기관 대상 현장평가 실시 - 법정 지정기준 점검
		↓↓
12월3주		최종 결과 발표		▶ 최종 재지정 기관 확정 및 발표 : ~ 12.14.(금) ※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심평원 등관련 기관에 재지정 결과 공유
		↓↓
‘19년도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 재지정: ’19. 1. 1. 기준으로 재지정 ▶ ’18년 12월까지 운영계획서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 운영계획 이행을 위한 제반 여건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세부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5		행정 사항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 총괄, 중앙응급센터· 권역응급센터 재지정 심의 및 결정

○ (중앙응급의료센터/시도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 추진 지원,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서면·현장평가 지원

○ (시·도지사)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심의 및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의 및 결정

□ 제출 자료 목록

○ (지정신청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응급의료 시설 도면) 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서와 일치하는 도면이어야 하며, 시설에 대한 법정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응급의료기관 운영계획서) 운영계획서 작성항목과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별도 첨부되는 양식을 사용할 것

○ (운영계획서 이행 실적 현황/기존 권역응급센터) 기승인받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서에 따른 계획 대비 이행실적 작성 등

□ 재지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지정서가 반납된 기관에 대한 조치

○ 2018년 재지정계획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지정서를 반납한 기관은  6개월(‘19.1.1~6.30일) 동안에는 동일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 제한

※ 다른 응급의료기관 종으로는 지정 가능

□ 향후 제도 개선 사항

○ 재지정기준ㆍ절차, 종별 적정개소수 등을 재지정 주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개선 추진  * 재지정(‘18) → 지정제도 개선 연구(’19) → 관련 법령 개정(‘20) → 재지정 추진(’21)

참고 1		응급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8.19.>
[ ]중앙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의료기관	명 칭	개설허가일
개설허가번호	허가병상수
전문과목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의사면허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ㆍ제13조제3항ㆍ제16조제2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2항 또는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3.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4.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5.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재)지정서 작성	□	(재)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 2		권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수

순번	권역명	권역구성	적정 개소수
1	서울서북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1
2	서울동북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남양주시)	2
3	서울서남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경기(광명시)	2
4	서울동남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경기(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2
5	부산	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3
6	대구	대구광역시, 경북(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경남(거창군, 합천군)	2
7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 제외), 부천시, 시흥시	3
8	광주	광주광역시, 전남(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고창군, 순창군)	2
9	대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충북(영동군, 옥천군), 전북(무주군)	2
10	울산	울산광역시	1
11	경기서북	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	1
12	경기동북	의정부시, 철원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1
13	경기서남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2
14	경기동남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2
15	강원영동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1
16	강원춘천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경기(가평군)	1
17	원주충주	강원(원주시, 영월군, 횡성군), 경기(여주시), 충북(충주시, 단양군, 제천시)	1
18	충남천안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안성시, 평택시)	1
19	충북청주	청주시,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1
20	전북익산	익산시, 군산시, 충남(서천군, 보령시)	1
21	전북전주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
22	전남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1
23	전남순천	순천시, 고흥군, 광양시, 구례군, 여수시	1
24	경북안동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1
25	경북구미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상주시	1
26	경북포항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1
27	경남창원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1
28	경남진주	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1
29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1
총 29개 권역			41개소

참고 3		응급의료기관 종별 재지정 신청 제출 자료

구분	제출 자료 목록	비고
권역응급의료센터	1. 지정신청서
	2. 2019-2021 운영계획서	권역응급의료센터용(붙임 1)
	3. 기존 운영계획서 이행실적 현황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만 제출(붙임 2)
	4. 응급의료 시설 도면 등 ‘2’와 관련된 도면 일체	시설별 면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지역응급의료센터	1. 지정신청서
	2. 2019-2021 운영계획서	지역응급의료센터용(붙임 3)
	3. 응급의료 시설 도면 등 ‘2’와 관련된 도면 일체	시설별 면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지역응급의료기관	1. 지정신청서
	2. 2019-2021 운영계획서	지역응급의료기관용(붙임 4)
	3. 응급의료 시설 도면 등 ‘2’와 관련된 도면 일체	시설별 면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참고 4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평가 세부 내역

□ 현장 평가

○ (법정 지정기준 평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평가

○ (기존 사업계획 이행현황 점검)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 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사업계획서’의 사업계획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서면평가 평가위원단’에게 보고서 제출

□ 서면평가

※ ①권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지정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 ②법정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18.12.31일까지 시설·장비·인력 확보가 명백하게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평가 진행

○ 응급환자 진료 실적

※ 재지정일 기준 지난 3년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

※ 단, 2018년 재지정 시에는 지난 2년(’16년 ∼ ’17년)의 평가 결과를 활용함

① 중증응급환자 분담률(NEDIS 자료)

지난 2년(’16년 ∼ ’17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활용

② 중증응급환자 구성비(NEDIS 자료)

지난 2년(’16년 ∼ ’17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활용

③ 최종치료 제공률(NEDIS 자료)

지난 2년(’16년 ∼ ’17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활용

④ 병상포화지수(NEDIS 자료)

지난 2년(’16년 ∼ ’17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활용

⑤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NEDIS 자료)

지난 2년(’16년 ∼ ’17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활용

○ 기존 운영계획서 이행 실적 조사표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현황의 적절성에 대해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

확인 항목	배점	세부 기준
응급실 내원환자 수 대비 응급전용 시설 운용 계획	10점	○ 기존 계획 수립이 현실성 있게 제시되었는가? ○ 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적절한가? ○ 계획 이행을 위한 업무 추진 내용이 적절한가? ○ (계획 부분달성 및 미달성 시) 계획 이행을 위한 노력 및 미달성 사유가 명확한가?
응급실 내원환자 수 대비 응급실 전담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확보 계획	10점
해당 기관의 취약 지표에 대한 개선 계획 및 목표치 달성 여부	20점
응급전용 시설(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의 포화에 대한 예비병상 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 및 운영 여부	15점
후속 진료과와의 협진체계 수립 및 운영 여부	15점
재난 상황 대비 해당기관의 계획(자원확보, 운영, 대응계획) 및 운영 여부	10점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수용을 위한 전원관리체계 계획 및 운영 여부	10점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진료체계가 적절하게 갖추어졌는가?	10점

○ 향후 운영계획의 적절성 조사표

기본항목	세부내용	배점
현황의 정확한 인식과 진단 (2점)	○ 기관의 응급의료 현황진단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다.	1
	○ 해당 진료권의 응급의료 현황진단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다.	1
시설·장비· 인력의 확보 (10점)	○ 응급실 내원환자 수를 감안할 때 응급전용 시설·장비 확보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며 실현가능하다.	3
	○ 취약시설(고압산소, 화상치료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계획이 있다.	1
	○ 감염병 (의심)환자를 위한 적정한 시설 확보 및 일반 환자와의 동선 분리가 계획되어 있다.	2
	○ 응급실 내원환자 수를 감안할 때 전문의, 간호사 등 인력의 확보 계획은 적절하다.	3
	○ 응급실 시설 구축계획은 적절하고 실현가능하게 작성되어 있다. - 시설 도면에 대한 평가 등 포함	1
응급환자의 진료 (20점)	○ 해당 기관의 취약한 지표에 대한 개선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제시한 목표 값이 적정한 난이도와 실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 주요 지표(중증응급환자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구성비, 최종치료 제공률, 병상포화지수,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중 해당 병원이 미흡한 지표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취약 지표에 대한 목표 값이 객관적(수치)으로 제시되어 있다.	3
	○ 응급의료 전용 시설과 장비, 의료기관과 겸용 시설 및 장비의 운용계획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 전용 시설·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 겸용 시설·장비의 24시간 운용 및 응급환자 우선배정 방안 등	2.5
	○ 응급 전용수술실, 전용중환자실 및 전용입원실의 운영 계획이 적절하다. - 응급실 내원환자 수를 감안하여 병상 수가 계획되었다. - 본병원 시설 대비 병상 운영계획이 적절하다. - 응급실 전용 시설의 포화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예비병상 확보 등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2.5
	○ 적정한 인력운용과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 연수, 퇴직 등에 따른 인력공백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 의료진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등	1.5
	○ 후속진료과와의 협진체계가 적절히 계획되어 있다. - 현황,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필요 - 야간·휴일 등 협진체계 가동을 위한 방안 - 협진체계 가동 절차, 전문의 진료를 위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등	2.5
	○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진료체계가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다.	1.5
	○ 응급실내 감염예방활동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 병원 내 감염관리 지침 및 감염예방활동과 연계된 응급실 계획 - 중증도 분류와 감염의심환자 선별을 위한 계획	2
	○ 출입자 통제 및 관리를 위한 방안, 응급실 폭력에 대한 대비와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1.5
	○ 응급진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표준진료지침 운용, 질 관리 조직의 운영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다. - 중증질환별 표준진료절차, 병원내 역할분담 등	1.5
	○ 응급의료 정보의 생성, 관리, 전송을 위한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실시간 병상정보, 진료가능 정보 수집 등	1.5
권역 내 교육 (2점)	○ 교육과 실습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권역내 응급의료 종사자를 위한 교육계획이 충분하고 실현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다.	2
재난상황에 대비 (6점)	○ 재난상황에서 원내 자원확보 및 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 상시 가동될 수 있는 핫라인과 비상연락체계, 재난의료팀(DMAT) 구성 및 운영 등.	3
	○ 적절한 재난 대비 훈련 계획을 갖추고 실행하고 있다.	3
응급의료체계 내 기능 (10점)	○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해 전원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 119 구급 및 전원환자 수용을 위한 전문의 핫라인 가동, 전원수용에 대한 보고 및 의사결정 절차, 사후검증 및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등	4
	○ 해당 권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해당 권역에서 최종치료하기 위한 다른 병원과의 협력방안 및 프로세스가 제시되어 있다. - 권역 내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 해당 권역에서 취약한 질환군, 환자군 등에 대한 진료협력방안 -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회송하는 등 권역 내 중소병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4
	○ 해당권역내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 및 협력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2

참고 5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평가 세부 내역

□ 현장 평가

○ (법정 지정기준 평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평가

□ 서면평가

※ ①지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지정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 ②법정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18.12.31일까지 시설·장비·인력 확보가 명백하게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평가 진행

○ 응급환자 진료 실적

※ 재지정일 기준 지난 3년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

※ 단, 2018년 재지정 시에는 지난 2년(’16년 ∼ ’17년)의 평가 결과를 활용함

① 중증응급환자 분담률(NEDIS 자료)

지난 2년(’16년 ∼ ’17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활용

② 중증응급환자 구성비(NEDIS 자료)

지난 2년(’16년 ∼ ’17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활용

③ 최종치료 제공률(NEDIS 자료)

지난 2년(’16년 ∼ ’17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활용

④ 병상포화지수(NEDIS 자료)

지난 2년(’16년 ∼ ’17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활용

⑤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NEDIS 자료)

지난 2년(’16년 ∼ ’17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활용

○ 운영계획의 적절성 조사표

기본항목	세부내용	배점
현황의 정확한 인식과 진단 (5점)	○ 기관의 응급의료 현황진단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다.	2.5
	○ 해당 진료권의 응급의료 현황진단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다.	2.5
시설·장비· 인력의 확보 (15점)	○ 응급실 내원환자 수를 감안할 때 응급전용 시설·장비 확보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며 실현가능하다.	5
	○ 취약시설(고압산소, 화상치료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계획이 있다.	1
	○ 감염병 (의심)환자를 위한 적정한 시설 확보 및 일반 환자와의 동선 분리가 계획되어 있다.	3
	○ 응급실 내원환자 수를 감안할 때 응급실 전담인력(전문의 등 의사, 간호사)의 확보 계획은 적절하다.	5
	○ 응급실 시설 구축계획은 적절하고 실현가능하게 작성되어 있다. - 시설 도면에 대한 평가 등 포함	1
응급환자의 진료 (35점)	○ 응급의료 전용 시설과 장비, 의료기관과 겸용 시설 및 장비의 운용계획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 전용 시설·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 - 겸용 시설(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등)·장비(MRI 등)의 24시간 운용 및 응급환자 우선배정 방안 등	5
	○ 겸용 시설(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의 병상 포화 시 응급환자의 예비병상 확보 등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5
	○ 적정한 인력운용과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 연수, 퇴직 등에 따른 인력공백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 의료진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등	4
	○ 후속진료과와의 협진체계가 적절히 계획되어 있다. - 현황,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필요 - 야간·휴일 등 협진체계 가동을 위한 방안 - 협진체계 가동 절차, 전문의 진료를 위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등	5
	○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진료체계가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다.	3
	○ 응급실내 감염예방활동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 병원 내 감염관리 지침 및 감염예방활동과 연계된 응급실 계획 - 중증도 분류와 감염의심환자 선별을 위한 계획	4
	○ 출입자 통제 및 관리를 위한 방안, 응급실 폭력에 대한 대비와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3
	○ 응급진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표준진료지침 운용, 질 관리 조직의 운영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다. - 중증질환별 표준진료절차, 병원내 역할분담 등	3
	○ 응급의료 정보의 생성, 관리, 전송을 위한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실시간 병상정보, 진료가능 정보 수집 등	3
응급의료체계 내 기능 (15점)	○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을 위하여 전입, 전출 등 전원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 119 구급 및 전원환자 수용을 위한 전문의 핫라인 가동, 전원수용에 대한 보고 및 의사결정 절차, 사후검증 및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등 - (중증)응급환자 전출에 대한 보고 및 의사결정 절차 등 관리체계	5
	○ 병원 취약 환자군에 대한 적절한 진료계획 및 권역 내 협력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 병원에서 최종치료 제공이 불가능한 (중증)응급환자군 제시 및 그에 대한 사후 처리 과정 등 - 병원에서 최종치료 제공이 불가능한 (중증)응급환자군의 최종치료 제공을 위한 권역 내 상급병원 및 중소병원과의 진료협력 방안	5
	○ 재난상황에서 원내 자원확보 및 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 상시 가동될 수 있는 핫라인과 비상연락체계, 재난의료팀(DMAT) 구성 및 운영 등	3
	○ 적절한 재난 대비 훈련 계획을 갖추고 실행하고 있다.	2

참고 6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평가 세부 내역

○ (법정 지정기준 평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평가

※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만 평가하여 반영

※ 단, 적절한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위하여 ‘2019-2021 운영계획서’는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자료(붙임 4) 누락 시 재지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