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하수과-1742호(‘14. 5.12)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제정)

2014. 5

http://www.me.go.kr

	목 차

《 총 론 》

Ⅰ. 목적	2

Ⅱ. 적용범위	2

《 빗물이용시설 》

Ⅰ. 관련규정	4

Ⅱ.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및 신고	4

1.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4

2.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및 확인	5

Ⅲ. 빗물이용시설의 유지관리	5

1. 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매뉴얼 작성	5

2. 빗물이용시설 별 유지관리	6

3. 오접합․오사용 및 오음용 대책	9

Ⅳ. 빗물이용시설의 지도․점검	9

1. 지도․점검 대상	9

2. 지도․점검 주기	10

3. 지도․점검 관리	10

4. 지도․점검 확인사항	10

5. 지도․점검 방법	10

6. 지도․점검 결과 조치	11

7. 지도․점검 결과 보고	11

《 붙임 》

1. 빗물이용시설	13

《 총   론 》

Ⅰ. 목적

Ⅱ. 적용범위

Ⅰ. 목 적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등 물 재이용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업무처리 절차, 적정 유지관리 방안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물 재이용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Ⅱ. 적용범위

○ 이 지침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정의된 “물 재이용시설” 중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적용한다.

《 빗물이용시설 》

Ⅰ. 관련규정

Ⅱ.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및 신고

Ⅲ. 빗물이용시설의 유지관리

Ⅳ. 빗물이용시설의 지도․점검

Ⅰ. 관련규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정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3조․제4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보고 및 검사)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21조

Ⅱ.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및 신고

1.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는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다. 공동주택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라. 학교는 전부(유치원 제외)

마. 골프장은 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대규모점포는 2014.7.17.부터 적용

〈빗물이용시설의 시기별 적용기준〉

구 분	2001.9.29. ~ 2011.6.8.	2011.6.9. ~2014.7.16.	2014.7.17. ~
해당법령	「수도법」 제11조의3, 시행령 제15조의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10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법적 의무대상	• 운동장 또는 체육관 (지붕면적 2,400㎡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400석 이상)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 공공업무시설 (군사, 국방시설 제외) • 공공기관의 청사 ※ 지붕면적 1,000㎡ 이상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 업무시설(군사, 국방시설제외), 및 공공기관의 청사 (지붕면적 1,000㎡ 이상) • 공동주택(건축면적 1만㎡ 이상) • 학교(전부, 유치원 제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의 합계 3,000㎡ 이상) • 골프장(부지면적 10만㎡ 이상)
설 치 용 량	• 지붕면적×0.05(m)이상	• 지붕집수면적×0.05(m)이상	• 지붕집수면적×0.05(m)이상 • 연간 물사용량의 40%이상을 활용가능한 용량(골프장)

2.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및 확인

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붙임 1〕의 서식에 의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붙임 2〕의 서식에 의거 빗물  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처리절차는 “빗물이용시설” 붙임1 서식 참조

Ⅲ. 빗물이용시설의 유지관리

1. 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매뉴얼 작성

가. 빗물이용시설의 유지관리자는 신속한 업무처리와 유지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붙임 3〕의 작성기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하고, 그 지침에 따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매뉴얼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빗물이용시설의 개요

② 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의 개요

③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④ 단위시설별 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에 관한 사항(필요시)

⑥ 저류시설, 송․배수시설에  관한 사항

⑦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필요시)

⑧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⑨ 점검일지 등 서식에 관한 사항

⑩ 참고도면

2. 빗물이용시설별 유지관리

가. 빗물이용시설 별 유지관리 주기

① 빗물이용시설의 구성장치와 설비는〔붙임 4〕빗물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점검 내용 및 주기를 기준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운영에 있어 시설 오작동시 문제해결을 위해 시설 점검시 주요점검항목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빗물이용시설의 운영 시에는 빗물이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수행하나 필요에 따라 관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집수시설

① 빗물 집수 장소는 지붕, 옥상 등의 집수 가능한 불투수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붕 등 빗물 집수 장소는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쓰레기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며, 낙엽이 많은 가을철 등 관리여건에 맞춰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 빗물받이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다. 처리시설

①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시설은 빗물의 처리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슬러지 및 협잡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② 빗물은 초기우수 배제 혹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 등 간단한 처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여과형, 침전형, 소독설비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처리시설별 특성에 따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여과형 시설의 유지관리

- 처리시설 내 필터나 여재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청소하도록 한다.

- 계량기를 주기적으로 검침하여 물 손실여부를 감지하도록 한다.

- 여과시설의 여재 막힘, 곤충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한다.

㉡ 침전형 시설의 유지관리

- 침전물의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퇴적물 및 협잡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 침전조에 빗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조치한다.

㉢ 소독설비의 유지관리

- UV소독 시 램프의 오염상태, 수명을 수시로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 약품 저장탱크의 올바른 작동 여부를 상시 점검하도록 한다.

라. 저류시설

① 평상시와 강우 전․후에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 개량, 청소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저류조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을 검토하도록 한다.

③ 저류조에 안전한 뚜껑을 설치하여 곤충 및 동물의 침입을 막도록 하며, 조류의 성장을 막기 위해 햇빛을 차단시키도록 한다.

④ 저류조의 점검용 개구부나 출입구로 오물 또는 지표면의 유출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⑤ 저류조는 연 2회 이상 위생․안전상태 점검 및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내부의 벽이나 바닥을 청소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시설의 목적, 규모,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표식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마. 송․배수시설

① 급수밸브에서 물의 성상(냄새, 색, 부유물질 등)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시설 점검을 받도록 한다.

② 동결 가능성이 있는 급수밸브, 배관, 펌프 등은 적절한 시간에 맞추어 차단하거나 비우도록 한다.

③ 펌프 등 빗물급수기기 등은 빗물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점검 내용 및 주기에 의해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붙임 5〕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체크리스트에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급펌프 토출구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빗물이용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유량계의 유지․보수를 위한 By-Pass밸브 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중수도와 빗물이용시설을 연계한 통합시스템 검토

① 필요할 경우, 안정적인 수량과 수질의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의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수질을 고려할 때 빗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중수도를 별도로 구성한 후 최종처리수만 혼합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수 사용수량이 빗물사용량보다 많거나 별개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일처리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다.

③ 유출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통하여 빗물수질 권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빗물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중수도와 연계하는 경우는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춰 잔류염소 항목도 관리하여야 한다.

사. 빗물이용시설의 변경(용량․운전중지 등)시 관리요령

빗물이용시설의 용량 변경,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 이상시 대책

① 처리장치의 일부가 고장 또는 노화에 의하여 일정기준의 수량, 수질이 얻어지지 않을 때는 즉시 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집중호우시에 빗물이 일시에 빗물저류시설에 유입되어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빗물을 차단하고 하수도 등으로 배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정전 또는 수리 등에 의하여 빗물공급이 일시적으로 정지할 때는 즉시 그 상황을 관계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오접합․오사용 및 오음용 대책

가. 빗물이용시설은 타시설, 특히 상수도와 혼용되지 않도록 계획과 설계단계부터 주의하여야 한다.

나. 빗물이용배관은 상․하수도관망과의 오접을 피하고 타 용도의 배관 등과 구별될 수 있도록 보라색의 배관을 사용하거나 색칠(보라색)을 하여야 한다.

다. 관말 및 매 30m 거리마다 별도로 “빗물이용배관”이란 문구를 흑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라. 관로 매설 후 관 상단 또는 약 30cm 매립 후 보라색 관로표시 띠를 관로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배관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배관의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피복면과 밸브 등에도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바. 세면대, 수세기구 등과 같이 오음, 오용의 우려가 있는 급수 기구에는 주의를 촉구하는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Ⅳ. 빗물이용시설의 지도·점검

1. 지도․점검 대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로서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2. 지도․점검 주기

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지도․점검 관리

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 〔붙임 8〕운영관리 카드를 작성비치하거나 전산화(아래한글 또는 엑셀 파일 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운영관리 카드에는 지도․점검결과,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향후 지도․점검 시 활용하여야 한다.

4. 지도․점검 확인사항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붙임 9〕에 따라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매뉴얼 작성 여부 및 관리

② 빗물이용시설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③ 빗물이용시설 수질기준 적합여부(필요시)

④ 시설의 개수․보수 등 개선명령, 기타 조치사항 이행여부

⑤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5. 지도․점검 방법

가.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나. 지도․점검시 당해 빗물이용시설 관계인을 입회시켜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지도․점검 결과 조치

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빗물이용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자체 개선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개선이 완료된 후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개선계획서 제출	□	개선완료	□	완료보고서 제출	□	개선 확인
운영관리자→물재이용 담당부서 (개선 또는 조치명령 후 7일이내)		운영관리자		운영관리자→물재이용 담당부서 (조치완료 후 7일이내)		지도․점검기관 (물 재이용 담당부서)

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7. 지도․점검결과 보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에서 실시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결과를 〔붙임 10〕서식에 따라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시․군․구)에서는 매반기 익월 5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붙 임 자 료

《빗물이용시설 》

붙임 1.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붙임 2.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붙임 3. 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매뉴얼 작성기준

붙임 4. 빗물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점검 내용 및 주기

붙임 5. 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 체크리스트

붙임 6. 빗물이용시설 수량 및 수질 데이터시트(예)

붙임 7. 빗물이용시설 수질권고기준

붙임 8. 빗물이용시설 운영관리카드

붙임 9. 빗물이용시설 지도․점검표

붙임 10. 빗물이용시설 지도점검․결과 보고서

붙임 11. 빗물이용시설 적용 관련법규

【붙임 1】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지붕면적(㎡)		빗물 저류조 용량(㎥)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
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		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		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설

설치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

시설 위치

시설 용량

㎥

사용 용도

설치 비용

원

착공일

완료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매뉴얼 작성기준

목 차	주 요 내 용
제1장 총 설
1.1 서론	유지관리개요 및 목적과 그 중요성을 기술한다.
1.2 빗물이용 시설의 개요	가. 기본사항 - 빗물이용시설의 주요 설계내용을 기술한다. 나. 빗물이용시설의 개요 ①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개요 ② 빗물이용시설의 명칭, 위치, 용량, 처리방법, 공급시설 현황, 이용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③ 빗물이용시설의 수처리 계통도 및 시설 평면도 등 ④ 주요처리시설별 처리계통도, 수리·수위계통도, Mass Balance 등을 첨부 설명한다.
1.3 유지관리 개요	가. 운전관리 - 빗물이용 시설별 운전방법 및 유의사항 나. 점검관리 -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 다. 보수관리 - 빗물이용시설, 기기의 고장 및 마모 시 대처 방법 라. 수질관리(필요시) - 빗물이용시설 적정운영을 위한 수질관리대책 및 기준 마. 비상관리 - 빗물이용시설 비정상 시 대응방안 등

목 차	주 요 내 용
제2장 빗물이용시설의 운전 및 관리
2.1 유지관리조직 및 업무분장	가. 적정인력 확보 -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 확보 나. 업무분장 - 빗물이용 시설 운영에 적합한 조직관리(관리, 운영, 시험분석 등)와 업무범위 등 조직도
2.2 단위시설별 운전 및 관리	가. 설계기준 ① 설계기초사양 및 규격과 관리지표 설정 ② 시설설치 회사명, 전화번호 등 나. 목적 및 기능 ① 장치의 상세 사양과 기능 설명 ② 단위시설의 운전절차, 방법, 계통 설명 ③ 단위시설별 운전요령 등 ④ 가동초기 운전대책(빗물원수 부족 시등) 다. 관리요령 ① 상시 주요관리인자, 주변시설과의 관계 ② 기기이상의 원인 및 대처방안 등
2.3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필요시)	가. 전기설비 ① 전기실의 설치 장소의 상황 ② 수·변전설비의 설계개요 및 계통설명 ③ 배전설비, 동력설비, 역률개선 설비 사항 ④ 방재설비(경보, 피난, 피뢰)의 구성 및 동작 특성의 유의사항 ⑤ 전력설비의 보호 및 안전설비 사항 ⑥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시의 필요한 항목 및 요령

목 차	주 요 내 용
2.3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필요시)	나. 계측제어설비 ① 계측항목, 계측기기의 종류, 제어장치 등 설계개요 설명 ② 일반적 숙지사항, 안전수칙 등 설명 ③ 각종 계측기기류의 점검기준을 설명
2.4 저류시설, 송․배수시설의 유지관리	가. 저류시설, 송·배수 시설 대장 작성 - 저류시설의 구조, 용량 - 펌프설비의 용량, 형식 등 - 빗물이용수, 상수 및 오수 배관 계통도 나. 배관 점검방법 및 유지관리 대책
2.5 수질관리 (필요시)	가. 수질관리의 개요 및 목적 나. 실험실 장비사양 및 취급설명 다. 수질관리항목 및 기준 - 시험항목, 횟수, 분석방법, 관리지표 등 - 빗물이용 수질 기준 준수 확인 업무 프로세스 라. 시료채취 - 채취방법, 위치 및 채취량, 채취 시 주의사항 등
제3장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가. 안전 및 위생관리의 일반적 안전관리 요령, 위험물 취급요령등 나. 환경보전관리 - 수질, 주변환경, 악취, 소음·진동, 폐기물 등 관리요령 및 관련 법규 내용 설명 다. 재해대책 - 자연재해, 정전 등 처리장내 사고 시 지휘계통 및 대처방안 등 라. 빗물이용시설 사용처에서 오음용 및 오사용 방지 - 빗물이용 설비에 의한 식별 및 표시판에 의한 식별 방법 명시

【붙임 4】

빗물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점검 내용 및 주기

시설	점검내용	점검주기		청소 주기
		매월	6월
집수시설	1. 집수장소의 퇴적물 및 오물점검 2. 집수장소 주변으로부터의 유입 또는 유출 유무의 점검 3. 집수시설(지붕, 인공지반슬래브)의 손상점검 4. 송수관 내 퇴적물, 오물의 침전조로의 유입, 관로 누수점검	◯	◯ ◯ ◯	2회/년
침전조	1. 침전조 내의 침전물, 부유물 점검 2. 곤충발생 상황 점검 3. 구조물 손상 점검	◯ ◯	◯
여과조	1. 여재상태, 침전율, 부유물의 점검 2. 곤충발생 상황 점검 3. 구조물 손상 점검	◯ ◯	◯
저류조	1. 침전물 점검 2. 경보장치 작동상태 확인 3. 구조물 손상 점검 4. 보급수의 설비의 작동 점검 5. 송수펌프의 작동 점검 6. 맨홀 및 방충망, 스크린 점검		◯ ◯ ◯ ◯ ◯ ◯
고가수조	1. 침전물 점검 2. 경보장치 작동상태 점검 3. 구조물 손상 점검 4. 맨홀 및 방충망 점검 5. 송수관 등의 손상 점검		◯ ◯ ◯ ◯ ◯
부속장치	1. 수위계, 양수기, 역류방지밸브, 월류관의 점검 2. 소독설비 점검		◯ ◯
이용설비	1. 변기의 오염상태, 폐색 등 점검 2. 살수, 세정용의 오염상태, 급수전 부착부의 점검 3. 조경시설의 오염상태, 조류, 벌레 발생여부 확인 4. 유입관의 손상 점검		◯ ◯ ◯ ◯ ◯

【붙임 5】

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 체크리스트(집수시설)

시 설 명 : ...................................................................................

점검일시 : ...................................................................................

관 리 자 : ....................................................................................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만족/불만족	특이사항/ 조치사항
「집수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집수면 점검
집수면의 손상
집수면 퇴적물 및 오물
루프드레인의 퇴적물 및 오물		□ □ □
우수받이 퇴적물 및 오물		□ □ □
집수면 주변으로부터의 유입/유출 유․무		□ □ □
집수관로 점검
집수관로의 손상 및 누수
원수차단밸브의 상태
집수관로의 퇴적물
유입부 쓰레기 제거		□ □ □
초기빗물 분리/처리 설비 점검
분리 / 배제	초기빗물분리설비의 손상
	초기빗물분리설비의 협잡물/퇴적물
	설계유량이상 강우의 월류 여부
	강우 전 빗물이 고여 있는지 여부	□ □ □
	꽃가루나 유류에 의한 영향	□ □ □
처리 설비	초기빗물처리설비의 손상
	초기빗물처리설비의 협잡물/퇴적물
	설계유량이상의 강우의 월류 여부
	초기빗물처리설비의 여재 상태
	강우 전 빗물이 고여 있는지 여부	□ □ □
	꽃가루나 유류에 의한 영향	□ □ □

※ 청소상태 및 강우 점검사항은 수시로 확인 후 조치(□)

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 체크리스트(저류시설)

시 설 명 : ..................................................................................................

점검일시 : ..................................................................................................

관 리 자 : ..................................................................................................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만족/불만족	특이사항/ 조치사항
「저류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저류조 구조물 점검
저류조의 손상(파손, 누수, 부식 등)
맨홀(덮개) 및 시건장치 상태
방충망 상태
주변부의 침식
여유고의 유지 여부
설계용량 이상의 강우 월류 및 차단 여부
동결 및 동파 방지
부속장치 점검
수위계 및 유량계 상태
수질 및 수온 센서 상태
경보 장치 상태
자동 밸브 상태
보충수 급수 설비 연동 상태
청소상태 점검
저류조의 침전물 및 부유물	□ □ □
꽃가루나 유류에 의한 영향	□ □ □
벌레 및 유충의 발생 유․무	□ □ □

※ 청소상태 및 강우 점검사항은 수시로 확인 후 조치(□)

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 체크리스트(처리시설)

시 설 명 : ..................................................................................................

점검일시 : ..................................................................................................

관 리 자 : ..................................................................................................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만족/불만족	특이사항/ 조치사항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처리시설 공통 점검 사항
처리수의 유출량 변동 사항	□ □ □
처리수의 수질 변동 사항	□ □ □
약품, 여재, 물품 등의 보관 상태
동결 및 동파 방지 여부(겨울철)
여과형(Filter) 시설
여과 시설의 손상
여재의 공극 막힘 및 오염 상태
여재 여유분의 재고 유․무(해당사항)
급수/역세 펌프의 작동 상태(해당사항)
침전형 시설
침전조의 손상
벌레 및 유충의 발생 유․무	□ □ □
강우 전 빗물이 고여 있는지 여부	□ □ □
침전조의 퇴적물 및 협잡물	□ □ □
소독 시설
소독 시설의 손상
약품 투입 펌프 상태(적정주입 여부)
약품 여유분의 재고 유․무
UV 램프의 상태(해당사항)

※ 청소상태 및 강우 점검사항은 수시로 확인 후 조치(□)

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 체크리스트(송․배수시설)

시 설 명 : ..................................................................................................

점검일시 : ..................................................................................................

관 리 자 : ..................................................................................................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만족/불만족	특이사항/ 조치사항
「송수 ․ 배수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송수 ․ 배수 시설 공통 점검 사항
토출구 수량 변동 사항	□ □ □
토출구 수질 변동 사항	□ □ □
보충수 급수 설비 연동 상태	□ □ □
경보 장치 상태
자동 밸브 빛 체크 밸브 상태
수위계 및 유량계 상태
비상 배수설비의 상태
동결 및 동파 방지 여부(겨울철)
배관설비의 점검
송수 배관의 손상(부식, 누수 등)
보충수관과 빗물배관의 연결 상태
배수 배관의 손상
배수 배관의 퇴적물	□ □ □
배수 배관으로부터의 역류 방지 여부	□ □ □
펌프설비의 점검
펌프설비의 손상
오일 및 그리스 상태
이물질 끼임 상태
장기간 정지 후 재가동 시 점검

※ 청소상태 및 강우 점검사항은 수시로 확인 후 조치(□)

【붙임 6】

빗물이용시설 수량 및 수질 데이터시트(예시)

◌ 수량 데이터시트의 예

날짜	유입량(m3)	저류량(m3)	빗물이용량(m3)	비고
……	……	……	……	……
월누계

◌ 수질 데이터시트의 예(필요시)

분석일자 :      년    월    일

시설공정 검사항목		수질기준	저류조	빗물 공급수조 (또는 처리수조)
시료 채취량			ml	ml
인체 비접촉 용수	pH	5.8~8.5
	탁도(NTU)	5 이하
	총대장균군	－
인체 접촉 용수	pH	5.8~8.5
	탁도(NTU)	2 이하
	총대장균군	불검출

【붙임 7】

빗물이용시설 수질권고기준

빗물이용 용도 분석항목	비음용수
	인체비접촉 용수*	인체접촉 용수**
pH	5.8~8.5
탁도(NTU)	5 이하	2 이하
총대장균군,	－	불검출

비고

1. 항목별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구강섭취 가능성이 없는 용수: ex. 화장실세정용수, 조경용수, 살수용수, 청소용수, 세탁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 구강섭취 가능성이 있는 용수: ex. 분수용수, 비산먼지방지용수 등

【붙임 8】

빗물이용시설 운영관리카드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

시설명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위 치		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건축허가일		법적시설여부
건축물의 주용도		집수면
빗물집수면적(㎡)		빗물저류조 용량(㎥)

빗물이용시설 운영현황

빗물이용량 (㎥)		0000		0000		0000		운영비(백만원)		0000		0000		0000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이용용도								시설관리방법		직영 또는 위탁 (운영기관 또는 업체명)
처리공정								설치비용 (백만원)	국 고
									지방비
운영 현황	가동여부
	사유	(미가동시)							민 간
설치 완료일								가동개시일
<공정도>

■ 이용량

○ 최근 3년간

(단위 : m3)

년 도		총이용량 (1+2)	보충수 이용량(1)			빗물 이용량(2)
			소계	수 도	지하수	소계	비음용수
							인체비접촉용수	인체접촉용수
0000	1/2
	2/2
0000	1/2
	2/2
0000	1/2
	2/2

※ 사용용도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내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인체비접촉용수(구강섭취 가능성이 없는 용수) : ex. 화장실세정용수, 조경용수, 살수용수, 청소용수,  세탁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 인체접촉용수(구강섭취 가능성이 있는 용수) : ex. 분수용수, 비산먼지방지용수 등

■ 수  질

○ 최근 3년간

구 분		pH	탁도(NTU)	총대장균군수 (개/100ml)	기 타	비고
0000	인체비접촉용수
	인체접촉용수
0000	인체비접촉용수
	인체접촉용수
0000	인체비접촉용수
	인체접촉용수

※ 대상시설물에서 수질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수질시험 횟수 및 관리 항목별로 작성

※ pH, 탁도, 총대장균군수 이외의 수질관리항목이 있을경우 기타항목에 추가하여 작성

■ 운영관리비(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년 도		총소요액	인건비 (인원)	전력비	약품비	수선비	기 타
0000	1/2
	2/2
0000	1/2
	2/2
0000	1/2
	2/2

3. 점검결과(최근 3년 내용 기록 유지·보관)

점검일시	문제점 (점검사항)	조치사항	점검자	비고

【붙임 9】

빗물이용시설 지도․점검표

(0000.       /반기)

1. 일반현황
시설명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위 치		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건축허가일		건축물 주용도
빗물집수면적(㎡)		빗물저류조 용량(㎥)
이용용도		법적시설여부
시설관리방법	직영 또는 위탁 (운영기관 또는 업체명)

2. 빗물 이용량 및 수질현황

가. 이용량

(단위 : m3)

년도	총이용량 (1+2)	보충수 이용량(1)			빗물 이용량(2)
		소계	수 도	지하수	소계	비음용수
						인체비접촉용수	인체접촉용수
계
월
월
월
월
월
월

※ 사용용도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내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인체비접촉용수(구강섭취 가능성이 없는 용수) : ex. 화장실세정용수, 조경용수, 살수용수, 청소용수, 세탁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 인체접촉용수(구강섭취 가능성이 있는 용수) : ex. 분수용수, 비산먼지방지용수 등

나. 수 질
이용용도	채수일	채수지점	수 질(㎎/L, 개/100mL, 기타항목 단위)
			pH	탁도	총대장균군수	기타
인체비접촉용수
인체접촉용수

※ 대상시설물에서 수질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수질시험 횟수 및 관리 항목별로 작성

※ pH, 탁도, 총대장균군수 이외의 수질관리항목이 있을경우 기타항목에 추가하여 작성

3. 운영관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집행현황
	지난반기집행	집행누계
○ 인 건 비(인원)
○ 시설보수
○ 약 품 비
○ 전 력 비
○ 기 타

4. 빗물이용시설 관리․운영실태
공 정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관리	○ 유지관리매뉴얼 작성 및 이행여부 - 운전, 점검 및 보수관리 적정여부 ○ 시설기준 준수 여부 - 지붕이나 부지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수 있는 집수시설 -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4. 빗물이용시설 관리․운영실태
공 정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관리	- 저류조 ․ 저류조 용량의 적정성 (빗물집수면적×0.05m 이상, 골프장은 연간 물사용량의 40% 이상을 활용가능한 용량) ․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 여부 -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 송수관․ 배수관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설치여부 - 보충수 및 빗물 이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유량계 설치여부 ○ 관리기준 이행 여부 - 상․ 하수도관망과의 오접을 피하고 타용도의 배관 등과 구별될 수 있도록 보라색 배관 사용 또는 색칠(보라색) 여부 - 연 2회이상 시설 위생․ 안전 상태를 점검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 여부 - 운전, 점검 및 보수관리 적정여부 -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여부 - 빗물이용시설의 용량 변경, 운전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 발생시 적정 통보 여부
수질관리	○ 수질검사(필요시) 및 수질기준 적합여부(필요시) ○ 연계수 이용수질 부합여부

5. 행정조치 이행사항
가. 지적사항 및 개선내용
점검기관	점검일시	지적사항	조치내용	개선사항

나. 향후 대책(미개선시)
지 적 사 항	미 개 선 사 유	조 치 계 획

6. 점검자 의견

7. 첨부

0000.    .     .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붙임 10】

빗물이용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0000 .   /반기) (excel로 작성)

연번	시.도	시.군	시설명	점검일	빗물 저류조 용량(㎥)	보충수 이용량 (㎥)	빗물 이용량 (㎥)	이용 용도	이용수질(필요시)				과태료 부과내역
									pH	탁도	총대장균군수	기타	부과일 (위반일)	위반사항	부과 금액 (천원)
1						Ex) 100 수 도 70 지하수 30
2 ․ ․						“
계						Ex) 누계 수도 누계 지하수누계

※ 대상시설물에서 수질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수질(수질관리 항목별) 작성

※ 보충수 이용량은 보충수별 이용량을 기재

※ “계”항목은 보충수 이용량 및 빗물이용량만 작성

【붙임 11】

빗물이용시설 적용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체육시설)

[별표1] 체육시설의 종류

구 분	체 육 시 설 종 류
운 동 종 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 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제1항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의 3

[별표] 대규모 점포의 종류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빗물이용시설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비교

구 분	빗물이용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
근 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목 적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 물 절약	도시침수 등 재해예방
설치대상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지붕면적 1,000m2 이상 － 공동주택(건축면적 4,000m2 이상), 학교, 골프장(부지면적 10만m2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 3,000m2 이상) :‘14.7.17.부터 시행	관광단지, 산업단지, 골프장, 택지개발사업,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2,000m2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000m2 이상 건축물 등
빗 물 집수면	지붕면(골프장 제외)	지표면
빗물이용 용도	조경용수, 화장실, 청소용수 등	하천 방류 및 하수처리장 유입
종 류	집수시설	－ 침투시설 :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 트렌치, 투수성 포장 등 － 저류시설 : 쇄석공극(碎石空隙) 저류시설, 운동장저류, 공원저류, 주차장저류, 단지내 저류 등
용량	－ 지붕집수면적 × 0.05(m) － 연간 물사용량의 40% 이상을 활용 가능한 용량(골프장)	(용량에 대한 언급 없음)

※ 우수유출저감시설 :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

)        (인)